제1차 국가교통조사계획

(2009~2013)

2009. 8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계획 개요	1

1. 수립배경	1

2. 계획의 성격	3

3. 계획의 주요내용	4

4. 계획의 범위 및 수립경위	4

Ⅱ. 국가교통 수요조사 및 DB 구축성과(‘98~’07)	5

1. 교통행정의 합리적,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5

2. 여객 및 화물 기종점통행량 주기적 구축	8

3. 전자 교통지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6

Ⅲ. 교통조사 현황 및 문제점	22

1. 교통조사관련 법률과 계획	22

2. 전반적인 교통조사 현황 및 문제점	25

3. 부문별 교통조사 현황 및 문제점	44

4. 국외 사례 및 시사점	57

Ⅳ. 교통조사의 여건변화 및 전망	77

1. 여객조사 부문	77

2. 화물조사 부문	82

3. 교통통계조사 부문	88

4. 교통시설물조사 부문	90

5.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	93

Ⅴ.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94

1. 계획목표	94

2. 국가교통조사 및 분석시스템의 신뢰성 결정요인	95

3. 추진전략	96

Ⅵ. 부문별 추진계획	97

1. 여객통행실태조사	97

2. 화물통행실태조사	114

3. 교통통계조사	143

4. 교통시설물조사	159

5.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6

6. 사업관리	172

Ⅶ.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74

Ⅷ.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89

1. 국가교통조사시행계획 수립	189

2. 교통조사의 표준화 및 첨단화	190

3. 국가교통DB 적용사례 비교분석	192

4.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주체 개편방안	193

Ⅸ. 기대효과	198

1. 사회적 효과	198

2. 경제적 효과	200

3. 과학기술적 효과	201

4. 국제적 효과	203

Ⅹ. 국가교통DB 미래상	204

Ⅰ. 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가. 법적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제2항(‘08.3.28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

나. 계획의 필요성

ㅇ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하에 전국 기․종점 교통량조사, 통행패턴,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및 DB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조사계획이 필요

- 정확하고 다양한 교통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객관적․합리적인 수요분석 및 타당성 평가시스템 구축

☞ 선진국의 경우 교통기초자료에 대한 체계적 수집․분석이 30~40년간 축적된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3~1/4에 불과

- 국가교통정책목표에 따라 조사목표 및 전략, 추진과제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교통정책 등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 확보

- 표준화된 국가교통DB를 구축함으로써 조사중복 방지 및 자료공동 이용은 물론, 교통SOC 투자예산 절감 및 합리화

ㅇ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근거한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투자사업 추진 기반조성

- 매년 30조원내외 교통SOC를 투자(국가,지자체,공기업,민자유치)하고 있으나

- 교통수요 분석 및 타당성평가에 필수적인 교통조사 및 DB구축에 관한 방법 및 기준, 예산․인력․조직 등 미흡

- 교통수요 예측 핵심자료인 지역간 기종점통행량(O/D),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교통량지체함수(VDF) 등의 기초조사연구미흡

- 최근 기후변화 등 대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등에 필요한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율, 주행거리 등 기초자료 부족

ㅇ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정책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국가교통DB의 위상과 기능, 사용자 요구 등에 맞춰 정확도와 활용도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필요

- 인력에 의한 표본조사방식외에 첨단장비조사 또는 전수조사방식 등 다양한 방식추진 및 조사주기 단축 필요

- 과거 단일모드 교통시스템에서 현재의 복합연계 및 지속가능 교통시스템에 맞게 조사․분석항목을 다양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등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조사 목표하에 체계적 추진

-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주체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강화

2. 계획의 성격

ㅇ 5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분야의 국가교통조사 및 DB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

- 국가교통조사계획에 따라 매년도 국가교통조사시행계획 또는 위수탁 사업계획 등 수립 및 시행

ㅇ 도로교통량․대중교통현황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교통조사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교통조사 협의시 기본방향 및 지침 등을 제공

ㅇ 교통계획․정책․사업 등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기초자료로서의 위상 및 기능을 갖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 교통체계효율화법관련, 중앙정부 등의 교통정책에 필요한 자원이 되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대량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공동으로 이용

ㅇ 과학적인 분석․평가기능, 데이터․모델 및 정책간 연계성이 강화된 교통정책결정 지원시스템으로서의 교통 “정보”

- 정보화촉진기본법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정책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ㅇ ‘국가’ 통계로서의 품질․추진체계가 확보되고 역할이 정립된 국가교통 “통계”

- 통계법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정책 수립·평가 또는 교통현상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계획의 주요내용

ㅇ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의 성과분석

ㅇ 국가교통조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ㅇ 분야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 추진계획

ㅇ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향

4. 계획의 범위 및 수립경위

가.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09년～2013년(5년)

-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의 기본방향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2018년(10년)으로 확장

ㅇ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수출입 화물조사분야의 경우 해외지역으로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도로, 철도, 항공, 해운분야의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운영실태와 통행량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 가공 및 DB 구축관리,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전반

나. 계획의 수립경위

ㅇ ‘08. 3    :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근거(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ㅇ ‘08. 6～9 :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연구(한국교통연구원)

ㅇ ‘08. 10～12 : 국가교통조사계획(안) 작성

ㅇ ’09. 2～3 :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교통DB점검단 검토

ㅇ ‘09. 4. 24 :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심의․의결

ㅇ ‘09. 8. 28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

Ⅱ. 국가교통 수요조사 및 DB 구축성과(‘98～’07)

1. 교통행정의 합리적,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 교통체계효율화법(‘99 제정)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교통정책 데이터베이스, 통계, 정보 등을 종합적․표준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국가교통DB 구축함으로써 교통행정 과학화

ㅇ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은 정기 또는 수시 교통조사, 분석 및 연구,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및 주제도 구축,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부문 등으로 추진

- 국가교통DB는 동법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등에 업무대행 위탁 추진

ㅇ 부문별 사업내용

- 교통조사 : 전국 및 광역권 O/D는 5년 단위 또는 수시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 교통시설물, 교통비용, 수송실적,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은 매년 조사

- 분석 및 연구 : 통행실태 등 다양한 조사결과 분석 및 전수화, O/D 구축 및 갱신, 국가교통DB 신뢰도 제고 연구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교통시설물조사결과를 토대로 교통주제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갱신

- DB시스템 관리․운영 : 조사․분석자료 DB화, 웹서비스 및 오프라인자료 제공시스템 구축

- 사업 관리 :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홍보 등을 추진하며 국가교통DB협의회 운영

<국가교통DB 연도별 주요 사업성과>

	교통조사	분석 및 연구	DB 구축	제공
‘98	- 전국 지역간 O/D
'99	- 5개 광역시 O/D - 기타 대중교통현황, 교통유발원단위	- 5개 광역시 O/D 조사자료 기초분석
'00	- 수도권 O/D - 기타 대중교통현황, 교통유발원단위	- 5개시 O/D 조사자료 상세분석 - 수도권 O/D기초분석	‘99년 기준, 5개 광역시 소존, 현재 O/D	‘01
'01	- 5개시인접 중소도시O/D, 교통유발원단위 - 해상O/D(무역항등)	- 수도권 O/D상세분석 - 5개시인접 중소도시O/D 기초분석	‘98년 기준, 전국 167개 지역간, 현재 O/D	‘02
'02	-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교통시설물	- 중소도시 교통유발원단위, 해상O/D 분석	‘01년 기준, 전국 248개 지역간, 4개 광역권 소존 현재․장래O/D	‘03
'03	- 기타 전국 교통시설물	- 수도권등O/D 상세분석		‘03
'04	- 전국 교통시설물 - 대중교통 및 차량속도	- 수도권등O/D 상세분석 - 특별연휴기간 통행특성분석 - O/D신뢰도 제고
'05	- 전국 지역간 O/D - 해상화물 O/D, 전국 교통시설물	- O/D신뢰도 제고
'06	- 5대광역권 여객O/D - 교통시설물	- 전국 지역간O/D 전수화, 상세분석 - 광역권O/D 기초분석	‘05년 기준, 전국 248개 지역간, 현재․장래O/D	‘07
'07	- 광역권 여객O/D 보완 - 첨단장비 시범, 교통시설물	- 광역권O/D 상세분석, 전수화	‘06년 기준, 5개 광역권 소존, 현재․장래 O/D	‘08
'08	- 전국 지역간O/D 보완 - 교통시설물, 교통비용, 수송실적	- 교통수요예측모형 - 교통조사․분석 지침 - SCM 성과특성 - O/D 등 신뢰도 제고 - 교통카드자료 활용 - 국가교통DB 모니터링

□ 국가교통DB 구축 전후 교통정책적 효과 비교

ㅇ 교통정책, 계획 및 사업 추진의 합리성 제고

- 합리적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부재 또는 부실로 정책의 신뢰도 저하

* 경부고속철도 건설, 철도 및 물류기지 건설 타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속적으로 발생

⇒ 종합적․중장기적 교통 정책 및 투자계획에 대한 합리적․과학적 수립 및 평가

* 20년단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및 집행, 교통시설 사업 타당성 평가 등 종합교통정책의 선진틀 마련

ㅇ 교통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중복조사 최소화

- 계획 및 사업별로 개별조사를 단편적, 중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 예산 낭비

⇒ 개별조사를 최대한 지양함에 따라 중복조사 방지 및 예산 절약(개별조사 협의)

⇒ 기초적․핵심적인 자료를 공동 조사 및 체계적․종합적 관리함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및 결과의 활용도 제고

ㅇ 교통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 사업주체별로 교통조사 및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자료 호환 및 객관성 확보 곤란

⇒ 교통조사지침을 일괄적으로 제정․운영함에 따라 조사결과의 객관성․통일성 확보

2. 여객 및 화물 기종점통행량(O/D) 주기적 구축

□ 육상, 해상, 항공교통분야 전국 및 광역권 차원의 교통존간 총 통행수요가 구축됨에 따라 중장기 계획, 개별 사업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수요분석 및 타당성 평가기반 마련

ㅇ 2003년부터 최초로 전국 248개 교통존간의 현재 및 장래 30년단위 O/D를 사용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시작

가.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구축

□ 전국 248개 지역간 여객 기종점 통행실태조사등을 2차례 실시하여 O/D를 전면적으로 보완 구축(1차 ‘98년, 2차 ‘05년)

ㅇ 2,036개 도로상의 시계외 유출입지점․요금소․여객터미널 등에서 725천명을 대상으로 교통존간의 출발지․도착지․통행목적 및 수단․교통량 등을 조사

* 5대 광역권 기종점 통행실태조사는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3차례 실시(1차 ‘99년, 2차 ‘01년, 3차 ’06년)

<전국 지역간 및 광역권 여객O/D 조사실적>

	1차	2차	3차
전국 지역간 조사	‘98년 1,556개 지점 통행실태조사(노측면접, 교통량, 여객교통시설물) * 지점당 평균 표본수 298개	‘05년 2,036개 지점 통행실태조사(노측면접, 교통량, 여객교통시설물) * 지점당 평균 표본수 451개	* ‘10년 조사계획
광역권 조사	11만 가구통행실태조사(‘99) * 5대 광역시	16만 가구통행실태조사(‘01) * 5대 광역권	16만 가구통행실태조사(‘06) * 5대 광역권

ㅇ 인구, 자동차대수, 수송실적자료 등 사회경제적 지표 변화, 교통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화 등으로 인한 통행량 변화를 반영, 매년 O/D 현행화

ㅇ 표본조사 및 전수화 방법을 개선하여 조사․분석함에 따라 2차 조사의 O/D 신뢰도가 1차 대비 40%p 향상

- 조사방법 개선 : 조사 지점․표본수․항목 및 시간 등 확대

- 전수화 방법 개선 : TCS(통행료 징수시스템) 및 수송실적 자료, 전국 주요지점의 스크린라인(6×3) 설정 등을 통한 통행량 검증 및 보정, 제로셀 보정방법론 개발 및 적용

- O/D 신뢰도 향상 : 추정된 배정교통량과 실제 관측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적정오차범위(±30%)내 고속도로상의 지점수가 23%(‘98)에서 63%(’05)로 향상

* 5대 광역권 기종점 통행실태조사(‘06)의 경우 적정오차범위내 고속도로상의 지점수는 72%, 일반국도는 73%(지역간은 31%)

<여객O/D 신뢰도 향상>

	1차	2차	대비
지역간 O/D	고속도로 : 23%(‘98), 일반국도 : 36%	고속도로 : 63%(‘05), 일반국도 : 31%	40%p↑ -5%p↓
광역권 O/D		고속도로 : 72%(‘06), 일반국도 : 73%

ㅇ 2004년부터 매년 여객O/D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분석방법론 연구 및 첨단장비조사 시범사업 실시

- 다양한 통행배정방법을 적용하여 O/D 신뢰성을 비교․평가

- TCS 자료를 이용한 TCS O/D 구축 및 여객O/D 비교․검증

- 전수화 방법론을 개선하여 기종점통행량자료 전수화시 적용

- 교통량지체함수 파라미터 정산방법론 정립 및 파라미터 보완

- 첨단장비 조사방법론 개발 및 시범대상지역에 적용

나. 화물 기종점통행량(O/D) 구축

□ 전국 248개 교통존간 화물수송수요를 3차례 조사하여 품목별, 수단별, 화물차별 O/D를 보완 구축(1차 ‘98, 2차 ’01, 3차 ‘05)

ㅇ 제조업․도소매업 등 4개 업종 13,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존간의 출발․도착지, 이용 교통수단, 품목 및 물동량, 화물가격 및 통행발생 원단위 등을 방문면접조사

- 기타 물동량에서 화물차 통행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물류기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

* 5대 광역권 화물통행실태조사는 1차례 실시(‘99)

<전국 지역간 및 광역권 화물O/D 조사실적>

	1차	2차	3차
전국 지역간 조사	1,177개 지점 노측면접조사(‘98) * 지점당 평균 표본 199개	11,018개 사업체 방문면접조사(‘01)	13,000여개 사업체 방문면접조사(‘05)
광역권 조사	14,180개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및 4,522대 화물차량 노측면접조사(‘99)	-	-

ㅇ 인구, 수송실적자료, 품목별 생산량, 도소매 통계자료 등 사회경제적 지표 변화를 반영, 매년 O/D 현행화

ㅇ 2005년 전국 지역간 화물O/D를 기준으로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간의 비교한 결과 적정 오차범위내 고속도로상의 지점수가 51%, 일반국도 25%

<전국 지역간 여객O/D 구축 과정>

<전국 지역간 화물O/D 구축 과정>

<전국 지역간 여객O/D 구축 결과>

□ 목적별 O/D

(단위: 천통행/일)

구분	출근	업무	귀가	등교	쇼핑	여가	기타	친지방문	계
06년	1,697	3,169	3,845	419	184	1,040	963	2,525	13,842
	12.3	22.9	27.8	3	1.3	7.5	7	18.2	100
11년	1,827	3,361	4,081	451	195	1,101	1,024	2,673	14,714
	12.4	22.8	27.7	3.1	1.3	7.5	7	18.2	100
16년	1,886	3,462	4,200	468	201	1,131	1,056	2,751	15,155
	12.4	22.8	27.7	3.1	1.3	7.5	7	18.2	100
21년	1,925	3,525	4,288	481	205	1,154	1,080	2,800	15,458
	12.5	22.8	27.7	3.1	1.3	7.5	7	18.1	100
26년	1,952	3,569	4,337	489	208	1,165	1,094	2,830	15,646
	12.5	22.8	27.7	3.1	1.3	7.4	7	18.1	100
31년	1,963	3,586	4,353	494	210	1,168	1,099	2,839	15,712
	12.5	22.8	27.7	3.1	1.3	7.4	7	18.1	100
36년	1,946	3,549	4,306	489	209	1,153	1,087	2,803	15,543
	12.5	22.8	27.7	3.1	1.3	7.4	7	18	100

□ 수단별 O/D

(단위: 천통행/일)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계
06년	8,322	3,552	1,902	48	13,824
	60.2	25.7	13.8	0.3	100
11년	8,781	3,776	2,093	63	14,714
	59.7	25.7	14.2	0.4	100
16년	9,019	3,903	2,158	74	15,155
	59.5	25.8	14.2	0.5	100
21년	9,139	3,979	2,252	88	15,458
	59.1	25.7	14.6	0.6	100
26년	9,228	4,037	2,277	103	15,646
	59	25.8	14.6	0.7	100
31년	9,247	4,061	2,282	122	15,712
	58.9	25.8	14.5	0.8	100
36년	9,121	4,020	2,257	144	15,543
	58.7	25.9	14.5	0.9	100

<전국 지역간 화물O/D 구축 결과>

□ 품목별 O/D

(단위: 천톤)

구분	농수임산품	광산품	금속기계 공업품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잡공업품	기타	총합
2006년	109,827	286,046	381,492	471,195	130,223	36,716	202,081	1,617,581
2011년	112,756	263,502	429,011	540,216	137,535	41,425	284,756	1,809,201
2016년	113,565	243,516	482,930	619,236	145,075	46,732	375,222	2,026,257
2021년	115,690	226,121	544,272	710,278	153,786	52,733	465,178	2,268,057
2026년	118,654	210,715	614,019	814,583	162,860	59,498	577,367	2,557,696
2031년	122,667	197,182	693,440	934,324	172,665	67,132	717,349	2,904,760
2036년	126,925	185,317	783,960	1,071,797	183,272	75,747	892,108	3,319,125

□ 수단별 O/D

(단위: 천톤)

연 도	도로화물	철도	항공	연안해운	전체
2006년	1,617,581	43,341	355	113,561	1,774,838
2011년	1,809,201	46,668	458	-	1,856,327
2016년	2,026,257	52,852	549	-	2,079,658
2021년	2,268,057	60,030	662	-	2,328,749
2026년	2,557,696	68,384	784	-	2,626,502
2031년	2,904,760	78,128	956	-	2,983,844
2036년	3,319,125	89,522	1,167	-	3,409,814

<전국 지역간O/D 차량통행배정 결과>

3. 전자 교통지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교통시설의 위치, 교차점, 중심선형 등을 조사하여 NGIS 수치지형도 기반의 교통주제도,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등을 구축함에 따라 4단계 수요예측기법이 전자적으로 실현

ㅇ 통행 발생․분포 및 수단선택 단계의 수요분석결과를 교통전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용 네트워크에 통행배정하여 통행단위수요를 수단단위로 전환 예측

* 4단계 수요예측 단계 : 통행발생 → 통행분포 → 수단선택 → 통행배정

* 전산 프로그램 : Emme/2, TransCAD, Tranplan 기타

ㅇ 2000년에 교통주제도, 2002년에 전국 및 광역권의 현재 및 장래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시작

- 교통주제도 : GIS기반 지도, 지능형교통체계, 자동차항법시스템, 인터넷지도서비스(웹-GIS)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교통시설 개발사업등에 관한 수요분석 및 타당성 평가

가. 교통시설물조사

□ 교통수요 및 공급의 공간적 분석 기초자료인 교통시설물의 위치적, 운영적 속성을 매년 현장 및 문헌조사

ㅇ 도로상의 여객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공간적 위치

ㅇ 도로 및 철도의 중심선형

ㅇ 도로 및 철도의 노드 및 링크 속성

- 노드속성 : 도로교차점 및 시종점, 톨게이트, 철도건널목 등

- 링크속성 : 도로등급․번호․명칭, 차로수, 제한속도, 포장유무, 중앙분리대 유무, 입체도로, 교량 및 터널 기타

<도로시설물 조사 실적>

(단위: km)

조사내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신설도로 조사	1,360	1,916	13,058	3,460	2,772	6,295	28,861
속성갱신 조사	-	60,413	-	-	-	80,902	80,902
계	1,360	62,329	13,058	3,460	2,772	87,197	170,176

* 신설도로 조사 : 신설된 도로의 선형 및 속성을 모두 조사

* 속성갱신 조사 : 도로등급 및 번호, 차로수, 속도 등 도로 속성변경내역 조사

나. 교통주제도 구축

ㅇ 지역간, 권역, 지역내 교통계획 및 분석용에 따라 2차로이상 포장도로 87,197㎞(‘07년말)에 대한 교통주제도를 전국 통합판 및 레벨 2~4 등으로 매년 갱신 구축

- 도로별 교통주제도 구축연장은 고속국도(양방향) 7,237㎞, 일반국도 14,396㎞, 특별광역시도 8,719㎞, 국가지원지방도 3,484㎞, 지방도 12,490㎞, 시군도 39,478, 고속도로 연결램프 1,183㎞

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현재 및 장래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간 및 광역권의 현재 및 장래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교통주제도 레벨 3(축척 1:50,000) 수준으로 매년 갱신 구축

<교통주제도 구축결과>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과정>

ㅇ 네트워크의 구축 흐름도

ㅇ 분석용 프로그램(EMME/2)에서의 네트워크 화면

ㅇ 네트워크의 모델링 및 구조

< 실세계 도로망>

< 네트워크 도로망>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결과>

Ⅲ. 교통조사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조사관련 법률과 계획

ㅇ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중 교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는 교통정책분야, 항공철도분야 및 물류항만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관련법령 현황>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교통정책분야	19	22	26
항공철도분야	17	21	25
물류항만분야	31	32	37

*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2008년 7월

<주요 교통계획관련 법률과 교통조사>

법 률	계 획	조 사*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중기투자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시행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가교통조사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교통사고조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전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대중교통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시행계획)	대중교통현황조사
도로법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에 관한 조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시행계획)	도시교통현황조사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기본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물류단지관리계획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지방물류기본계획)	물류현황조사
철도건설법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
항공법	공항개발중장기개발계획

ㅇ 교통정비계획관련 기초조사(사례)

- 인구 및 사회/경제현황 : 인구, 가구, 가구원수, 인구밀도

-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 차종별 차량대수

- 토지이용현황

- 교통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 도로, 철도(도시, 지역간) 및 이용실적, 터미널․공항․항만․주차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 주요지점 및 교차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 : 주요지점, 주요가로구간 통행량, 주행속도, 주요 교차로 교통량

- 주요 시계유출입지점의 방향별․차종별 교통량

-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실태

<도시교통정비계획 - 도시교통현황조사>

구 분	자료항목	세부내용
구간교통량	- 교통량	주요교통축 및 구간별 현황 및 연평균 증가율
교차로 교통량	-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 교통축, 교차로명, 교통량, V/C비, 평균지체도, 서비스수준(LOS), 신호주기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여유용량 분석 : 교통축별, 교차로명, 교통량, 실제교통용량, 여유교통용량 - 교차로 최적신호주기 분석 : 현황과 최적주기 적용시 구분, 교차로명, 교통량, V/C비, 평균지체시간, LOS, 신호주기	도심 및 외곽지역 주요교차로
시외유출입 교통량	- 유출교통량 및 증가율(그림) - 차량교통량 현황 : 방면별 유입․유출로 구분, 1일 교통량, 첨두시 교통량, 피크시간대, 피크집중율 - 차종별 차량 교통량 구성	- 유출입지점별 - 유출입지점별 / 현황 - 유출입지점별 / 택시, 자가용승용차, 버스(시내․외,고속,기타), 트럭(소형,중형,대형), 기타
화물통행실태조사	- 화물차통행 특성조사 - 화물이용 특성조사 - 터미널 유출입 실태조사 - 화물유발시설 실태조사

ㅇ 통행실태조사는 가구방문조사를 기초로 하고 노측 면접조사, 유출입경계선조사 등의 보완조사를 병행실시

<도시교통정비계획 - 통행실태조사>

구 분	자료항목 및 세부내용
사람통행실태	총통행량	- 1일 총통행량 : 시내간․시외간(유입,유출,통과)통행, 목적․수단통행별로 통행량과 구성비(그림으로 표시)
		- 시내간 1일 총통행량 : 인구․교통인구․통행인구, 목적․수단․교통기관통행, 교통인구비율․통행인구비율, 1인당 목적(수단․교통기관) 통행, 수단통행/목적통행
	목적 및 수단통행	- 목적별 통행량(시내간 통행) : 등교․출근․귀가․업무․시장보기․위락․친교․기타, 시내간 통행량과 분담율
		- 수단별 통행별 현황 : 도보․시내․기타버스․택시․승용차․기타, 시내간통행의 통행량과 분담율
		- 목적별 수단통행 : 상기 목적별과 수단별간의 통행량과 구성비율
	발생․도착 통행량	- 대존별 시내간 통행발생량 : 통행발생량(목적, 수단별), 토지면적, 증가율
	기․종점 통행량	- 도심유출입 통행량 : 목적별, 수단별, 시내간 통행량, 도심통행량(유출․입)
		- 대존간 목적(수단)통행의 기․종점 통행량 : 시내간 통행 대상
	기타 도시내 사람통행 특성 분석	- 성별, 직업별, 연령별 통행인구비 및 통행회수
		- 목적별 수단별 통행의 피크집중율 분석 : 목적(등교, 출근, 귀가, 업무), 수단(도보,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 각 항목별 피크집중율, 피크시간대
		- 목적(수단)통행의 출발시간대별 분포 : 0~24시간을 1시간 단위로 분석
		- 목적별 수단별 평균통행 소요시간
	시외 유출입 통행실태 분석	- 교통수단별 시외 유출입 통행량
		- 주요 유출입 방면별, 수단별 사람통행
		- 방면별 시외 유출입 사람통행량 추이(그림)
화물차 통행실태	통행목적 분포, 통행시간 특성, 통행거리 특성, 운행효율성(공차율, 적재율)
화물이용실태	총화물 물동량	- 시내간․시외간(유입, 유출, 통과)물동량, 구성비, 이동경로별, 수송수단별, 차량등록 형태별, 품목별 물동량
	화물발생․도착량	- 존별 1일 시내간 발생․도착량, 토지면적, 밀도(톤/㎢)
	기․종점 화물물동량	- 존별 1일 시내간/주요 방면별 시외 유출입 물동량 추이
차량통행특성	버스의 업종별․차량운행 특성	- 시내버스(좌석, 일반), 전세․관용․자가용버스(대․중․소형), 운행율, 1일평균대당 운행거리, 1회당 평균 수송인원
	택시의 차량운행 특성, 월별 운행거리 변화	- 일반․개인, 운행율, 부제, 1일 대당 평균운행거리, 1일 대당 평균영업거리, 1일 대당 평균영업회수 - 1일 대당 평균운행거리
	자가용․관용 승용차 운행특성 분석	- 개인․회사․관용별 자가운전, 운전기사 고용, 운행율, 1일 대당 평균운행회수

2. 전반적인 교통조사 현황 및 문제점

가. 교통조사 현황

(1) 국가교통조사 현황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정책을 합리적 추진하기 위해 육상, 해상, 항공교통분야 교통수요, 시설․수단의 공급․운영실태를 통일적, 주기적 국가교통조사

- 전국 지역간, 지역내(대중소 교통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여객 및 화물의 기․종점 통행량(O/D)과 통행특성

* 여객 : 가구통행실태조사(응답자 기록조사, PDA조사), 철도역․터미널 면접조사, 시계외 유출입지점 노측․주유소 면접조사

* 화물 : 사업체물동량 방문조사, 화물차통행실태 운전자 면접조사, 화물기지 운전자 면접조사, 산업단지 인근도로 화물차교통량 관측조사

- 시․군․구등 행정구역 경계지점 도로상에서 시계외 유출입 차종별 교통량 및 재차인원수

* 영상장비 또는 인력식 관측조사

- 해상 수출입화물의 내륙, 컨테이너 물류거점시설 반출입, 연안항간 기․종점통행량(O/D)과 통행특성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특성

* 현지측량 또는 문헌조사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공급 및 운영특성, 교통정책 조사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문헌

<국가교통조사 내용>

항목별	조사내용
교통존간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ㅇ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통행목적, 통행수단, 출발 및 도착시각 ㅇ 거주지, 통행시간 및 거리, 속도, 운임․주차료․통행료 등 교통요금 ㅇ 시내 및 마을버스 승하차 인원, 시내․시외․공항 및 고속버스 재차인원, 택시 및 환승시설 이용실태
교통존간 화물의 기․종점 통행량(O/D)	ㅇ 입출하 품목 및 량, 톤당가격, 운송수단, 물류기지명, 사업체 종사자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 *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광업 등 4개 업종 ㅇ 적재품목,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출발․도착시각, 통행거리, 운송비용, 소요시간, 적재톤수
도로 차량교통량	ㅇ 차종별,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 및 재차인원
해상 여객 및 화물의 기․종점 통행량(O/D)	ㅇ 해상화물 통행실태 :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의 최초 출발지, 최종 도착지, 국내 28개 무역항과 중존간 이동경로 및 중량․TEU, 운송시간, 품목 - 국내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철도CY, ICD), 내륙 중존간, 연안항만간 이동경로 및 량 ㅇ 해상여객 통행실태 : 연안여객터미널 승객의 최초 출발지, 최종목적지, 접근교통수단, 통행목적 ㅇ 해상 교통량 : 개별선박의 해상운항 경로 및 시간, 일수, 평균속력, 여객 및 화물수송량, 에너지 소비량
교통시설물	ㅇ 교통시설의 위치, 도로 및 철도의 중심선형, 교차점․차로수․제한속도 등 노드 및 링크 속성
교통통계 및 문헌	ㅇ 통계 : 수송실적 및 분담율, 주행거리, 교통비용,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8대분류 310여 항목) ㅇ 문헌 : 교통정책, 연구, 기술(6대분류 2만여 항목)

<전국 지역간 여객O/D 조사>

ㅇ 노측면접조사 전경

ㅇ 조사종류별 조사항목

ㅇ 전국 지역간 여객O/D 조사결과, 인 기준 총통행량과 인․㎞ 기준 수송실적 모두 연평균 1.7% 증가

- 수송실적 기준으로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버스와 철도는 증가 추세

< 전국 지역간 여객 통행량 현황 >

(천인/일,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승용차	7,973 (62.42)	8,040 (61.39)	8,147 (61.47)	8,208 (61.24)	8,262 (60.46)
버스	3,079 (24.10)	3,325 (25.39)	3,313 (25.00)	3,340 (24.92)	3,486 (25.51)
철도	1,645 (12.88)	1,657 (12.65)	1,718 (12.96)	1,785 (13.32)	1,852 (13.56)
항공	61 (0.48)	59 (0.45)	59 (0.45)	52 (0.39)	48 (0.35)
해운	16 (0.13)	16 (0.12)	16 (0.12)	17 (0.13)	17 (0.13)
계	12,774 (100.00)	13,096 (100.00)	13,254 (100.00)	13,402 (100.00)	13,665 (100.00)

< 전국 지역간 여객 수송실적 자료 현황 >

(천인․km/일,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승용차	385,209 (61.64)	385,867 (60.50)	386,592 (60.41)	388,189 (59.91)	390,591 (58.38)
버스	133,575 (21.38)	144,725 (22.69)	142,283 (22.23)	140,448 (21.68)	159,488 (23.84)
철도	85,050 (13.61)	86,222 (13.52)	89,601 (14.00)	99,606 (15.37)	100,714 (15.05)
항공	19,952 (3.19)	19,789 (3.10)	20,195 (3.16)	18,356 (2.83)	17,017 (2.54)
해운	1,120 (0.18)	1,154 (0.18)	1,262 (0.20)	1,321 (0.20)	1,251 (0.19)
계	624,910 (100.00)	637,755 (100.00)	639,933 (100.00)	647,922 (100.00)	669,061 (100.00)

ㅇ 전국 지역간 화물O/D 조사결과, 톤과 톤․㎞ 기준 수송실적 모두 연평균 4.2% 증가

- 도로부문의 수송분담율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항공부문은감소 추세

<전국 지역간 화물 통행량>

단위: 백만톤/년,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도로	1,343 (86.99)	1,396 (88.13)	1,468 (88.37)	1,505 (90.35)	1,588 (91.05)
철도	45 (2.93)	46 (2.90)	48 (2.86)	45 (2.68)	42 (2.39)
해운	155 (10.07)	142 (8.95)	145 (8.75)	116 (6.94)	114 (6.54)
항공	0.4 (0.02)	0.4 (0.03)	0.4 (0.02)	0.4 (0.02)	0.4 (0.02)
계	1,544 (100.00)	1,584 (100.00)	1,661 (100.00)	1,666 (100.00)	1,744.4 (100.00)

<전국 지역간 화물 수송실적 자료 현황>

단위: 백만톤ㆍkm/년,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도로	90,875 (65.9)	91,994 (65.2)	98,373 (68.1)	101,057 (73.4)	106,338 (74)
철도	10,491 (7.6)	10,784 (7.6)	11,957 (8.3)	10,640 (7.7)	10,108 (7.1)
해운	36,443 (26.4)	38,171 (27.0)	33,884 (23.5)	25,840 (18.8)	26,590 (18.6)
항공	168 (0.1)	170 (0.1)	166 (0.1)	164 (0.1)	151 (0.1)
계	137,977 (100)	141,119 (100)	144,380 (100)	137,701 (100)	143,187 (100)

(2) 개별교통조사 현황

□ 국토해양부(소관부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법에 따라 대중교통 활성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 적정화 및 소통 원활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 분석

ㅇ 전국적인 대중교통실태 및 도로교통량, 해당지역의 교통수요, 교통시설 및 수단의 공급 및 운영실태 등을 개별교통조사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05 제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ㅇ 중복조사 방지, 국가교통조사와의 연계 및 공유하기 위하여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조사계획 사전협의, 조사결과 사후제출(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DB 구축(동법 제9조의4)

□ 대중교통현황조사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부터 전국의 노선버스, 도시철도, 지역간 철도 등의 이용․공급․운영실태를 매년 조사(교통안전공단 위탁)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일일통행 회수․거리․시간․목적, 월간 대중교통비용, 접근수단 및 환승유형, 교통카드이용

* 문헌 및 통계조사, 방문 및 관측조사, 탑승조사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교통량 및 운행속도, 연간 노선별 평균이용인원 및 수단운행, 시간, 미수익 노선 운행

- 대중교통이용 편리․청결․친절․정보화 및 안전에 관한 만족도, 차내 오염도 및 냉난방 온도, 교통사고

- 버스전용차로, BRT, 환승시설 및 수단, 정류소시설, 정보체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 업체․종사원 및 차량, 수단별 운행거리․노선수․정류장수․연장․노선밀도, 경영수지․요금․재정지원금

* 한국교통연구원의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 수도권 및 5개 광역권, ‘99․’00 및 ‘04년, 버스․택시․지하철 및 승용차 대상

□ 도로교통량조사

ㅇ 국토해양부장관등 도로관리청이 도로 신설 및 확장 대상구간 선정 등 도로 건설․유지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55년부터 도로별, 차종별, 시간대별 교통량과 속도 등을 매년 상시 또는 수시조사

-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및 시군도는 지자체에서 조사

* 이동식 교통량 조사장비조사, 관측원 현장인력조사, 차량검지장비 조사

- 2007년도의 경우 총 3,449개 조사지점중 수시조사 3,020개, 일반국도 상시조사 429개(12.4%) 지점 : 고속국도 385, 일반국도 1,582개, 국가지원지방도 323개, 지방도 1,159개

< 도로교통량조사 현황 >

	조사내역
수시조사	- 일반국도는 연중 3회 이동식 교통량조사장비를 사용 조사 - 10월에 고속국도는 장비조사, 지방도는 인력조사
정기조사	차량검지장비를 이용하여 연중 교통량과 속도 조사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ㅇ 수도권교통조합이 교통체계효율화법등에 따라 수도권 주민의 통행실태, 교통시설과 수단 운영실태를 5년마다 종합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위탁)

- 가구통행실태조사, 도로교통량조사,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교통시설물조사, 사회경제지표조사

* 1차 ‘96년, 2차 ’02년, 3차 ‘06년

- 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교통조사지침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의 광역권 여객통행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

□ 지역별 도시교통현황조사

ㅇ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량, 속도, 가구통행실태, 도시물류 또는 화물통행실태 등을 조사

ㅇ 자동차 도로교통량조사

- 연도별 교통량 변동추이와 원인분석, 문제점 지점 파악 및 해결방안 강구 등 해당지역의 교통기반시설 계획 및 교통시설 개선․운영 등 교통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구역내 주요지점(도심, 시경계, 교량, 간선도로)의 차종별(대구 5, 7종, 광주 9종 등) 및 방향별로, 특정시기에 16시간 이내의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

- 조사원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서울시는 조사지점에 차량검지기(LOOP)를 매설하고 통신망을 활용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상시조사

ㅇ 차량 속도조사

-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 등의 구간별 차량통행특성 파악 및 변동추이 분석함으로써 문제지점 파악, 교통시설 계획 및 개선․운영, 혼잡 및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주로 차량운행법을 이용하여 조사되며, 버스의 경우 탑승조사 방법이 이용

- 서울시는 검지차량 및 위치비콘을 이용한 구간속도검지방식으로 상시조사(365일, 16시간), 버스는 GPS를 이용한 구간속도검지방식을 이용한 버스사령실(BMS)의 속도자료를 활용

- 부산시와 대전시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자료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GPS 자료를 이용

<지역별 주요교통조사 현황>

ㅇ 서울특별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범위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조사	서울특별시	․ 주요 도심, 한강교량, 가로, 시․경계 24시간 교통량 (차량검지기 자료이용)	365일	~2007년	1년
	강북구	․ 주요 가로 차종별 14시간 교통량 및 주요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10월 ~11월	1997년 ~2007년	1년
	광진구	․ 주요 가로, 교차로, 시․경계, 한강교량의 차종별 6시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9월경	2004년	-
	동작구	․ 주요 가로, 교차로 차종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	2004년	-
	마포구	․ 주요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	2004년	-
	서대문구	․ 주요가로,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조사원 현장조사)	-	2005년	-
	성북구	․ 주요 가로,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 (번호판조사 및 조사원 현장조사) ․ 도시고속도로 램프 및 터널 차종별 24시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교통량 측정 장비조사)	-	2004년	-
	송파구	․ 주요가로,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조사원 현장조사)	-	2003년	-
	중구	․ 주요가로 차종별 24시간 교통량 및 주요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10월경	1996년 ~2007년	1년
가구통행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가구현황조사:가족수, 차량소유여부, 주택종류 등 ․ 가구원특성조사:세대주와의 관계, 운전면허즌취득여부, 직장(학교)에서 걸어서 이용가능한 지하철/전철명 ․ 개인별통행실태:통행의 출발/도착지 및 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교통카드 사용여부, 자가용 주차요금 및 통행료 지불여부 (수도권통합조사)	10월 ~11월	1996년 ~2006년	5년
차량속도 조사	서울특별시	․ 승용차(속도수집시스템 전수조사) 및 버스(GPS를 이용한 구간속도검지방식) 통행속도 (16시간 06시 ~ 22시)	승용차는365일, 버스는 11월경	1977년 ~2007년	1년
	성북구	․ 주요 가로 승용차 및 지선버스 통행속도 (번호판조사 및 실시간자료) ․ 도시고속도로 램프 및 터널의 통행속도 (조사원 현장조사)	-	2004년	-
	서대문구	․ 승용차 및 주요버스 통행속도(조사원현좡조사)	-	2005년	-
일반 교통현황 조사	광진구	․ 자동차등록대수, 주차장현황 및 실태분석	9월경	2004년	-
	마포구	․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대수, 도로연장, 대중교통 현황, 주차시설현황, 어린이보호구역운영현황	-	2004년	-
	성북구	․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현황, 가변차로 및 일방통행운영현황	-	2004년	-
	서대문구	․ 도로부속시설물현황, 버스전용차로 및 신호운영현황, 대중교통시설현황, 주차장현황	-	2005년	-
	중구	․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및 주차장현황, 일방통행 및 버스전용차로운영현황	10월경	1996년 ~2007년	1년

ㅇ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조사	․ 주요 가로, 교차로, 시․경계 차종별 13시간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12월	1992년 ~2007년	1년
차량속도 조사	․ 승용차 통행속도 및 정체구간조사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자료수집 및 분석) ․ 버스전용차로구간 및 교통축별 버스 통행속도(차내 탑재 GPS조사)	12월	1992년 ~2007년	1년
가구통행 실태조사	․ 가구세대현황, 개인별특성현황, 개인통행실태 (부산 및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인접 시군지역) - 가구현황조사 : 가족수, 주택 및 차량소유 형태 - 가구원특성조사 : 세대주와 관계, 출생, 직업현황 - 개인별통행특성조사 : 통행목적(출근,통학,쇼핑,학원,업무)별 수단(승용차,버스,택시,지하철)별 여객 OD통행량	-	~2005년	5년
승객 통행량 조사	․ 버스 : 수송인원, 운행횟수, 승하차인원 (조사원 탑승조사) ․ 택시 : 주행 및 운행거리, 수송인원, 영업횟수(조사원, 타코메타기, 운전기사에 의한 현장조사) ․ 자가승용차 : 평균운행횟수, 재차인원 (설문조사 및 조사원현장조사) ․ KTX : 이용자 거주지, 하차역, 이용목적, 하차후 목적지, 평균이용횟수 (설문조사) ․ 지하철 : 월별 역별 이용 승객수 (부산교통공단 자료수집)	12월	1969년 ~2007년	1년
도시물류 조사	․ 물류시설, 화물차량현황 유출입물동량조사	8월 ~10월	2003년	-

ㅇ 인천광역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및 차량속도조사	․ 교통량 및 주행속도	-	1992년 ~2007년	1년
가구통행실태조사	․ 가구현황조사:가족수, 차량소유여부, 주택종류 등 ․ 가구원특성조사:세대주와의 관계, 운전면허즌취득여부, 직장(학교)에서 걸어서 이용가능한 지하철/전철명 ․ 개인별통행실태:통행의 출발/도착지 및 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교통카드 사용여부, 자가용 주차요금 및 통행료 지불여부 (수도권통합조사)	10월 ~11월	1996년 ~2006년	5년
인천 항만배후도로 발생교통량 분석	․ 항만개발로 인한 교통량 예측, 도로사업투자 적기판단	2월 ~9월	2005년	-
대중교통조사	․ 승하차조사 : 시내․외 버스 승하차인원 (조사원 탑승조사) ․ 이용실태조사 : 버스 개인특성 및 이용특성 (설문조사) ․ 환승이용실태조사 : 터미널이용객OD, 통행목적, 환승특성, 대기시간 (설문조사)	-	1997년 ~2002년	5년

ㅇ 대구광역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조사	․ 주요 시․경계, 교량, 가로의 차종별 16시간 교통량 및 주요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 버스전용차로 차종별 8시간 교통량(조사원 현장조사)	10월경	1998년 ~2007년	1년
차량속도조사	․ 승용차(교통류 적응 운행법, 평균속도운행법) 및 시내버스(차량탑승 조사원 현장조사) 통행속도	10월경	2002년 ~2007년	1년
통행실태조사	․ 가구현황조사 : 가족수, 주택 및 차량소유 형태 ․ 가구원특성조사 : 세대주와 관계, 출생, 직업현황 ․ 개인별통행특성조사 : 통행목적(출근,통학,쇼핑,학원,업무)별 수단(승용차,버스,택시,지하철)별 여객 OD통행량	6월경	~2004년	5년
도시물류 DB조사	․ 대구 코든라인, 스크린라인의 화물차종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9월	2003년	-
수송분담률 조사	․ 수단별 수송분담률	10월 ~11월	2004년	-

ㅇ 광주광역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조사	․ 주요교차로 차종별 15시간/6시간 교통량 및 주요 시․경계 차종별 15시간 교통량, 주요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9~10월	1994년 ~2007년	1년
차량속도조사	․ 승용차(시험차량법)및 시내버스 통행속도(조사원현장조사)	9~10월	1994년 ~2007년	1년
통행실태조사	․ 가구현황조사 : 가족수, 주택 및 차량소유 형태 ․ 가구원특성조사 : 세대주와 관계, 출생, 직업현황 ․ 개인별통행특성조사 : 통행목적(출근,통학,쇼핑,학원,업무)별 수단(승용차,버스,택시,지하철)별 여객 OD통행량(조사원설문조사)	10월 ~11월	~2005년	5년

ㅇ 대전광역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조사	․ 고속도로 IC, 주요 시․경계, 가로 차종별 12시간 교통량 및 주요 교차로 차종별 6시간 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5월 ~6월	1997년 ~2007년	1년
차량속도조사	․ 승용차(ITS센터 수집자료 분석) 및 시내버스(조사원 탑승조사) 통행속도	5월 ~6월	1997년 ~2007년	1년

ㅇ 울산광역시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교통량 조사	․ 주요 교량, 시경계의 차종별 24시간 교통량 및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 차종별 8시간교통량 (조사원 현장조사)	9월 ~10월	1998년 ~2007년	1년
차량속도조사	․ 승용차(시험차량법) 및 시내버스(차량탑승 조사원 현장조사) 통행속도	9월 ~10월	1998년 ~2007년	1년
통행실태조사	․ 가구현황조사 : 가족수, 주택 및 차량소유 형태 ․ 가구원특성조사 : 세대주와 관계, 출생, 직업현황 ․ 개인별통행특성조사 : 통행목적(출근,통학,쇼핑,학원,업무)별 수단(승용차,버스,택시,지하철)별 여객 OD통행량	3월	2001년	-
화물통행실태조사	․ 화물통행 발생량, 통행분포, 수단선택특성조사	3월 ~5월	2004년	-

ㅇ 경기도 및 제주도 교통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시기	수행기간	주기
경기도	․ 가구통행실태조사(수도권통합조사)	10~11월	~2006년	5년
제주도	․ 도시 및 교통현황조사	12월경	2002년 ~2006년	1년

(3) 국가교통DB의 신뢰도

ㅇ 여객 및 화물 기종점통행량(O/D) 신뢰도

- 관측교통량대비 적정 오차범위(±30%)내 포함되는 배정교통량의 지점수를 나타내는 신뢰도가 고속도로의 경우 향상

<여객 및 화물O/D 신뢰도>

		2001년	2006년	대비
전국 여객O/D	고속국도	23%	63%	40%p
	일반국도	36%	31%	-5%p
광역권 여객O/D	고속국도		72%
	일반국도		73%
전국 화물O/D	고속국도		51%
	일반국도		25%

ㅇ 연도별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세밀도(노드 및 링크수) 증가

- 2005년도 전국 지역간 네트워크 속성정보의 신뢰도 수준은 링크수 기준 95.3%, 링크연장 기준 96.9%로 평가

(4) 국가교통DB의 교통조사 투자

ㅇ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 투자비 규모는 연도별로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부족

- 사업초기 3개년도 평균 사업비 83억원에 비해 최근 사업비(63억원) 규모가 76%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

(단위 : 백만원)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3,200	10,900	7,000	7,000	3,843	4,035	3,500	6,500	6,700	5,678
조사					1,200	930	1,500	5,270	3,768	1,510
분석연구					800	800	650	380	1,141	2,418
주제도, N/W					470	600	200	150	345	400
DB시스템 등					1,373	1,705	1,150	700	1,446	1,350

나. 교통조사 문제점

(1)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불충분한 조사 : 신뢰도 확보한계

ㅇ ‘98년 공공근로사업예산 규모(32억원)에 맞춰 설정한 조사항목․방법 및 기준 등이 국가 교통여건이나 수요변화에 맞게 재정립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

- 교통조사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조사지침이 임시적인 공공근로사업 방식을 토대로 ‘03.10월 제정되고 1차 개정(‘06.10)된 상태

ㅇ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전국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O/D)을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아닌 단편적인 노측면접조사로 추진함에 따라 내부 및 통과통행량 등 전체통행량 측정 한계

- 교통존 내부통행량이 많은 도로구간의 자동차 교통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향상 필요

* 배정교통량을 관측교통량과 대비한 경우 장거리 시설인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노측면접조사에 의한 일반국도이하 오차율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

․ 일반국도의 경우 광역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신뢰도는 73%인데 비해 전국 지역간 노측면접조사는 31%에 불과

- SOC사업자가 개별적, 임의적로 교통존 세분화 및 세분O/D 구축시 교통량 뻥뛰기 예측오해 발생(‘08년 국감시 지적)

- 전국 지역간 일일 수단통행량(‘05년)이 13,665천통행으로 인구(48,782천명)대비 1인당 수단통행량(도보, 자전거, 화물차 등 제외)이 0.28통행으로 조사

* 미국의 경우 1인당 일일 수단통행량(‘01)이 4통행으로 조사(미국 교통통계연차보고서, 미국 교통부, ’03.10)

<전국 지역간 수단통행량의 미국 비교>

항목	대한민국(‘05년 기준)	미국(‘01년 기준)	대비
인구수(천명)	48,782,000	300,038,000	6.2배
연간 총통행량(통행기준)	4,987,725,000	411,000,000,000	82.4
1인당 연간 총통행량	102	1,500	14.7
1인당 1일 수단통행량	0.28(존 내부통행 미반영)	4	14.3

ㅇ 중존단위인 248개 시․군․구 교통존간 조사가 아니고 165개 시․군 지역간 조사후 소존단위(행정동) 광역권조사결과를 이용하여 248개로 확대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추정

* 방식이 다른 노측면접조사와 가구통행실태조사결과를 혼합하여 O/D 구축

ㅇ 초기(‘99~’01, 249억원)에 수도권 및 5개 광역권의 도시교통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전국적 차원의 국가교통DB구축에는 한계

- 교통조사 주기를 조사결과가 30~40년간 축적된 선진국 사례와 같이 5년으로 장기간 설정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 반영이나 신뢰성있는 자료 구축에 한계

* 영국의 경우 국가교통조사 주기를 1988년이후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

- 조사자료를 토대로 교통수요 분석, DB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많이 부족

ㅇ 교통수요 예측기준이나 절차가 단일모드 형식으로 개발된 외국 분석프로그램(Emme/2등)에 맞춰 추진되다 보니 인터모달리즘 분석용 복합 O/D와 네트워크 구축 곤란

ㅇ 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에 국가교통DB를 의무적으로 사용, 타당성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료가 부실하고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 교통사업의 중장기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모니터링이 강화 추세

- 전문 분석가와 정책당국으로부터 국가교통DB의 정확도와 활용도 제고 요구가 점차 증대

- 정부․지자체․연구기관․학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요구분석이나 대응 부족

- 국가교통DB 이용자들에 의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집계, 분석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의 부재로 개선 한계

- 국가교통DB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구축하여야 하나 항공, 철도, 해운분야 장래O/D의 경우 관련 연구결과를 수용

ㅇ 교통존간 교통수요량에 대해 참값이 없다는 이유로 통계학적인 차원에서 국가교통DB 신뢰도를 측정할 객관적 지표 개발이나 지표 제고에 대한 내외부의 결정적 계기도 부족

- 정부에서 국가교통DB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전략 설정, 대행사업자 부여 등이 미흡

-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속적, 객관적인 점검 또는 검증체계 미흡

ㅇ 교통조사․분석․연구, 전수화․DB 구축 및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상의 혼란 및 갈등 되풀이

- 중장기 조사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년도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 등이 부정확

(2) 제한적, 부분적 국가교통DB구축 : 활용성 저하

ㅇ 지난 10년간의 사업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중장기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한 기종점 통행량(O/D) 구축 위주로 추진

- 교통수요 예측 3대 자료인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및 교통량지체함수(VDF) 등의 정비 구축은 상대적 소홀

* 수요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VDF는 미국 파라미터를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국내도로 및 통행패턴과는 다른 교통량-지체 패턴을 보여줌

* 통행배정시 사용되는 주요 파라미터인 수단별 평균재차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링크지체함수 등에 대한 자료수집 미흡

- 적정 O/D규모와 네트워크 수준을 감안하여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나 각기 다른 체계하에서 개별적으로 자료구축

ㅇ 도로 및 자동차 등 단일모드 중심의 기초자료만으로는 복합교통망, 경유지 및 환승, 환적, 대중교통, 물류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취약

- 선진 교통행정 지원시스템의 3대요소와 전략인 데이터, 모델, 제도 및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

ㅇ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교통DB내용이 부족

- 법정 조사토록 되어 있는 기초 교통통계자료인 교통비용, 수송실적 및 분담율, 주행거리,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수집 미흡

(3)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수행능력 미흡

ㅇ 국가교통DB센터(한국교통연구원 위탁)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 곤란

- 정부업무 대행자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확보 미흡

ㅇ DB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수화 및 수요분석 방법론 등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체 기본연구 부족

* 수요분석관련 기본과제 수행실적 : ‘01년 1건, ’05년 2건, ‘06년 3건, ’07년 2건

ㅇ 정부의 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능력과 투자비 부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곤란

* ‘99년 109억원 → ’01년 70억원 → ’04년 35억원 → ‘07년 56억원

(4)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간 관계 불명확

ㅇ 개별교통조사결과를 국가교통DB로 공식 구축하는 세부 기준이나 지침 등이 미비

- 개별교통조사자료의 적정성과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 종합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로 전문적 분석 실시, 국가교통DB협의회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치토록 하는 규정 미흡

ㅇ 국가교통DB센터는 개별교통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기술 및 노하우 제공, 협력 등의 역할 수행 부족

3. 부문별 교통조사 현황 및 문제점

가. 여객조사 부문의 문제점

(1) 조사방법의 한계

ㅇ 전국 또는 광역권 기종점 통행량(O/D) 조사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사인력이 필요하나 전문조사원의 절대적 부족

* ‘05년 전국지역간 여객O/D 조사 투입인력 21,679명, ’06년 광역권 가구통행실태조사 11,915명

- 인력동원 조사방식을 기초로 하나 RFID 등 첨단조사기법을 활용한 조사에 비해 자료의 정확성이나 조사비용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음(‘07 예결위 전문위원 지적)

ㅇ 표본조사, 노측면접조사, 행정기관 이용조사 등으로 조사자료의 오차 발생

- 지역간 여객O/D조사의 경우 시․군 경계 도로에서 노측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미비

⇒ 조사원 안전문제, 차량 운전자의 응답 회피 및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오류 발생

ㅇ 다만, 첨단장비조사 기법을 활용해도 1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기기 조작미숙과 조사 거부 등으로 유효율이 낮게 집계되는 한계가 있음

* 오류 유형 : 조사자의 불성실한 단말기 사용, 단말기 소지방법 불량, 사용자 부주의 등

(2) 조사예산의 절대적 부족

ㅇ 가구방문조사의 경우 가구당 약 2만원의 조사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

* 미국의 가구당 교통조사비(NHTS : 가구통행조사)는 411달러(약 41만원)

- 예산제약으로 전문조사원 고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ㅇ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한 통행발생모형 정립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지역간 여객 가구통행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조사비 제약으로 인해 시행 곤란

(3) 교통수요 조사체계 미 정립 및 특성 혼재

ㅇ 전국지역간 또는 광역권 O/D 조사에 대하여 중존 또는 소존 단위로 교통존을 설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

- 실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조사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 지역간 O/D 조사를 위한 교통존은 조사지침상의 중존(시군구, 248개) 단위가 아닌 시군단위(165개)로 설정

- 5대 광역권 O/D조사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단위로 설정하는 등 조사목적에 따라 교통존의 범위 및 수를 설정하지 않고 대존과 중존의 공간적 정합성에 대한 고려 미흡

* 교통조사지침 14페이지~ : 표준기초분류 - 교통존

- 광역권 여객통행실태조사에서 전수화 존을 행정동을 통합하여 설정함으로써 전수화존대비 행정동의 비율이 2.89~3.97로 과다하게 설정

ㅇ 지역간과 광역권 O/D의 조사방법 및 목적 등의 차이로 인해 248개 전국 교통존 O/D에는 지역간 통행과 광역권 통행 특성이 혼재

ㅇ 승용차 이외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수단O/D는 터미널간 O/D로서 실제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를 미반영

ㅇ 복합연계교통,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체계의 통행사실과 특성인 환승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 조사

ㅇ 최소 1주일간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1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O/D 전수화함에 따라 대표성이 부족

(4) 분석프로그램 등의 자체 한계

ㅇ 프로그램(EMME/2 등)의 분석용량(Link와 Zone수) 한계로 방대한 조사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합분석이 곤란

ㅇ 프로그램 용량 한계로 네트워크의 일부(2차로 이상, 87%) 반영되고 장래 개발계획의 네트워크 반영기준이 불명확

ㅇ 교통량지체함수의 정확도 부족

- 현재 함수는 미연방 도로국이 개발한 BPR함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류 적용에 무리가 있음

- 미국 BPR 파라메타를 연속류와 단속류가 혼재된 국도, 지방도 등의 준연속류와 단속류에 공동 적용하고 있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교통수요 분석의 신뢰성 저하요인)

(5) 이용가능한 유관자료의 정확성 부족

ㅇ 수송실적자료의 정확성 부족

- 수송실적자료는 2차 수요예측자료이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이외에 티케팅이 없는 버스, 택시자료에 대한 수집 및 검증시스템이 미흡하여 수송실적 및 O/D자료 신뢰성 저하

*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할 경우 많은 오류 발생

ㅇ 주말 및 여가통행조사 필요

-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인해 주말통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와 관련된 조사는 미흡

ㅇ 여객O/D 현행화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1인당 승용차등 이용회수, 전체 인구당 통행회수 등 통행원단위 조사가 전무한 실정

(6) 국가교통조사에 대한 대외 인지도 및 서비스 부족

ㅇ 국민의 국가교통조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거부, 응답회피, 민원제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표본율 확보 곤란

ㅇ 용량이 제한된 보고서에 전국 248개 지역간 교통존의 목적별 및 수단별 통행량 등 다양한 분석내용이나 결과를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

ㅇ 여객통행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전수화관련, 자동차․건물면적 등 독립변수의 선택과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독립변수로 인구 변수들만 사용하고 있어 모형의 활용도 저하

나. 화물조사 부문의 문제점

(1) 화물조사의 효율성 저하

ㅇ 교통 물류정책여건 변화에 맞는 화물조사자료 부족

- 환적 시간과 비용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물류시설 또는 철도시설 등이 신설․확장된 경우 효과 분석 곤란

* 미국․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물류조사내용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으나 우리는 10년간 변화없이 같은 조사표 사용

ㅇ 교통수단간 연계 및 Hub의 평가자료 수집 미흡

-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택배화물의 HUB(중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적․경류 등 실제 물류활동 평가자료 미흡

- 화물흐름 분석이 수단별로만 이루어져 화물수단간 연계를 고려하는 조사가 제대로 미 수행

ㅇ 위험물수송체계 구축자료 미흡

- 위험화물 운송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대형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

- 인화성․방사능 등 위험물질 운반사고 발생시 광범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관리 및 자료 미흡

ㅇ 해상화물 기종점 통행량조사 미흡

- 터미널 게이트 등 조사지점에서 조사원이 직접 설문조사함에 따라 야간․공휴일 조사가 곤란하고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

- 연안항에서의 물동량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전체조사가 곤란하고, 연안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해상물동량 및 연안항과 내륙과의 물동량이 조사되지 않아 통합교통수요의 추정이 곤란

- 육상, 항공과 달리 장래 해상 수출입물동량 기종점통행량 예측자료가 없어 전체수단에 대한 통합 교통수요 추정 불가

- 기종점통행량 조사 등에 치중함에 따라 다른 법정조사항목인 항만관련 혼잡비용, 선박에너지 소비량 등의 조사 미흡

(2) 화물조사간 연계체계 미흡

ㅇ 지자체별, 관련기관별로 화물조사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국가교통DB등과 공유․연계되지 않아 구축자료의 효율적 이용에 한계 및 중복조사의 우려도 내재

ㅇ 광역권별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 및 대상이 국가교통조사와 중복소지 발생

- 조사시기가 광역권별로 상이하고 국가교통조사와도 일치하지 않아 자료의 공유가 어렵고 조사 표본율도 높지 않은 상황

- 특히 5년 단위 국가교통조사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화물통행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예산 제약상 지역수준의 세부적인 화물자료 구축 곤란

ㅇ 국가의 화물통행량 조사가 지역간 위주로 우선 수행되어 수도권 및 광역권 화물통행과의 연계 부족

(3) 이용 가능한 화물조사자료 부족

ㅇ 1996년 제1차 전국물류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2001년 제2차 그리고 2005년 제3차의 물류조사가 시행되었으나 제조업중심의 작은 표본수로 인해 이용가능한 자료가 부족

* 제3차 전국물류현황조사에서 사업체대상 물류현황조사의 전체 표본수가 약 13,000개로서 표본율이 약 6%

ㅇ 항만과 내륙간, 주요 물류거점간 화물흐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수집노력이 미흡

- 무역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기종점조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연안항에서 처리되는 연안화물에 대한 기종점조사는 미 수행

* 2008년 사업으로 연안화물 OD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연안항과 연안항뿐만 아니라 연안항과 내륙지역간 연안화물 OD경로를 파악 가능

- 물류거점지역에서의 트럭유출입 조사는 일부 수행되어 왔으나 물류거점시설간 화물의 흐름을 파악 미비

ㅇ 단위면적당 취급물동량, 처리능력, 트럭발생량 등 물류시설별 원단위가 중요 물류정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 미흡

- 특히 지역별, 토지이용형태별, 품목별, 시설종류별로 원단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원단위 미 산정

* 원단위는 수요분석에서 기준년도 통행발생뿐만 아니라 장래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물동량 및 트럭이 통행발생량을 예측하는데 필수 자료로 사용

<전국물류현황조사 실적>

구 분		내 용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제3차 조사
조사기간		1996.9～1996.12	2001.6～2001.11	2005.9 ～2005.12
지역 구분	대존	15개 광역시도	16개 광역시도	16개 광역시도
	중존		253개 시군구	248개 시군구
	소존	․167개 동읍 ․10가지 물류거점(화물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항만부두터미널,항공화물터미널,철도역,공업단지,CY,창고,장치장,ICD 등)	․3,504개 동읍	․54개 물류거점(공항, 철도역, 항만, ICD, 복합화물터미널 등)
산업 및 품목 분류	산업 분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업종(31개): 농업․ 수렵업 및 임업 2, 어업 1, 광업 3, 제조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 창고업 1	․산업(4개):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업종(30개): 광업 3, 제조업 23, 도소매업 3, 운수창고업 1	․산업(4개):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업종(30개): 광업 3, 제조업 23, 도소매업 3, 운수창고업 1
	품목 분류	․화물품목분류표(33개)	․화물품목분류표(37개)	․화물품목분류표(37개)

(4) 화물통계의 부실

ㅇ 화물부문 수송실적이 물류조사를 통해 생성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신뢰도 높은 화물통계 생성이 부족

ㅇ 화물조사자료가 통계자료로서 위상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표본율, 세부정도, 분석지표 설정이 불명확

ㅇ 화물조사 대상 사업체 방문하기 전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조사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응답 거절율이 높음

ㅇ 장래 화물OD 추정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기준년도 화물OD 추정신뢰도에 비하여 장래년도 화물OD 추정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다.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부문의 문제점

(1) 조사, 제공자료의 범위 및 방법의 비효율성

ㅇ 유관기관의 교통관련자료 제공시스템과 중복문제 발생

- 교통자료를 구축․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여 교통자료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공주체도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자료를 국가교통DB에서 일괄 구축/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

* 예 : e-나라지표(운영중), 항공정보포탈(운영중),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추진중), 경기도교통DB구축(구축중) 등

- 행사소식․보도자료 등 교통동향 등 정책적 활용도나 중요성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료가 오히려 다수 차지

ㅇ 이용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수집 및 재가공 부족

- 실제 정책 및 계획 수립, 수요예측, 타당성 분석 등 주요 정책목적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부족

- 인터모달리즘 정책 추진, 수단간 중복투자,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추진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

(2) 통계자료의 다양성과 체계성 부족

ㅇ 그동안 교통시설의 투자 및 운영에서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교통시설 이용의 과소가격 설정(underpricing)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

-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정책에서 어느 수단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비용이 필요

ㅇ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한 이용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메타데이터) 부족

ㅇ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비용 산정체계의 미비

- 현재 KOTI 내에서 산정되고 있는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 등 교통 외부비용이 개별 과제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비용의 기준년도 및 발표 시기 또한 불일치

-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 등과 같은 주요 교통비용의 산정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에 발표한 통계와의 일관성 문제로 개선 미흡

라. 교통시설물조사 부문의 문제점

(1) 전국단위 교통부문 전자지도의 부재

ㅇ 국가기본지리정보 사업을 통해 국가기본 수치지도, 기본지리정보와 같은 기초 지리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나 교통분야 활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통 전자지도가 필요

- 국토해양부의 기본지리정보 도로부문 DB, ITS 표준노드/링크 DB, 도로관리통합시스템 DB(일반국도),  행정안전부의 새주소도로망 DB 등이 구축

<교통관련 지리정보 구축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갱신주기	구축대상
기본지리정보(도로, 철도)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	전체도로망
새주소 도로명 DB	행정안전부	-	126개 시군구
ITS 표준노드/링크	국토해양부	수시	ITS 운용도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국토해양부	2년	일반국도

ㅇ 각 분야별로 수요와 필요에 따라 산발적인 자료이며 갱신주기의 부정확, DB구조의 문제점(위상구조 부재) 등 내재

- 구축범위, 갱신주기, 활용비용, 교통망 세밀도 등 네가지 관점에서 비교할 때 교통관련 지리정보DB는 국가교통조사를 통해 구축된 각 분야별 DB와 접목하여 활용하는 것에 한계

ㅇ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해 매년 교통주제도를 보완, 갱신하고 있으나 도로의 세밀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조사범위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

(2) 교통관련 GIS DB에 대한 주기적 갱신 및 보완 부족

ㅇ 국가기본 수치지도의 경우 구축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정 자체가 권역별 갱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5~6년 주기로 갱신이 불가피하고

- 기타 자료들은 전국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별, 노선별 자료이로서 갱신주기가 불규칙

ㅇ 교통 관련DB(도로, 철도)는 그 형상뿐만 아니라 통행방향과 통행주기, 통행시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지리정보이기 때문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속적 갱신 필요

- 교통부문 전자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갱신주기를 연단위 이하로 단축 필요

- 현재 교통주제도는 매년 단위 신설 및 변경도로를 조사하여 DB를 갱신

(3) 복합교통망 구축에 활용 가능한 지리정보DB 부재

ㅇ 현 수준의 교통주제도를 이용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반영한 교통망을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것에 한계

- 지금까지 교통주제도 구축의 일차적 목표는 교통주제도를 기반으로 전국,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작성

- 복합교통망 분석을 위하여 버스, 지하철, 환승시설, 터미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노선망을 비롯한 종합 교통시설망의 조사 및 교통주제도화가 필요

(4) 교통부문 업무효율화를 위한 지리정보 활용방안 수립

ㅇ 지금까지도 교통부문의 전자지도로써 각 분야별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교통주제도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교통분야별 업무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지리정보 제공 및 활용 계획을 수립 필요

- 다양한 활용사례 및 응용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교통시설물 조사를 수행하고 교통주제도를 구축

마.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의 문제점

(1) 정보화 사업에 적합한 기능 구현이 부족

ㅇ 정보화사업 추진 증가에 따른 교통DB 허브(Hub) 기능 증대로 인하여 표준화된 자료 구축 및 자료 공유체계 강화 필요

ㅇ 각 지자체에서 조사 및 분석된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웹 서비스 제공 부족

ㅇ 조사 및 DB구축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시스템 보안, 컨텐츠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

(2) 정보화 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 부족

ㅇ 국가교통DB구축사업이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잇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화 정도를 요청하는 자료가 다양

- 정보화 성과지표에서 다른 과업에 비해 성과정도가 낙후

- 정보시스템별 통합관련 현황조사, 공개S/W도입 현황, 정보화사업 성과 분석,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4. 국외사례 및 시사점

가. 여객조사 부문

(1) 미국

ㅇ 미국 교통부는 교통조사 목적(Goals)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교통통계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Transportation Statistics, ´03-´08) 수립

- 대응성(Relevance) : 고객들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유용한 산출물과 서비스의 수준

- 정확도(Accuracy) : 데이터와 정보산출물 등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 적시성(Timeliness) : 정보 공표의 시의성

- 비용(Cost) : 데이터 산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보급(Dissemination) : 산출물과 서비스의 이용성, 접근성, 배포

- 사명 달성(Mission achievement) :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BTS 정보프로그램의 효율성

ㅇ 교통통계전략계획의 조사항목중 가구통행조사(NHTS)와 물류조사(CFS) 등 국가차원의 대규모 조사는

- 미국 교통부내 연구혁신기술청 교통통계국(BTS)에서 국가교통체계에 대한 자료수집․분석․보고, 교통통계 분석․지도제작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

- ‘05년에 제정된 SAFETEA-LU(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법에 의해 예산과 법적지위 뒷받침

* 2005년-2009년 5년동안 매년 2,700만불 예산 배정

< 미국의 주요 교통조사현황>

구 분	가구통행조사(NHTS :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통근통행조사(인구센서스 추가조사, Census Supplementary Survey)	물류조사(CFS : Commodity Flow Survey)
방법	‧ 표본조사 ‧ 컴퓨터 전화설문조사	‧ 표본조사 ‧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 표본조사 ‧ 우편조사
주기	5년 단위 정기조사 및 매년 수시조사	10년 단위 정기조사 및 매년 수시조사	5년 단위 정기조사 및 매년 수시조사
내용	‧ 조사당일 24시간 일일통행정보를 일기식조사(travel diary)	‧ 통근통행 특성 조사	‧ 업종별․수단별 화물수송조사

ㅇ 가구통행조사(NHTS)

- 전국 개인교통조사(NPTS : Nationwide Personal Transportation Survey, ´69년, ´77년, ´83년, ´90년, ´95년 수행)와 미국통행조사(ATS : American Travel Survey, ´77년, ´95년 수행)를 통합 수행(‘01년~)

- BTS, 연방도로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등 예산 지원하에 미국 전역의 26천세대, 6만명(25만통행, 45천 장거리-50마일 이상 통행)에 대하여 전화 인터뷰조사(응답율 41%)

- 2001년의 경우 1년 2개월(´01.3～´02.5)간 4개의 대존(Region)과 9개의 중존(Division), 주단위의 소규모 존으로 설정

- 특정일 24시간의 통행목적, 수단, 시간, 비용 등 일일통행정보를 일기식 조사(travel diary), 조사기간 27일 동안에 통행한 장거리(50마일 이상) 통행조사

- NHTS의 조사결과는 통행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특성에 따른 통행특성 분석을 통한 국가교통체계의 이해

- 교통안전, 혼잡, 다양한 인구계층의 이동성, 통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교통정책 수립

ㅇ 옴니버스 조사(Omnibus Survey)

- 교통체계 및 정책관련 사항인 일반적 통행경험, 교통체계 만족도, 가구특성 등을 매월 1천가구 대상으로 전화인터뷰조사

ㅇ 특별조사(Targeted Survey)

- 노약자 통행, 도보 및 자전거통행 행태 등 특별 교통정책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1천가구 대상으로 1~2년마다 수시 조사

ㅇ 대도시권(Metropolitan) 단위의 가구통행실태조사

- 국가차원의 가구통행조사(NHTS)를 보완하고 교통모형 구축을 위하여 대도시권 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가 통행목적과 수단 등 가구통행실태조사 수행

* 가구현황, 차량특성, 개인특성, 통행목적 및 수단

- 표본율이 1%로서 인구센서스 조사 전후에 수행하여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전수화 과정 수행

- 뉴욕 대도시권 :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의 3개 주의 총 28개 카운티(1,600만명의 권역)의 14,441가구(모집단 5,386천가구의 0.27%)를 대상으로 24시간 통행일지 전화인터뷰조사

* 조사주체 :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NYMTC), The North Jersey Transportation Planning Authority(NJTPA)

-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 :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 지역의 6개 카운티(1,590만명의 권역)의 16,939가구(모집단 5,386천가구의 0.31%)를 대상으로 조사

* ´60년, ´67년, ´76년, ´79년, ´91년도, ´00년 조사 수행

* 조사주체 :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

(2) 영국

ㅇ 영국 교통부(Deparment for Transport)의 교통통계국(Transport Statistics)이 국가 교통조사 관할

ㅇ 정기 국가교통조사(National Travel Survey, NTS)

- 과거 5년 단위로 대규모 실시하였으나 1988년 이후 매년 소규모 표본(‘06년 8,300가구)으로 일주일간 통행일지를 가구방문 조사

- 가구정보, 개인정보, 차량정보, 단거리 및 장거리 통행특성(통행일, 시간, 수단, 목적, 출발지 및 도착지 등) 등 조사

ㅇ 런던 대도시권 가구통행실태조사

- 런던시와 주변 32개 자치구를 포함한 광역 대도시권(인구 743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기종점 등 통행일지를 우편조사

* 통행수단 : 철도, 지하철, 경전철(DLR), 버스, 택시,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 런던 대도시권 대중교통(철도) 이용실태조사 : 접근수단․목적

(3) 일본

ㅇ 국토교통성에서 전국 지역간 여객교통조사중 매년 시행하는 여객지역유동조사와 5년 단위의 전국간선 여객순유동조사

ㅇ 여객 지역유동조사

- 都道府縣에 걸치는 버스회사 181개 사업소, 여객선 51개 사업소 대상

ㅇ 간선 여객순유동조사

- 1일간 전국간선을 이용하는 자동차 1,910천대(2.7%), 항공 166천인(68%), 철도 85천인(90%), 버스 31천인(68%), 페리 15천인(48%)

ㅇ 자동차 기종점 조사(일본, 전국 단위)

- 국토교통성 산하 (재)계량계획연구소(IBS)주관에  조사주기는 3∼5년 단위로 해당연도 10월∼11월 평일 및 휴일을 대상으로 대도시권 통행실태 조사 중간년도에 실시

- ２.2%의 자동차를 추출하여 사용자를 방문 인터뷰 기종점조사와 현경계 등에 설정된 147개 코든라인상에서 차량을 세우고 조사하는 노측 면접 기종점조사(‘99년부터 대폭 축소) 등 ２종류로 구성

- 자가용 통행속성 : 1일 주행거리 및 회수, 출발지, 목적지, 운전자의 개인번호, PT조사에 맞춘 출발·목적시설, 환승유무, 출발·도착시각, 구간거리, 통행목적, 적재중량, 승차인원, 주차장소, 적재품목․화물 내리는 곳․화물의 출발·목적지(화물차)

* 기타 조사항목

- 자가용의 조사항목: 사용연료, 초기등록연월, 차량번호, 차종, 소유형태, 직업(승용차의 경우), 운전면허보유(승용차의 경우), 운전자의 성별, 운전자의 연령

- 영업화물차 : 사용하는 곳, 적재량, 사용연료, 초기등록연월, 차종, 소유형태, 사업면허종류

- 택시, 전세버스 : 사용하는 곳, 사용연료, 초기등록연월, 승차정원, 1일 주행거리, 1일 운행회수, 승차·강차지(택시), 출발·목적지(전세버스), 출발·도착시각, 구간거리, 승차인원(버스), 수송인원(택시), 요금(택시), 승강I.C.

ㅇ 동경 대도시권 가구통행실태조사

- 都県・정령지정도시 및 관계기관 등 동경도시권 교통계획협의회에서 동경 대도시권(인구 약 3,400만명)의 교통을 10년마다 조사(‘98년 제4차 조사)

- 표본수 1,235천명(표본율 2.68%)에 대하여 통행일지(본조사), 활동일지, 개인의식, 통근 및 통학 교통수단 이용의향, 정책 의식 등에 대하여 가구방문조사(본조사), 우편조사, 웹상에서의 조사, 구청 등의 창구 설문조사

* 가구현황(가구원수, 미취학아동수, 차량보유대수), 개인특성(나이, 성별, 직업), 개인통행특성(출발지, 출발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도착지, 도착시각), 통행목적(출근, 등교, 귀가, 업무, 사적목적-쇼핑, 레져 등), 통행수단(도보, 승용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 국외 교통조사 사례 요약>

구분		조사명	조사 방법	조사주기	시행주체	역할 및 위계
미국	중앙정부	·통근통행조사(인구센서스 추가조사, Census Supplementary survey)	우편/방문	10년정기/ 매년 수시	US DOT	·가구통행조사는 단거리․장거리 통행 위주로 조사 ·옴니버스는 패널조사로 통행지표 산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조사 ·특별조사는 특정한 정책평가를 위해 필요시 수행 ·MPO에서 수행하는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국가차원에서 수행하는 가구통행조사를 보완 역할
		·가구통행조사(NHTS;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전화 인터뷰	5년정기/ 매년 수시	BTA
		·옴니버스조사 (Omnibus Survey)	전화 인터뷰	매월	BTA
		·특별조사 (Targeted Survey)	전화 인터뷰	수시	BTA
	지방정부	가구통행실태조사	전화 인터뷰	·주별 상이(비정기적) ·보통 가구통행조사의 중간년도에 수행	MPO
영국	중앙정부	국가교통조사(NTS ; National Travel Survey)	가구 방문	매년	Transport Statistics	·국가교통조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단거리/장거리 통행특성정보, 출발지/도착지 정보, 목적, 수단 등) ·대도시권은 대도시권 위주의 통행실태조사 수행
	지방정부	대도시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우편	매년	지방정부 교통국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설문	-	지방정부 교통국
일본	중앙정부	여객 지역유동조사	기관 조사	매년	국토 교통성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지역간 통행조사를 수행 ·대도시권은 대도시권내의 통행실태조사를 수행 ·조사방법은 목적에 따라 기관조사,노측면접조사 및 가구방문조사 등으로 구분
		전국 간선 여객 순유동 조사	-	매5년	국토 교통성
		자동차 기종점 조사	노측 면접	3-5년	국토 교통성
	지방정부	대도시권 가구통행실태 조사	가구 방문/ 우편	10년	대도시권 교통계획협의회

(4) 시사점

ㅇ (주기적 조사) 전국 단위 기종점통행량(O/D)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행특성변화를 분석

ㅇ (적정예산 안정적 지원) 미국의 경우 교통통계자료를 구축하는데 매년 2,700만달러(약 270억)을 투입하며, 특히 2001년 NHTS의 경우 가구당 조사비가 411달러(약 41만원)

* 반면, 우리나라는 가구당 조사비 20,000원으로 매우 열악하며 조사자료의 신뢰성 문제 제기요인으로 판단

ㅇ (조사기간 확대) 영국의 교통조사는 일주일 실시하여 평일 및 주말 특성 분석이 가능하며, 미국의 NHTS는 하루 통행을 조사

ㅇ (조사방법) 미국의 NHTS는 특정일의 하루 통행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 지역간 장거리 통행을 분석하기 위해 피조사자가 27일(4주) 동안 통행한 장거리통행을 조사

- 미국의 NHTS 및 대도시권 통행실태조사시 전화 인터뷰 조사, 영국은 가구방문조사 혹은 우편조사 실시

- 일본은 전국 단위의 자동차 기종점통행량을 조사하기 위해 주로 방문인터뷰조사, 부수적으로 코든라인의 노측면접조사 실시

- 국내 전국 지역간 기종점통행량 조사시 조시시기에 따른 통행 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사기간을 확대하여 일주일 혹은 한달 동안의 지역간 통행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고려 필요

- 국내 조사방법도 가구통행실태조사, 노측면접조사와 전화 인터뷰 조사 등간의 비용대비 효과, 조사원의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ㅇ (옴니버스 및 특별교통조사 확대) 미국은 교통정책 및 교통체계에 대한 평가 혹은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특별 이슈에 대한 이용자 행태조사를 위해 1,000 가구 정도의 소규모 표본조사 실시

- 시계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매월 정기조사를 수행

- 국내의 경우에도 교통정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지표에 대해 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으로 패널조사를 수행 필요

- 평가 및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공무원, 관계기관,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 수행 필요

나. 화물조사 부문

(1) 미국

ㅇ 물동량조사(CFS : Commodity Flow Survey)는 종합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91년 제정)에 근거

- ISTEA에 따라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양질의 교통 및 물류현황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의 설립 근거 마련

- CFS는 미국내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소매업의 4가지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화물 물동량의 O/D, 수송수단, 수송품목, 품목 가치와 중량 조사

* 조사 결과는 교통계획, 교통시설 수요예측, 에너지 수요, 환경과 안전관련 정책 결정에 이용

* 조사보고서는 전국단위(US), 주단위(state), 대도시권단위(metropolitan areas),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s), 수출(export)로 구분하여 발간

ㅇ 화물수송활동조사(FAF, Freight Analysis Framework)

- FAF조사는 외국기업과 정부 소유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임업(logging), 농업(farm-based) 및 원유정제업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료 제공

- 각 주와 주요 국제관문간 화물수송활동 조사를 통하여 장래 화물흐름을 예측하며, 이를 각 지역의 교통네트워크에 연결

* FAF 화물O/D자료는 화물형태와 수송수단별로 지역간 화물의 가치와 중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

ㅇ Vehicle Inventory and Use Survey(VIUS)

- 5년 주기로 수행되는 경제조사(Economic Census)의 한 부분으로 미국 통계국이 주관하여 개인용 트럭과 상업용 트럭들의 물리적 특성과 운행특성을 우편설문조사

* 1997년에 수행된 VIUS에서는 미국 내의 전체 7천 5백만대의 차량 모집단에서 131,000대의 트럭이 표본으로 추출됨(0.17%)

(2) 영국

ㅇ 도로화물통계조사(Road Freight Statistics)

- 영국 교통부는 도로화물통계 내용을 매년 조사 및 발간하며, United Kingdom(UK)에 등록되어 있는 중화물차량의 국내 및 국외 물동량 조사, Great Britain(GB)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국적 차량과 소형트럭(van)의 물동량 조사 등이 포함

- 공로화물수송실태조사(CSRGT, Continuing Survey of Road Goods Transport)는 적재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차량(43만대, 도로화물수송량의 95%이상, ‘05년 기준)을 대상

- CSRGT는 매주 약 330대의 표본 차량을 대상으로 1주일간 발생한 모든 통행(외국을 기․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내통행 부분만)에 대해서 중차량 운영자들을 통해서 파악

* 차량의 형태와 적재중량, 공용 또는 자가운영의 형태, 통행거리, 품목, 적재 수단, 지역간 통행의 형태 등

* CSRGT는 교통부가 통행량을 예측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사용되며, 화물 및 차량의 과세업무 기준으로 이용

* 톤-km 자료는 GDP를 추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이용되며, EC규정에 따라 유럽 전체의 통계를 작성하는 Eurostat에 정기적으로 제공

(3) 일본

ㅇ 전국 화물순유동조사

- 실제 운송되는 화물 자체의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를 한 단위의 유동으로 간주하고 조사

- 전국적으로 출하량이 많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창고업의 4개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구입, 판매 활동에 따른 입․출하 원재료, 상품, 폐기물 등을 면접(광업, 제조업) 또는 우편조사

* 서류나 공컨테이너 및 팔레트 등의 반송, 생산과 판매활동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

* 면접조사는 대상지를 조사 시작일 전에 방문하여 조사표를 설명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응답사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점검을 실시

* 우편조사 역시 조사 시작일 전에 미리 조사표를 발송하고, 조사표를 회수한 후에는 전화조사를 통해 보완조사를 실시

- 연간 수송경향조사는 1년 동안의 입․출하 및 수송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입․출하량, 수송수단, 배송지역별 중량비율, 월별 출하중량 등을 조사

- 3일간 유동조사는 화물의 유동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3일간의 출하화물에 대해 출하 1건당 품목명, 수하인의 업종, 배송지, 중량, 수송경로, 수송비용 등을 조사

ㅇ 전국 해상 수출입화물 기종점 조사

- 항만조사를 매월(갑종항만) 또는 매년(을종항만) 실시하고,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조사를 5년마다 조사

* 항만 조사자료는 항만정비계획, 정책평가, 환경정책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수출입컨테이너화물조사자료는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체제 확립을 위해 사용

* 민간기업의 자율신고 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

<국외 물류조사 현황>

구분	미국			영국	일본
	CFS		FAF	CSRGT	전국화물순유동조사
존 체계	114개 존		138개 존	-	-
산업 분류	제조업, 광업, 도매업, 선택적 소매업(4개, 1987년에 제정된 NAICS에 따름)		CFS산업분류 + 외국기업과 정부소유기업의 물동량, 서비스업, 건설업을 포함하는 소매업과 임업, 농업, 원유정제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창고업(4개)
화물품목 분류	기존SCTG(65품목)		기존SCTG(43품목)	NST(20개 품목)	46개 품목
수송 수단 분류	Single mode (8)	영업용 트럭, 자가용 트럭, 철도, 항공, 수상, 파이프라인	트럭, 철도, 수상, 항공, 트럭-철도 통합운송, 기타 운송수단, 수송관 및 미상의 운송수단 (7개 수단)	Rigid Type(5종) Articulated Type(5종)	철도, 자가용 트럭, 영업용 트럭, 해운, 선로, 그 외(6개 수단)
	multiple mode (2)	우편 및 특송
	기타	기타
조사 방법	기준년도 매 4분기의 각 1주에 대해 출하(Outbound shipment) 특성을 조사 (1년에 총 4회 조사)		2002년에 조사된 CFS, 육군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의 Foreign Waterborne Cargo 자료와 FHWA의 자료들이 사용하여 각 주와 주요 국제 관문 사이의 화물수송활동 조사를 통하여 장래의 화물흐름을 예측	매년 우편설문 조사로 시행되며, 차량의 표본은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이하 DVLA) 에서 관리하는 차량자료에서 추출	전국적으로 출하량이 많은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화물순유동조사의 방법은 크게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누어짐
조사주기	5년			1년	5년
조사기간	일주일			일주일	3일
관련 법령	- 종합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			-Statistic of Trade act (1947) -Statistic of Trade and Employment Order (1998)	- 도로수송법 - 통계법 (자동차수송통계조사규칙 제정)
조사 결과 활용	- 위험화물물동량 파악 가능 - 교통안전 증진, 비상시 교통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정책수립 - CD로 제공, 별도 보고서 발간 - “csv"인 형태와 ”mdb"인 형태로 각각 제공			- 통계청 도로화물 조사내용 개선 - 조사결과는 인터넷으로 제공	- 교통정책 수립 및 다양한 의사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Great Britain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만 포함(북아일랜드는 제외)

(4) 시사점

ㅇ (조사주기 및 방법) 미국, 일본은 화물 물동량을 5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매년 조사

- 영국․미국은 전국적 통계조사 일환으로 화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화물물동량 조사만을 별도 조사

ㅇ (조사기간) 일본이 3일간 조사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1주일간 조사하며 특히, 미국은 조사년도의 각 분기별 1주일씩 총 4주일을 조사

ㅇ (조사내용) 일본은 입하와 출하를 조사하고 있으나 미국은 화물의 출하만을 조사

- 조사표 항목들은 영국에서 차량의 물리적 특성과 차량의 소유변화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항목들을 조사

- 영국에서는 차량내 첨단시설(GPS, 차량내 자동화 시스템 등)의 설치 유무와 트레일러의 경우 냉동, 냉장, 탱크 설치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조사

- 영국은 출발지와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4회 이하로 정차하는 경우와 5회 이상 정차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

* 특히 5회 이상 정차하는 경우에는 총정차회수, 제일 마지막 정차하는 도시, 배달되는 제품과 수집되는 물품의 중량을 별도로 조사

- 미국과 영국은 수송되는 화물이 위험물인지를 조사하고 팔테트화나 컨테이너화 등의 운송상태에 대한 내용은 영국과 일본에서 조사

* 수출 여부는 미국과 일본에서만 조사하며 미국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국외 목적지를 조사

다. 통계조사 부문

(1) 미국

ㅇ 교통통계국(BTS)의 국가교통통계(National Transportation Statistics)는 주제별 자료와 수단별 자료로 분류된 교통통계자료를 제공

- 주제별 자료 : 교통체계(시설규모, 수단보유, 시설 및 수단 상태, 여객 및 화물 수송, 효율), 교통안전(수단별-항공, 도로, 대중교통, 철도, 해상, 파이프라인), 교통경제(GDP, 소비지출, 수입, 고용, 생산성, 재정지출), 에너지 및 환경(부문별 에너지소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폐차수)

- 수단별 자료 : 항공, 도로, 자가용(오토바이포함), 트럭, 버스, 대중교통, 철도, 해상, 파이프라인

* BTS는 이러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교통관련 연구보고서 및 뉴스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2) 유럽연합

ㅇ Eurostat(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경제지표, 산업, 경제, 환경, 과학 등 9개 부문의 통계자료를 제공, 이 중의 한 분류가 교통부문

* Eurostat 교통관련 자료는 미국 BTS의 수단별 자료 분류체계와 유사

* Eurostat의 경우도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집과 관련 보고서를 제공

(3) 시사점

ㅇ 미국 BTS와 같이 정책 활용을 고려하여 주제별 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이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자료제공체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ㅇ 교통자료의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단순 통계자료제공뿐만 아니라 BTS와 Eurostat 등과 같이 다양한 정리․분석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ㅇ Eurostat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통관련 통계를 구축․제공하고 있는 것은 국제비교 통계의 구축 및 활용과 주변국 교통자료 공동이용의 필요성을 시사

- 한중일 등 동북아 경제규모와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통합교통시장 및 통합교통망(TCR, TSR, 남북철도연결, 한중 철도-페리 논의, 한일 해저터널, 3국간 항공망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에서도 공동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국가교통DB와 Eurostat, 미국 BTS의 교통통계분류 비교>

국가교통DB	Eurostat	미국 BTS
3. 도로 - 시설, 수단, 수송(주행거리 포함), 사고, 환경, 기타(면허 등)	2. 도로 - 시설, 차량(등록대수), 산업 및 고용, 운영(주행거리), 수송	2. 도로(Highway) 3. 자가용(Automobile) 4. 트럭(Truck) 5. 버스(BUS) - 재정, 시설 및 수단, 운영 및 수송, 안전(사고)(이하 재정등)
4. 철도 - 시설, 수단, 운영, 수송, 사고(이하 시설등)	1. 철도 - 시설, 차량, 산업 및 고용, 운영(운행연장), 수송, 사고	7. 철도(Rail) - 재정등
5. 해상 - 시설등	5. 해상 - 수송, 운영(출항실적) 등	8. 해상(Water Transport) - 재정등
6. 항공 - 시설등	6. 항공 - 시설, 항공기, 산업 및 고용, 사고, 수송 등	1. 항공(Aviation) - 재정등
대중교통(대중교통현황조사자료)	-	6. 대중교통(Transit) - 재정등
-	4. 석유파이프라인 수송 - 시설, 산업 및 고용, 수송(화물만)	9. 석유 파이프라인(Oil Pipeline) 10. 가스 파이프라인(Natural Gas Pipeline) - 재정등
-	3. 내륙수상교통 - 시설, 차량(등록대수), 산 업 및 고용, 수송(화물만)	-
2. 사회경제지표 - 인구, 국토, 가구, 경제, 에너지	※ 교통을 포함한 9개 대분류 중 사회경제지표가 있음	-
1. 교통 경제지표(비용, 예산, 소비) 7. 물류통계 8. 해외통계 9. 북한통계	-	-

* 분류명 앞의 번호들은 해당기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순서

라. 교통시설물조사 및 교통주제도 구축 부문

(1) 국가별 지리정보 구축

ㅇ (미국) 연방지리정보위원회에서 국가기본지리정보를 구성하고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정보센터 구축을 통해 기본지리정보(도로 네트워크)를 제공

ㅇ (영국) 공간정보관련 부처간협의체에 의해 국가기본지리정보를 구성하고 영국 지리원에서 기본지리정보데이터 관리

ㅇ (캐나다) 캐나다지리정보협회를 통해 국가기본지리정보 항목과 CGDI의 구성요소들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유통기구에서 유통

ㅇ (호주) 연방공간데이터위원회가 호주 공간정보기반의 지리정보 데이터항목 개발을 지원하며 관리

ㅇ (일본) GIS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협의사항을 도출한 후 국토지리원에서 공간데이터기반 기본지리정보를 구축 및 관리

* 일본의 VICS는 도로관련 지리정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2) 지리정보 통합운용 및 공공서비스

ㅇ 최근 해외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보면 기존 구축자료를 상호 통합하여 자료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기관,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브라우저 등을 이용하여 제공

-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지리정보DB를 지속적으로 저장, 갱신,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호 자료를 통합하여 더욱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한 보급과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솔루션이 무엇보다 자료를 보급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

ㅇ 실세계 형상을 육안으로 직접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그리고 3차원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레이저 스캐너 자료 등을 기존 수치 지리정보와 통합하고 시인성과 활용성을 높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

- 구글 어스,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맵 등은 전 세계적인 위성영상과 각종 컨텐츠를 활용하여 많은 사용자들에게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 국내에서도 기존 웹GIS 형태로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지리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형태나 방법이 각각 상이하며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의 활용에 제한적

ㅇ 교통부문 기본 전자지도 기준으로 교통주제도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시점에 외국 활용사례는 향후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ㅇ 교통부문이외에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는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활용될 것으로 전망

- 기본 전자지도 구축 및 갱신과 함께 보다 편리한 환경을 통해 이를 일반인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구글 어스 실행화면>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맵 실행화면>

<ESRI ArcExplorer를 활용한 지형도 관리시스템>

<ESRI ArcExplorer를 활용한 켈리포니아 교통국 교통상황관리시스템>

(3) 시사점

ㅇ 교통시설물조사를 통해 구축된 교통주제도는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고도화를 목표로 교통부문의 주요 지리정보로서 구축하고 제공

ㅇ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구축․갱신․품질관리 등이 필요하며, 교통주제도의 배포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선

ㅇ 교통주제도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안 홍보와 품질향상을 도모

ㅇ 교통주제도의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갱신체계를 정비하고, 타 DB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Ⅳ. 교통조사의 여건변화 및 전망

1. 여객조사 부문

가. 이용자 요구사항 증대

(1) 신뢰도, 정확도, 활용도 제고 요구 증대

ㅇ 향후 국가교통DB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DB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구축되는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통조사를 수행 필요

- 기존 국가교통DB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통DB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적인 대규모 교통조사를 실시

ㅇ 기종점통행량(O/D)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O/D를 분석용 네트워크에 배정한 교통량과 실제 조사된 교통량과의 비교하는 정산(Calibration)과정이 요구

- 정산과정에서 배정 교통량과 조사 교통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

- 첫째, 전수화된 O/D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분석용 네트워크 속성이 실제 네트워크 속성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경우, 셋째, 교통량지체함수(VDF, Vehicle Delay Function)가 비현실적인 경우

- O/D 신뢰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석용 네트워크와 VDF함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병행 개선 필요

ㅇ 교통조사 원시자료(Raw data)와 가공과정을 거친 전수화된 여객O/D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분석목적별로 국가교통DB를 활용하는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이 요구

ㅇ 국가교통조사와 더불어 조사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의 정형화된 매뉴얼(전수화매뉴얼, 검증매뉴얼 등) 작성이 요구

(2) 국가교통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교통지표 산출 요구

ㅇ 기존에는 교통정책 분석과정의 기초자료인 여객O/D 구축을 위한 교통조사에 치중하였으나, 국가교통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표의 개발 및 산출이 요구

- 다양한 정책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여객O/D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중장기 국가교통조사 항목을 설정하여 국가교통조사계획에 반영

<국가교통정책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여객부문 교통지표>

교통지표	기초자료	활용방안	요구되는 교통조사
수송실적/ 수송분담율	·기종점통행량(O/D) ·수단별 평균재차인원 ·수단별교통량 조사자료	·1차적으로 전국단위의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을 산출 ·추후 추가적인 교통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수송실적 산출방안 마련	·가구통행실태조사 ·수단별 평균재차인원 조사 ·주요 코든/스크린라인 교통량조사
분기별 통행지표 (원단위)	·출근 및 등교통행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변화 -이용수단의 변화 ·주말/여가통행특성	·주요 정책개발시 혹은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통행특성 변화 분석시 활용 ·분기별 통행지표 구축	·패널조사(Panel survey) - 정기적으로 조사
교통시스템 만족도	·지역(주요 도시)별 도로, 대중교통,자전거도로,보 행도로 등의 만족도	·교통시스템의 평가 및 개편시 활용	·패널조사(Panel survey) - 필요시 조사

(3) 국가교통 조사자료와 모형, 정책간 연계성 강화

ㅇ 국가교통조사계획에 분석모형 및 정책 개발시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기종점통행량(O/D)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교통분석모형 개발이 요구

ㅇ 교통량조사, 통행실태조사, 수송실적조사 등 통합된 국가교통DB와 분석모형, 국가정책 등이 상호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조사계획 및 국가교통모형 개발계획을 수립

나. 법·제도 및 사회적 변화

(1) 교통체계효율화법상 법정 국가교통조사의 수행

ㅇ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교통수요 분석자료(O/D 및 분석용 네트워크 등)와 같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조사 수행이 요구

- 국가기간교통망의 테러 및 재해․재난에 의해 운행이 어려운 경우 국가교통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비상교통상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속적으로 재해․재난에 따른 교통영향 정도 및 통행패턴 변화 등에 대한 국가교통DB 확대 구축 요구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사항목을 검토하여 중장기 조사계획에 반영

ㅇ 평일O/D 이외에 국가교통정책 우선순위 결정 및 타당성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주말O/D 구축이 요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 등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규정하는 정책지표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조사항목을 중장기 조사계획에 반영

ㅇ 교토협약에 따라 교통시설 확충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지표 산출을 위한 여객부문의 중장기 조사계획 수립이 요구

ㅇ 고유가 및 물가인상에 따른 승용차 통행의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의 증대와 같은 급격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교통DB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패널조사 반영 필요

다. 조사방식의 첨단화 및 다양한 첨단교통자료의 활용성 증대

(1) 첨단장비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조사기술의 개발과 적용

ㅇ 교통조사원의 안전 확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PDA, PCS 등을 이용한 통행실태조사의 필요성 증대

ㅇ 첨단조사기법을 이용하여 여객교통조사시에 발생하는 오차요인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교통조사체계 구축 필요

(2) 다양한 첨단교통자료의 활용성 증대

ㅇ 여객O/D 구축시 요구되는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자료(ITS, RFID, PCS, 스마트카드 등)를 활용하여 여객O/D를 구축하는 방안 요구

ㅇ 스마트카드, ITS의 동적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통행특성자료 구축

* 스마트카드

․ 신용카드 크기로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어 자기테이프방식 카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 가능

․ 전화 통화, 교통비나 쇼핑 등의 전자대금 지불, 인터넷상 신원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라. 교통DB 통합 구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증대

(1) 조사․분석방법의 표준화 및 통합조사 필요성 증대

ㅇ 이용자의 자료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세부사항 점검․개선, 배포체계 등의 편리성 향상, 교통관련자료의 표준화 요구

ㅇ 국가차원의 교통자료를 통합 구축·관리·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중복조사 예방 및 예산 절감 요구

(2) 정보화사업 추진증가에 따른 교통DB 허브(Hub)기능 증대

ㅇ 표준화된 자료의 구축 및 자료의 공유체계 강화 필요

ㅇ 지자체와의 공동조사 및 협력 강화

(3)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DB 구축의 효율화 요구

ㅇ 광역권 조사시 지자체의 예산 한계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현 체계보다 효율적인 투자효과를 위한 노력 필요

ㅇ 교통조사의 세분화, 구체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체계적인 업무분담방안 마련이 요구

2. 화물조사 부문

가. 화물조사 중요성 증가

ㅇ 교통 물류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존 여객 위주의 조사․분석에서 벗어나 화물을 위한 조사․분석의 중요성 부각

- 화물조사자료의 경우 신뢰도, 정확도, 활용도 측면에서 여객보다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음

*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도로 용량 및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에너지 정책 등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 미흡

ㅇ 그동안 물류조사가 제조업체에 치중하였으나 각종 물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물류활동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미국의 경우 1997년 CFS조사이후 화주중심 조사에서 운송업체, 조달물류, 판매물류까지 확장하여 조사

* 자료 : NCHRP Special Report 276

<미국 물류조사 설계>

나. 화물의 이동경로 조사 필요성

ㅇ 화물조사자료의 신뢰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복합터미널 등 물류거점 경유실태를 조사 필요

- 화물은 다양한 품목별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이 서로 상이하여 복잡한 분석구조를 가짐

ㅇ 순물동량이외에 이동경로를 포함하는 총물동량 산정 필요

* 총물동량 산정사례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300톤의 물동량이 그림과 같은 복합화물교통망을 통해 이동한다고 가정

- 이 중 100톤의 물동량은 트럭을 이용하여 창고까지 이송된 후 창고에 머물다 또 다른 트럭으로 목적지까지 수송(경로1)

- 다른 100톤의 물동량은 출발지에서 열차 역까지 열차로 이송된 후 목적지까지 트럭으로 수송(경로2)

- 마지막 100톤의 물동량은 중간 경유지나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트럭으로 수송(경로3)

- 복합화물교통망에서의 화물흐름을 통행기반모형의 표현기법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4개의 존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OD표가 산출

<복합화물 교통망의 예시>

<통행기반모형의 복합화물교통망 및 물동량의 표현>

<복합화물교통망의 표현>

<물동량의 표현: 기종점(OD)표>

O-D	1	2	3	4
1	-	100	100	100
2	-	-	-	100
3	-	-	-	100
4	-	-	-	-

ㅇ 항만, 공항, ICD 등 대형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유통경로를 반영한 화물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유럽 및 미국의 화물연구에서 유통경로를 반영한 화물 네트워크 구축 및 분석연구가 2000년대에 활발히 진행중

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화물자료 구축 현실화

ㅇ Port-Mis, 관세청, 철도전산망, 항공전산망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자료들이 생성되어 주요 노드와 링크의 물동량을 수집하여 DB의 신뢰도가 증가

ㅇ RFID 사업, PDA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자료수집체계가 확대되면 주요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의 이동경로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

ㅇ 통신 및 추적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화물의 실시간 추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하여 화물도난방지 및 위험물관리에 사용 가능

<Port-Mis와 KoRail 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물류맵>

<Port-Mis와 관세청 자료를 이용한 물류맵>

라. 물류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

ㅇ 소량 다빈도 수송인 택배화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물류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전망

ㅇ 인터넷, e-commerce 등을 활용한 사이버 물류활동 증가로 소매상․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도매상과 생산자와 직접 연결되는 주문시스템이 활발해지며 이에 따라 물류활동도 변화

ㅇ 항만배후지 관리 등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혼잡시간대의 차종별(트럭대비 승용차),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 화물취급량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대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ㅇ 물류시설 개발은 해당지역 화물통행의 규모나 공간적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

<국외 SITE 개념에 의한 물류정책 시행사례와 효과>

국가	시 행 사 례	정책효과
일본	□천신지역을 Freight Zone으로 지정하여 입주상가들의 공동수 배송사업 추진 □유통업무시가지 정비에 관한 법률(1966)에 따라 대도시별 물류거점시설 확충	□트럭이용대수, 운행거리,정차횟수를 65-87% 절감
독일	□“City Logistics" 사업(공동수배송과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추진	□트럭운행거리 60%의 절감, 적재톤수 100% 증가

도심지역

항만

광역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

순환교통체계

* 자료: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지침 연구보고서, 교통개발연구원, 2001

<임항형 Freight Zone>

마. 물류자료의 통합조사와 이용 확산

ㅇ 개별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및 중복조사 방지 등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가 조사한 화물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필요

*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조사 수행중

ㅇ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료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사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통합조사를 수행

ㅇ 학계, 정부기관, 민간업체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화물조사자료를 구축 필요

* 그간 구축된 화물조사자료는 공급자 위주로 구축되어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며, 사용자가 조사자료를 개별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가공하거나 다른 출처 자료를 이용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ㅇ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대기오염의 증대 등으로 화물부문에도 친환경적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노력 증대

- 공로위주의 수송분담 구조에서 철도 및 해운 증의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통한 분담구조로 개선하려는 노력 필요

ㅇ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복합화물 운송현황을 파악하고 화물운송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 혼잡 등 외부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필요

ㅇ 민간 운송업체, 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필요

3. 교통통계조사 부문

가. 교통통계 및 지표 등 중요성 증가

ㅇ 교통관련 주요사업의 효과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 등의 중요성 증가로 각종 교통지표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중앙정부 등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따라 정량적 성과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의 필요성 증가

나. 교통통계자료 요구 변화

ㅇ 교통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교통비용 관련 자료의 요구가 증대

- 기존 개별적․산발적으로 산출된 비용을 포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산출된 교통비용 자료가 요구

-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문제, 교통시설 및 운영에서 사회적 비용 고려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대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운영에 대한 정책평가자료 필요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운용관련 수요분석 및 타당성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체계적 구축 및 주기적 갱신 필요

ㅇ 지속가능 교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자료 중요성 증대

- ECMT 유럽 교통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CO2 배출량 감축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

- 유럽국가들은 교통수단별, 지역별로 대기오염배출량을 산정하여 교통수단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의 교통정책 유도

- 국제기구 및 국외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주요 오염물질과 관련된 국내 배출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통부문 관련 통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OECD 경우 “교통에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 개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환경정책위원회가 가맹국 등에서 6개 사례조사를 통해 지침(Guideline)을 정리하여 제출

- 2001년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지침을 승인하여 가맹국에서 실시를 권장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장래 방향성을 제시

* OECD Guideline

- CO2 = 1990년 수준 대비 20% 이하

- NOx = 1990년 수준 대비 10% 이하

- VOC = 1990년 수준 대비 10% 이하(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는 삭감추진)

- PM  = 지역 상황에 따라 1990년 수준 대비 55～99% 감축

- 소음 = 지역 상황에 따라 평일 소음은 최대 55dB 이하, 야간/옥외 45dB이하

- 토지이용 = 교통인프라 토지이용비율을 1990년 수준 대비 축소

ㅇ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와 선진국 벤치마킹, 동북아 교통협력체계 등 지원 등을 위한 국외 자료의 필요성 증대

* 현재 국가교통DB에 구축된 국외 자료는 미국 등 서구권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족

다. 교통관련 자료의 구축 및 제공시스템 증가

ㅇ 교통관련 기관들의 정보화 수준이 진전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자료들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

- 교통부문별 또는 지역별 교통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체, 시스템, 교통자료의 양이 크게 증가

* e-나라지표(운영중), 항공정보포탈(운영중),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추진중), 경기도교통DB구축(구축중) 등

-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등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

*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모든 유관기관의 생산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에 구축․제공할 수는 없으며, 가능하더라도 중복 구축 등 비효율이 발생

라. 정책지원을 위한 가공․분석자료 제공과 자료이용 편리성 제고 요구 증대 등

ㅇ 자료의 단순 수집․제공뿐만 아니라 수집 자료의 2차 가공 통계와 시계열 분석, 복합자료 분석 등 정책지원요구 증가

- 정책수립 등 활용목적에 맞는 통계자료 제공, 재가공 필요성 최소화 등 이용자에게 편리한 통계자료 제공 등이 요구

* 국가교통DB의 통계자료는 교통수단별 분류 등 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특정 목적에 필요한 자료들을 원할 경우에는 이들 자료가 여러 분류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

*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제공함에 따라 자료의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

4. 교통시설물조사 부문

가. 기본자료 정보화의 중요성 증가

ㅇ 교통분야에서 기본전자지도의 정보화는 관련업무 및 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물의 산출을 위해 더욱 필요

- O/D 조사를 위한 시외유출입 지점 및 교통량 조사지점의 검토 등 교통조사의 사전 현황분석용 도면으로 활용

- 기존에 종이지도로 교통수요 분석작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교통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 개선

ㅇ 교통주제도는 도시정보체계(UIS), 지리정보체계(GIS), ITS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요청․활용될 전망

* 2007년 교통주제도 활용실적(총 41건)

- 중앙부처, 연구기관, 지자체, 학계, 공사단체, 민간회사등에서 연구개발, 교통계획, 타당성평가, 교통영향평가, ITS/GIS, 정보화사업 등에 활용

나. 구축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성 증대

ㅇ 향후 종합적인 교통분석을 위해서 버스, 지하철, 터미널, 항만, 공항 등 대중교통을 망라하는 환승 등 복합교통망 분석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이 요구

- 종합교통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물 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레벨1 수준인 전체 도로망으로 확대

- 대중교통노선(버스, 지하철 등)은 물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여객 및 화물터미널, 항만, 공항,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입력하여 GIS DB화

ㅇ 교통주제도 구축의 내용적 범위를 기존 도로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종합교통시설물의 GIS DB 구축으로 확대하여 교통수단별, 노드․링크 중심의 다원화된 레이어 체계로 전환

ㅇ 조사항목, 주기, 방법 및 주체, 그리고 성과물 등에 대한 업무를 설계하고 조사 후 DB구축 및 갱신방안 등을 마련

<교통주제도의 레벨수준>

5.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

ㅇ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관련기관에서 각각의 요구에 의해 교통관련 DB를 구축 및 운영중이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ㅇ 전체 교통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증하고 있는 교통DB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등 개별 조사자료를 망라한 통합교통DB 구축 및 제공 필요

- 사용자가 각종 교통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교통DB의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 개발 필요

- 지자체,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표준화된 자료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각의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 교환체계 확립

ㅇ 정보화사업 추진 증가에 따라 국가교통DB의 허브(Hub) 기능 강화 필요

- 전자정부사업, 지역 정보화 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보화사업 증가

-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철도산업정보화, 교통사고DB,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산업정보DB 등 구축 추진

- 보다 편리하고 자유도가 높은 자료제공시스템 요구 증대

Ⅴ.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의 목표

ㅇ 비전 : 선진국 수준의 국가교통조사․분석시스템 구축

ㅇ 육상, 해상, 항공교통분야의 국가교통수요를 종합적․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DB를 보완․갱신 구축

- 전국 지역간 여객 및 화물의 기종점통행량(O/D), 교통시설물, 교통량지체함수, 기타 교통비용․수송실적․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조사

ㅇ 이용자가 요구하고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까지 국가교통 수요조사 및 DB 구축결과의 신뢰도 확보

- 전국 지역간 여객 기종점통행량의 정확도를 80%수준 확보(일반국도 기준)

-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통행량의 정확도 70%수준 확보(일반국도 기준)

* 정확도 산정기준 : 주요 도로구간의 모형에 의한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을 상호 비교한 오차율(±30%이내) 적용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와 교통량지체함수(VDF)의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제고

ㅇ 최근 인터모달리즘과 지속가능 교통정책관련 복합연계 교통분석망과 정책지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DB의 활용도 제고

2. 국가교통조사 및 분석시스템의 신뢰성 결정요인

ㅇ 전문성 :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과학화

ㅇ 독립성 : 정책결정권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의 자유

ㅇ 객관성 : 현실을 모사하는 수리적, 경제적, 통계적 모델 및 이론 등을 중시하면서도 그의 한계를 인식

ㅇ 합리성 : 교통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교통현상 이면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규명해내려는 노력 경주

ㅇ 투명성 : 조사 및 분석의 과정․방법론 및 결과 등을 공표

ㅇ 영향력 : 조사․분석결과가 정책결정에 연계 활용되는 정도

ㅇ 책임성 : 조사․분석시스템의 존재이유와 미션을 늘 되새기는 능력과 실제 실행력

3. 추진전략

ㅇ 국가교통DB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항목 등을 개편

- 전국 지역간 조사단위(교통존)를 시․군․구 248개에서 읍․면․동 3,573개로 확대

- 지역간 유출입 여객의 기종점 통행량조사방식인 노측면접조사를 가구통행실태조사로 전환하고 내부통행량도 포함 산정

- 대규모 인력동원조사방식을 PDA, RFID 등 첨단교통조사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교통카드․ITS 운영자료, 인구센서스 등을 국가교통DB 구축 및 검증 등에 활용

- 교통수요예측의 주요 자료인 기종점 통행량, 분석용네트워크, 교통량지체함수 등을 균형 있게 지속적 조사 및 구축

ㅇ 단일모드의 단편적인 교통조사․분석시스템을 대용량 복합연계 시스템으로 확장

ㅇ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주체의 수행능력 및 참여 강화

- 정부업무 대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대행기관의 조직․인사․예산체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도

- 교통수요 조사․분석 및 DB관련 과학적 이론 및 모형 연구개발에 학계의 지속적 참여 촉진

ㅇ 국가 교통통계․DB․정보로서의 위상․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전략 변화에 맞춰 예산을 대폭적, 안정적으로 투입

Ⅵ. 부문별 추진계획

1. 여객통행실태조사

가. 기본방향

(1) 추진목표

ㅇ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의 신뢰성 증대, 정부 등 이용자의 기본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교통조사 및 DB 영역을 확장

ㅇ 여객교통DB의 신뢰성 증대

- 여객O/D 조사방법론의 다양화, 수요예측 및 검증 방법론의 정형화, 분석용 네트워크 및 교통량지체함수의 지속적 개선

* 지금까지 O/D 조사방법 및 신뢰성에 대한 이의가 자주 제기

- 교통시설 개발사업등에 대한 수요분석 및 타당성평가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분석가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조사 및 개선하는 일련의 피드백 과정을 적극적 수행

- 현행 전국 지역간 및 광역권의 여객O/D를 지속적으로 갱신

ㅇ 여객 교통조사 및 DB 영역의 확장

- 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교통․물류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항목 조사

- 교통조사 및 DB에 대하여 정책 담당자 및 분석가 등 요구분석(수요조사)을 실시하여 조사항목 축소 또는 추가 조정

* 주말O/D, 특정교통정책에 대한 패널, 재해 및 재난등 비상교통수요 조사 등

ㅇ 여객교통DB 신뢰성 개선정도에 대한 추가 평가지표로 이용자 만족도지수 활용방안 강구

- 현재 O/D 신뢰성 평가지표는 도로구간의 실제조사 관측교통량, 교통수요모형 및 네트워크 등에 의한 배정 링크교통량을 상호 비교한 오차율 적용

- 조사 교통량이 있는 링크에 대해 오차율이 30%이내에 포함되는 링크 비율을 표시

* 오차율 적용방식의 한계

․오차 원인으로 O/D 자체의 오차 이외에 네트워크 및 도로통행비용함수의 오류 등이 있으며, 전체 도로가 아니라 관측교통량이 있는 일부 구간 교통량을 이용하여 전반적 O/D 신뢰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건 문제

* 미국의 경우 교통수요 예측결과 평가시 도로위계별 일일교통량 검증기준 및 교통량 수준에 따른 유효 오차율을 사용

<도로유형 및 도시지역 인구 수준별 오차율 목표치>

도로 유형	목표치(+/-)	도시지역 인구
	FHWA	20만명 미만	20만～백만명	백만명 이상
Freeway	7%	40%	33-38%	18-23%
Major Arterial	10%	37-43%	27-33%	27%
Minor Arterial	15%	25-28%	18-22%	18-22%
국지도로	25%	12-15%	8-12%	8-12%

자료 ; 미국 교통부, Calibration and Validation, Techniques for Validating and Calibrating Travel Models, TMIP, 2002

<교통량 수준에 따른 유효오차율>

AADT(Average Annual Daily Traffic)	유효 오차율(FHWA 기준)
1,000 대 미만	± 60%
1,000 ~ 2,500대	± 47%
2,500 ~ 5,000대	± 36%
5,000 ~ 10,000대	± 29%
10,000 ~ 25,000대	± 25%
25,000 ~ 50,000대	± 22%
50,000대 이상	± 21%

(2) 추진전략

ㅇ 여객교통DB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의 첨단화 및 체계화

- 한정된 예산 및 조사원 활용, 초기 전국적 조사에 따른 준비 및 경험 부족 등의 상황에서 적용된 전국 지역간, 노측면접조사방식을 지역내 및 통과교통, 가구통행조사로 다양화

- 기존 인력식 조사에서의 안전, 효율성, 자료 신뢰성 등의 문제점 개선하기 위하여 PDA․인터넷 등 첨단조사기법 활용

- 교통카드, TCS, 하이패스, 지자체 ITS 구축 및 RFID 자료 등 다양한 첨단교통조사자료를 수집 및 가공, 국가교통DB 구축에 활용

- 지역적 조사범위를 중존에서 소존 단위로, 전국 지역간 시계외 유출입 통행량조사를 지역내 및 통과교통 등으로 확대

- 과거 10년간 전수화기법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교통수요예측 및 전수화, 검증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

- 버스 배정교통량 정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통합분석네트워크를 구축

- 국내 도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량지체함수(VDF)가 여객O/D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VDF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

ㅇ 교통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객교통조사의 다양화

-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O/D 및 분석용 네트워크, VDF 등의 주기적 조사와 더블어

- 교통비용, 인터모달리즘, 비상 교통수요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규정하는 국가교통조사 항목을 포괄적 수집

* 교통비용, 여객 및 화물 유통경로, 교통연계․환승 및 환적지표, 명절․주말 및 휴가 등 특정시기 및 지역 등에 급증하는 교통수요, 에너지 가격상승․경제상황 변화 및 교통산업 파업관련 교통지표 기타

- 교통시설 확충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수단별․지역별 수송실적 및 분담율 등 미래 교통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교통DB 생산을 목표로 국가교통조사 확대 시행

* 보행 및 자전거,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U-Transportation 등에 관한 자료

ㅇ 중복조사 방지 및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여객 교통조사의 표준화 및 연계․통합화

- 교통조사, 분석, 가공 및 DB 구축,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정비하여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 등을 표준화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촉진

- 중복조사 방지 및 조사비 절감, 조사결과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합의등 여건 성숙시 개별교통조사를 중장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에 연계․통합

-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주체의 독립성․전문성 및 책임성 등에 대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등 관련기관 참여 유도

나. 여객통행실태조사

(1) 전국 여객통행실태 예비조사

□ 추진배경

ㅇ 2005년에 이어 2010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제3차 전국 여객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ㅇ 2010년 전국 여객O/D 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지점 및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최적의 조사방법을 개발

* 2005년의 국가교통조사도 2004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오류를 줄여 과거 1998년의 조사에 비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

ㅇ 2010년 국가교통조사의 원활한 수행으로 조사비용 절감은 물론 조사자료의 정확도를 제고 가능

□ 조사내용

ㅇ 2010년 국가교통조사는 노측면접조사 및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병행 시행할 계획이므로 원활한 조사 및 오차 감축을 위해 조사표 설계,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예비조사를 2009년에 실시

- 조사대상 및 조사지점 선정 등에 관한 방법론 정립

- 조사종류별 조사표 설계 및 적정 조사방법론 정립 : 가구 대상의 지역간 및 지역내, 통과교통관련 통행실태조사, 노측면접조사, 교통량 조사, 여객교통시설물 통행실태조사 등

- 2010년 국가교통조사 상세계획 수립 및 조사메뉴얼 작성

□ 추진계획

ㅇ 전국 여객통행실태 예비조사를 2009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 주기로 2014에 실시(‘09년 500백만원, ’14년 300백만원)

* 세부 투자규모 : 2009년 500백만원중 조사비 240백만원(조사원 연인원 3,400명)

- 가구통행실태조사 : 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수의 5%(총 25,728가구) 가구 × 조사원당 10가구  = 128,640천원

- 노측설문 조사 : 전국 시계지점 약 1%(총 14개) 지점 × 지점당 2인(방향별 2인) × 3교대 = 8,400천원

- 교통량 조사 : 노측설문조사 지점 총 차로수(총 89차로) × 차로당 3인 = 13,350천원

- 재차인원 조사 : 노측설문조사 지점 총 차로수(총 89차로) × 차로당 2인  = 8,900천원

- 여객교통시설물 통행실태조사 : 전국 여객교통시설물 약 0.02% (총 65개) 지점 × 지점당 2인 = 6,484천원

ㅇ 해상여객O/D 예비조사를 2009년에 실시(150백만원)하고, 2014년에 실시함(250백만원)

(2) 전국 여객통행실태조사

□ 추진배경

ㅇ 전국 여객O/D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공공교통시설 개발시 수요분석 및 타당성 평가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 2005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측면접조사, 교통시설물 이용현황조사, 시계유출입교통량조사 등을 수행하고

- 수도권 O/D를 병합하여 전국 248개 시·군·구 단위의 지역간 기종점통행량(O/D)을 구축

ㅇ 전국 여객O/D는 존 세분화, 대중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통행비용함수 개선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요구 증대 ⇒ 조사대상 확대 및 조사방법 개선 필요

-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248개 시·군·구 단위로 시계유출입 구간의 노측면접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2005년과는 달리

- 가구통행실태조사, 시계유출입교통량조사, 교통시설물(공항, 터미널, 철도역, 항만 등) 이용현황조사 및 노측면접조사(통과교통량비율 산정) 등을 실시 ⇒ 행정동 단위의 전국 여객O/D를 구축

- 2008년도에 개선한 교통량지체함수(Volume-delay function)를 적용을 위한 교통시설물 조사를 수행

□ 조사내용

ㅇ 전국 중존 및 소존 단위 교통존의 지역간, 지역내 및 통과교통 등 전체 교통수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 수행

ㅇ 행정동 단위의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과 시·군·구 단위의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을 별도 구축․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존 세분화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노측면접조사 수행

- 행정동 단위 가구통행실태조사 : 가구특성, 가구원별 통행의 기종점, 통행목적, 이용수단, 출발시간대, 통행소요시간 등을 조사(가구방문조사 및 첨단조사 병행)

- 전국 248개 시·군·구 단위의 시계유출입구간 일일 자동차 교통량을 영상장비 조사

- O/D 보정하고 시계 통과교통량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군·구 시계유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출발․도착지 면접조사

ㅇ O/D 구축시 대중교통시설물의 접근 통행에 대한 정확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항, 철도역, 항만 및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자의 출발지/도착지 및 접근 수단에 대한 설문조사

- 대중교통시설물 이용현황조사 : 대중교통 이용자의 O/D를 구축하기 위해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발지, 도착지 및 접근수단 등을 조사

- 목적O/D를 수단O/D로 전환하기 위한 파라메타로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지점에 대해 승용차, 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수단별 평균재차인원을 조사

ㅇ 2008년 새로이 구축되는 교통량지체함수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전국 도로에 대해 기능적 유형분류 조사

ㅇ 교통분석용 네트워크와 교통량지체함수 등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차로 신호 및 회전체계, 횡단보도 등 조사

ㅇ 전국 여객O/D 전수화, 현재 및 장래 O/D 구축, 상세분석

ㅇ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경로, 방문목적, 교통수단 등에 관한 해상여객의 통행패턴 조사

- 여객선의 운항경로, 운항횟수, 운항실적 등에 관한 해상여객선의 수송패턴 조사

□ 추진계획

ㅇ 제3차 전국 여객통행실태조사를 2010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조사 실시

- 2010년 10,000백만원, 2011년 650백만원(분석), 2015년 10,000백만원, 2016년 650백만원(분석) 이후 5년 주기로 10,000백만원(분석비 650백만원)씩 투자

* 세부 투자규모 : 2010년 10,000백만원중 조사비 7,282백만원(조사원 11만명․일, 자료정리원 16천명․일, 연구원 30명)

- 가구통행실태조사 : 507,509(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수)/12 x 59,000원(조사원인건비 : 조사원) = 2,495백만원

- 가구통행실태조사 보완조사 : 35,526(과소응답 보완조사 물량)/12 x 59,000원(조사원인건비 : 조사원) = 174백만원

- 노측면접조사 : 1,410(전국 시외유출입지점수) x 11명(지점당 소요인원) x 59,000원(조사원인건비 : 조사원) = 915백만원

※ 가구통행실태조사 방식으로만 조사를 수행할 경우 지역간 통행표본이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노측면접조사 병행실시 필요

- 교통량 조사 : 7,500(전국 양방향 차로수) x 3명(지점당 소요인원) x 59,000원(조사원인건비 : 조사원) = 1,327백만원

- 재차인원조사 : 7,500(전국 양방향 차로수) x 2명(지점당 소요인원) x 59,000원(조사원인건비 : 조사원) = 885백만원

- 여객교통시설물 통행실태조사 : 324,202(표본수)/55 x 2명(지점당 소요인원)x59,000원(조사원인건비 : 조사원) = 696백만원

- 자료정리원,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 507,509(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수)/45 x 49,500원(조사원인건비 : 내근직) = 558백만원

ㅇ 해상여객O/D 조사는 2010년에 실시하고, 5년 주기로 2015년에 실시함(350백만원)

- 2011년, 2016년에 150백만원(분석)씩 투자

ㅇ 중간연도인 2013년, 2018년에 전국 여객통행실태 보완조사 실시(5,175백만원)

다. 교통량지체함수 조사

□ 추진배경

ㅇ 교통수요 예측관련 통행배정시 어떠한 교통량지체함수(Volume Delay Function : VDF)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통행배정 결과가 달라지며 결국 전체 교통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절한 VDF의 산정은 교통계획 과정에서 매우 중요

ㅇ 적절한 교통수요 산정을 위해서는 주어진 도로와 교통의 환경여건에서 통행비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함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조사내용

ㅇ 2008년에 수행된 교통량지체함수(VDF) 구축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도로유형별 VDF를 재구축

- 도로위계, 차로, 용량, 교통량 등 기초자료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도로와 교통여건을 반영한 VDF 재구축

ㅇ 지역별 도로위계 재정립, 도로위계별 적정 조사지점 선정, 통행비용함수 유형별 최적 조사위치 선정

ㅇ 도로위계별 대표지점에 대한 도로여건 및 교통조사(도로여건 조사, 교통조사), VDF의 재구축 및 검증

□ 추진계획

ㅇ 교통량지체함수 조사는 2011년에 조사방법론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조사 실시(11년 500백만원, 2012년 1,500백만원, 2014년 2,000백만원))

라. 교통패널조사

□ 추진배경

ㅇ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행행태 및 수요예측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통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시계열적으로 지속적인 교통패널조사 필요

- 고유가 등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혼잡통행료․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한 통행행태와 통행변화 과정을 패널조사

ㅇ 교통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의 실효성과 교통지표 변화추이를 분석

□ 조사내용

ㅇ 전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약 3,000가구(전국의 0.02% 규모)를 대상으로 주기적(분기별 등)으로 교통패널조사를 실시

- 교통패널조사는 통행횟수, 통행장소, 통행비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교통지표 산출

- 고유가 및 교통정책 시행 등으로 인한 공공교통 및 개별교통 통행량 변화 등 교통정책 평가관련 항목 조사

□ 추진계획

ㅇ 교통패널조사를 2009년(100백만원, 예비조사)에 실시하고 이후 매년 단위로 조사(2011년～2014년까지, 2016년～2018년까지 200백만원) 단, 2010, 2015년은 여객통행실태조사에 포함추진

마.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 추진배경

ㅇ 설, 하계휴가, 추석 등 특정연휴 기간에는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

- 특별연휴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송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본 과업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특별교통대책의 수립등)에 따라 ´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

ㅇ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설, 하계휴가, 추석 등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수송정책 수립 지원

- 출발시간대 등 통행특성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기대

□ 조사내용

ㅇ 설, 하계휴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중 교통수요 및 수단분담율 예측을 위한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 조사, 분석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사회․경제적 지표,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등을 수집 및 분석

- 전국단위의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층화 추출법에 의한 조사표본 선정 및 전화 설문조사

* 매년도 특별교통대책에 대비 전국 19,900세대(하계 : 4,300세대, 추석 : 7,800세대, 설 : 7,8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및 분석, 대책 강구

ㅇ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연휴기간 귀성(여행) 여부, 통행목적지 분포, 출발일자 및 시간대, 통행패턴, 이용수단 등 귀성 및 귀경 통행행태를 분석

- 근교통행시 이동지역, 수단, 이용도로 등 조사․분석

ㅇ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통행수요 예측 및 개선방안 마련

- 통행수요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통행수요를 산정

- 수단별 연휴기간의 1일 통행수요, 총통행수요, 수단 분담률을 전년도 동기간 및 연평균 실적자료와 비교․분석

-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를 통한 연휴기간 예측자료와 비교분석

ㅇ 설문조사를 통하여 예측된 교통수요에 기반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교통관리대책을 제시

□ 추진계획

ㅇ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를 매년 실시(200백만원)

바. 여객통행실태 분석 및 연구

(1) 여객 기종점통행량(O/D) 보완․갱신

□ 추진배경

ㅇ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과 교통시설 투자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한 필수 기초자료

ㅇ 다양한 교통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O/D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

ㅇ 전국 지역간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을 지속적으로 보완 갱신하여 신뢰도를 70% 수준까지 향상

□ 분석내용

ㅇ 현재 및 장래 전국 지역간 여객 통행량 자료를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매년 보완, 갱신 구축

- 방법론, 사회경제지표 활용하는 보완갱신 방안 및 모형 등 개발

ㅇ 목적별․수단별, 수단분담율 및 지역별 통행특성 분석, 정기조사결과 대비 변화 및 시계열 분석

□ 추진계획

ㅇ 정기 조사결과를 전수화하는 기준년도(’11, ’16)를 제외하고 매년 O/D를 보완, 갱신 구축

- 2009년 105백만원, 2010년 이후 205백만원

(2)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배경

ㅇ 교통투자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분석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2001년 이후 GIS 기반의 전국 및 광역권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매년 지속적 구축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현실 네트워크를 정확히 반영하는 현시성(現時性)이 중요하므로 최소 1년을 주기로 네트워크를 갱신 필요

ㅇ 전국 및 광역권 단위의 교통주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일괄 구축함으로써 교통투자 분석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ㅇ 전국 및 광역권 단위의 버스노선을 분석용 네트워크에 구축·반영함으로써 대중교통수요 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

ㅇ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일원화함으로서 조사비 절감 및 분석기간 단축

□ 분석내용

ㅇ 교통투자분석시 기종점 통행량(O/D)과 함께 교통수요예측 기초자료인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GIS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전산 네트워크로 구축

ㅇ 전년 대비 신설, 확장, 변경된 도로 및 철도망을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해 구축된 GIS기반의 주제도를 활용하여 전산네트워크에 반영하여 매년 기준년도 및 장래 목표연도별 네트워크 갱신, 구축

- 전국 지역간, 지방 광역권(수도권 제외)의 현재 도로 및 철도망의 변동사항, 장래 건설계획 및 교통존 체계 등의 변경을 반영하여 현재 및 장래 30년간 네트워크 갱신 구축

□ 추진계획

ㅇ 현재 및 장래 년도별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매년 주기적으로 갱신 구축(매년 150백만원)

ㅇ 2012년에 전국 혹은 광역권 단위의 버스노선을 분석용 네트워크에 구축하여 제공하며,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갱신 구축(2012년 300백만원, 이후 매년 50백만원)

(3) 첨단교통정보를 이용한 동적OD 구축 연구

□ 추진배경

ㅇ 교통정책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교통카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등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첨단교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다양한 첨단교통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 향상 및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됨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운영되는 첨단시스템의 교통정보를 파악하여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의 동적자료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본 과업은 첨단교통시스템의 운영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교통정보자료를 현황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첨단교통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을 구축하는 방안마련에 주목적이 있음

□ 분석내용

ㅇ 교통카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TCS 자료 등 첨단교통정보자료를 파악하고, 동적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를 검토함

ㅇ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의 동적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첨단교통정보를 파악하고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함

ㅇ 첨단교통정보를 이용한 동적 기종점통행량(O/D) 구축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교통정보사업의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추진계획

ㅇ 2010년 전국단위 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반한 여객 O/D자료 구축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동적 O/D 구축방안을 마련함 (2012년, 2013년 150백만원, 2017년, 2018년 150백만원)

2. 화물 통행실태조사

가. 기본방향

(1) 추진목표

ㅇ 신뢰성과 일관성있는 화물통행실태 조사자료를 구축․관리하여 국가등의 교통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물류부문에서의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화물DB의 신뢰성을 확보

-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국내 화물분석을 위한 중심DB 역할 수행

(2) 추진전략

ㅇ 화물O/D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조사, 총물동량 조사, 화물수요추정 방법론 개선

ㅇ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체 조사와 더불어 특정 화물 분석에 활용할 세부자료 구축을 위한 수시조사를 수행

- 전국 지역간 화물 O/D 조사, 전국 화물 통행실태분석, 화물자동차 운행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수행

- 물류거점에 대한 통행발생 원단위조사, 위험물 수송체계조사 등의 수시조사를 통한 자료의 현실화

- 화물에서의 수단선택분석을 위한 화물비용관련 조사

ㅇ 화물통행에 적합한 자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순물동량 개념이 아닌 총물동량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수행

-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에 초점을 맞춰 수단 및 경로 선택에서의 복합수송(철도-트럭, 항공-트럭, 항만-트럭 간의 환적 및 시설경유)실태를 조사

- 화물차 통행분포와 이용특성을 고려하며 화물발생지점의 지역적 편차와 이로 인한 화물차량의 통행 비대칭성을 고려

ㅇ 국내여건과 구득 가능한 조사자료의 제약하에서 최적의 화물수요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조사

- 추정된 수요의 검증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 관련자료체계를 구축, 화물수요 추정 및 분석 매뉴얼을 개발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의 화물수요분석모형 비교>

관점	모형
	유럽연합 Trans- Tools	유럽연합 STEMM	스웨덴 SAMGOD	네덜란드 SMILE & TEM-II	미국 FAF	한국 국가교통모형 (KTDB)
통행발생	일반균형 모형 & 교역모형	교역모형	일반균형 모형	입출력 모형 & 지역단위 모형	조사기반	조사기반
통행분포			엔트로피 모형		중력모형	중력모형
수단분담	다중로짓 모형	다수단 선택 및 배정	다수단 선택 및 배정	다수단 선택 및 배정	수단선택확률 고정	수단선택확률 고정
통행배정	확률적 전량배정				확률적 사용자평형	사용자평형
화물차량 전환모형	단가/중량/적재량	단가/중량/적재량	단가/중량	단가/중량	적재량	단가/중량
물류활동 고려여부	고려	고려	고려	고려	미고려	미고려
모델링 소프트웨어	Delphi 6	STAN	STAN	자체개발	TransCAD	EMME/2

<해외 화물수요모형 및 분석사례>

국가		모형 및 분석사례
미국	연방	FHWA 화물분석 모형(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reight Analysis Framework)
	캘리포니아주	남캘리포니아 중차량 모형(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 Heavy-Duty Truck Model)
	플로리다주	플로리다 항만의 중차량 화물모형(Heavy Truck Freight Model for Florida Ports)
		복합수단 도로화물모형(Intermodal Statewide Highway Freight Model)
	인디애나주	물동량 모형(Commodity Transport Model)
	미네소타주	Truck 10 도로의 트럭통행량 예측모형(Trunk Highway 10 Truck Trip Forecasting Model)
	뉴저지주	트럭 OD표 갱신사업(Statewide Model Truck Trip Table Update Project)
	오하이오주	임시 화물모형(Interim Freight Model)
	오레곤주	승객 및 화물 예측모형(Statewide Passenger and Freight Forecasting Model)
	워싱턴주	Cross-Cascades 간선축 분석사업(Corridor Analysis Project)
영국		영국 화물모형(The GB Freight Model)
노르웨이, 스웨덴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화물국가모형(Norwegian and Swedish National Model System for Freight Transport (SAMGODS))

ㅇ 정부, 민간, 학계 등 화물자료의 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 시점에서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 조사 및 구축

ㅇ 외부효과를 반영한 화물운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틀 마련

- 중차량 및 대형차량, 컨테이너, 크레인 운영에는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 사고가능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자료수집 필요

ㅇ 국가교통조사와 개별조사간 공유체계 구축

- 국가교통조사와 개별조사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국가교통조사는 광역권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조사는 지자체 주관 하에 해당 광역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 두 조사의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동일하게 하여 수평적인 자료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표본조사율을 높여 조사결과의 품질을 향상

ㅇ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도시부와 지역간 화물통행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 및 분석 체계를 구축

- 지역간 물동량기반모형과 도시부 트럭기반모형을 결합하는 방법론을 정립

- 도시부 단거리운송 및 비화물차량(서비스차량)에 대한 자료수집 방안 검토

ㅇ 화물O/D조사의 협력체계 구축

- 통계청의 사업체통계조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련조사 및 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구축을 위한 조사 등 다양한 부문 간의 자료협력체계 구축방안 검토

ㅇ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첨단화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ITS, GPS나 RFID 둥 첨단조사방안을 검토

- 첨단기술 적용관련 화물부문에서 개별 기업의 화물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첨단기술의 현황 및 특징>

구분	현황	특징
ITS (CVO 제외)	․고속도로 ITS 센터(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국도 ITS 센터(수도권 남부 위주로 확대설치 중) ․도시부 ITS 센터(과천, 대전, 울산, 전주, 제주)	․ 차량검지기(루프, 영상 등), CCTV 이용자 료 수집 ․ VMS 이용정보 제공 ․ 이력자료 이용자서비스 도입중(한국도로공사)
ETCS	․ 한국도로공사 2000년 3개 영업소 도입시작, 2005년 7개, 2007년 30개 영업소 추가 ․ 서울고속도로 2006년 5개 영업소 도입	․ 이용약관에 의해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시장조사를 위해 배포 가능 ․ 한국도로공사 1~3, 6종 및 2톤 이하 화물 차에 대해서만 시행 ․ 향후 단계적 확대 예정
CVO	․ 1998년부터 실시간 차량/화물 추적서비스 제공 ․ 현재 약 3만여대 차량 이용 ․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CJ ․ GLS 등의 민간물류업체 개별시스템 운영	․ 개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표준화 미비 ․ 시스템간 연계부족 ․ 물류정보 연계 인프라 필요
RFID	․ 수출입 국가물류 인프라지원 사업 ․ 항공수하물 추적통제시스템 ․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 ․ 차세대 지식기반 항공화물 RFID 선도시범사업	․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본사업 추진 필요 ․ 시스템별 연계 및 정보 통합 필요
EDI	․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 철도운영정보시스템(KORIS)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항공, 해운, 철도, 통관별 시스템 운영 ․ 시스템별 연계 및 정보통합 필요
기타	․ 도로교통량 통계조사를 위한 상시조사지점 의 차량검지기(2006년 339개 지점)	․ 1년 365일 12개 차종의 교통량 조사

<첨단기술의 활용가능성>

구분	이용가능 첨단기술	조사가능항목	한계점
물류현황조사	EDI RFID CVO	․ 사업체별 수송실적(톤) ․ 품목별 입출하 실적(톤) ․ 기종점, 수송수단, 차량업종(자가/영업용) ․ 수송비용, 수송시간, 적재품목, 적재톤수, 컨테이너 이용율	․수출입화물은 가능하나 내수화물은 어려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취득에 어려움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RFID CVO ETCS	․ 기종점, 차종, 차량업종(자가/영업용) ․ 수송시간, 적재품목, 적재톤수 ․ 차량운행율	․일부 화물차만 ETCS 사용가능 ․시스템 구축 및 이용보급이 필요
화물발생 중계거점조사	EDI RFID CVO	․ 기종점, 수송수단. 차량업종 (자가/영업용) ․ 수송시간, 적재품목, 적재톤수	․시스템 구축 및 이용보급이 필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취득에 어려움
화물자동차 노측면접조사	ITS ETCS RFID	․ 차종별 통행량 ․ 차량업종(자가/영업용) ․ 적재품목, 적재톤수	․시스템 구축 및 이용보급이 필요

나.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1) 전국 지역간 화물O/D 예비조사

□ 추진배경

ㅇ 2011년 전국 화물O/D 조사에 앞서 사전준비를 위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간 화물O/D 예비조사를 2010년에 실시

ㅇ 2011년 전국 화물O/D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지점 및 방법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된 조사방법 개발

* 2005년의 국가교통조사도 2004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오류를 줄여 과거 1998년의 조사에 비해 조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임

ㅇ 2011년 국가교통조사의 원활한 수행으로 조사비용 절감은 물론 조사자료의 정확도 제고 가능

□ 조사내용

ㅇ 2011년 전국 지역간 화물O/D 조사시 원활한 조사 및 오차 감축을 위해 사전에 조사표 설계, 조사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및 조사지점 선정 등에 관한 방법론 정립

- 조사종류별 조사표 설계 및 적정 조사방법론 정립 : 지역 및 품목을 고려한 사업체대상 물류현황조사. 물류시설조사 등

- 2011년 국가교통조사 상세계획 수립 및 조사메뉴얼 작성

ㅇ 전국 해상화물O/D 조사에는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적인 예비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조사방안을 마련 필요

- 부산 신항,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 개장 등의 영향으로 변화된 화물흐름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가 필요

ㅇ 2011년 전국 해상화물 O/D 조사에 대비하여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지점 등을 사전 예비조사

- 전국 무역항, ICD, ODCY 등을 대상으로 화물의 기․종점, 이동경로, 운송시간, 화물 품목 등 조사

-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방법론 연구, 개별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표본의 특성 비교 및 문제점 파악

- 조사원 훈련, 응답률, 조사지점 운영 등 조사수행상의 노하우 습득, 불합리한 조사수행체계 개선 및 조사매뉴얼 수정

□ 추진계획

ㅇ 전국 지역간 화물O/D 예비조사를 2010년, 2015년에 실시(각 300만원)

* 세부 투자규모 : 2010년 300백만원 중 조사비 200백만원(조사원 일일 연인원 3,500명)

ㅇ 해상화물 O/D 예비조사를 2010년, 2015년에 실시(각 150만원)

* 5개 항만의 약 20개 지점(20개 지점 × 지점당 2인(반입/반출) × 2주(14일) = 560인일)

- 2개 ICD, 5개 ODCY의 약 10개 지점(10개 지점 × 지점당 2인(반입/반출) × 1주(7일) = 140인일)

(2) 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 추진배경

ㅇ 그동안 구축된 화물 O/D를 이용하여 물류시설 건설 및 교통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으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지금까지 수행된 3차에 걸쳐 수행된 전국물류현황조사 자료를 통한 O/D 구축은 적은 표본율 때문에 신뢰도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

- 최근 급변하는 사회여건을 고려한 물류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표본수 저하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보완

- 조사 내용면에서도 사업체 위주로 진행되어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물류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

ㅇ 전국 화물O/D 전수화, 장래O/D 구축, 상세분석

ㅇ 2001년, 2005년 조사 이후 전국 단위의 해상화물(컨테이너 화물, 일반화물)의 기종점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

- 컨테이너화물의 실시간 위치정보에 대한 RTLS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상화물 기종점 조사의 보완이 가능

- 해상여객 또한 RFID를 활용한 다양한 DB가 구축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

□ 조사내용

ㅇ 사업체대상 물류현황 및 물류시설 현황조사 등 전국 화물O/D를 조사하고 교통정책 및 사업 분석에 적용 가능한 화물교통관련 종합DB 구축

ㅇ 세부 조사 내용

- 사업체대상 물류현황조사 :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현황, 월평균 입출하 실적, 3일간 입출하 실적, 화물자동차 운영실적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

* 종사자 5인이상의 226,877개 사업체 중 25% 수준(56,719개)으로 조사 수행

․ ‘05년 제3차 조사시 13,000개 업체(5.7%)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총합계 (‘06년 기준)	5 - 9명	126,373	801,934
	10 - 19명	55,290	728,584
	20 - 49명	31,252	923,842
	50 - 99명	8,278	568,311
	100명 이상	5,684	1,572,720
	합	226,877	4,595,391

- 물류시설현황조사 :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운영특성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

- 물류시설 원단위 조사 : 주요 물류시설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원단위를 조사함(종사자 1인당, 대지면적 또는 연상면적 당 화물취급량)

* 중계거점 750개와 물류센터 약 4,000개에 대한 관리부서 면접조사 수행

- 해상화물O/D조사

․ 해외⇔국내항만⇔내륙지역간 해상화물의 기종점 조사

․ 컨테이너 거점지역⇔내륙지역간 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 현황조사

․ 전국 무역항, ICD, ODCY 등을 대상으로 화물의 기․종점, 이동경로, 운송시간, 화물 품목 등 조사

․ 조사방법 : 예비조사와 유사

- 해상화물O/D조사자료 전수화, 현재 및 장래O/D 구축, 상세분석

․ 시군구단위까지 전수화하여 전국 해상여객O/D 구축, 교통존별 여객흐름 변화 파악 및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8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해상화물(컨테이너, 일반화물)의 해외⇔국내항⇔내륙지역간 화물 흐름에 대한 기종점 상세분석

* 2011년 조사 자료, 국토부 PORT-MIS, 관세청 자료 등 활용하여 분석

․ 28개 국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해상화물(컨테이너, 일반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장래 O/D를 향후 30년까지 예측

- 연안화물O/D조사

․ 연안항⇔연안항, 무역항⇔연안항간, 연안항⇔내륙지역간 연안화물의 기․종점, 이동경로, 운송시간, 화물품목 등 조사

* 25개 연안항(내항선사, 화주업체 포함)의 약 25개 지점(25개 지점 × 지점당 2인 1조 × 4주(28일) = 1,400인일)

- 연안화물O/D조사자료 전수화, 현재 및 장래O/D 구축, 상세분석

․ 2008년에 수행된 연안화물 O/D 조사자료를 전수화하고 24개 국내 연안항간, 연안항⇔내륙지역간 연안화물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기종점 분석 실시

ㅇ 조사 범위

- 조사대상 :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 4개업종

-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조사

*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 또는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

- 시간적 범위 : 9월 초부터 12월 초순까지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기간 중 기상상태,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비정상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7월 중순∼8월 중순 및 12월 중순)는 조사기간에서 제외

ㅇ 전국 화물O/D 전수화, 장래O/D 구축, 상세분석

□ 추진계획

ㅇ 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를 2011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조사 실시

- 2011, 2016년 5년 주기로 각 8,002백만원 투입

* 세부 투자규모 : 2011년 8,002백만원 중 조사인건비 약 5,174.5백만원

․ 사업체대상 물류현황조사 : 약 56,000개소(사업체수) × 1인(개소당 1인) × 79,000(인건비(59,000)+사은품(10,000)+교통비 등 기타(10,000)) = 4,424백만원

․ 물류시설현황조사: 약 750개소(거점수) × 2인(개소당 2인) × 79,000(인건비(59,000)+사은품(10,000)+교통비 등 기타(10,000)) = 118.5백만원

․ 물류시설 원단위 조사 : 약 4,000개소(시설수) × 2인(개소당 2인) × 79,000(인건비(59,000)+사은품(10,000)+교통비 등 기타(10,000)) = 632백만원

ㅇ 해상화물O/D조사를 2011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실시

- 2011년 1,000백만원, 2012년 300백만원(분석), 2016년 1,000백만원, 2017년 300백만원(분석)

ㅇ 연안화물O/D 상세분석을 2009년에 실시(150백만원)

ㅇ 중간연도인 2014년에 화물 기종점통행량(O/D) 보완조사 실시(4,001백만원)

(3) 화물자동차 운행실태조사

□ 추진배경

ㅇ 프랑스, 영국 등은 화물자동차 운행특성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화물수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성조사자료가 구축 필요

ㅇ 기존 5년 단위의 전국 지역간 화물O/D 조사에서 화물자동차 실태조사를 일부 수행하여 왔으나 조사주기가 길고 자료의 신뢰도가 저조

□ 조사내용

ㅇ 연중 화물자동차의 운행 및 적재 실태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광역권 내부 화물자동차 통행특성 포함)

-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화물발생 중계거점조사를 수행

-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의 계절적 변동, 주중 변동 등을 최대한 감안한 조사 수행

ㅇ 세부 조사 내용

-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 각 사업체의 사업용과 비사업용 화물차 대상으로 출발 및 도착지, 적재량, 적재 및 공차 통행시간과 통행거리 등 화물자동차통행특성에 대한 운전자 설문조사

* 화물차 총등록대수 3,169,418대 중 1% 수준(31,694대)으로 조사 수행

사업용	비사업용		합계(대)
	자가용	관용
337,758	2,806,116	25,544	3,169,418

- 화물발생 중계거점조사 : 각 거점시설의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에 대한 운전자 설문조사

* 화물발생 중계거점 750개 중 30% 수준(225개)을 대상으로 총 4,500대(거점별 20대)의 차량에 대한 조사 수행

화물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농수산물 도매시장	철도역	택배거점(허브)	합계(항만제외)
26	17	49	631	27	750개소

ㅇ 조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조사

*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 또는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

- 시간적 범위 : 9월 초부터 12월 초순까지를 대상으로 조사

□ 추진계획

ㅇ 화물자동차 운행실태조사를 2012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조사 실시(각 4,000백만원)

* 세부 투자규모 : 2012년 4,000백만원 중 조사인건비 2,804백만원

․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 약 31,000대 × 1인 × 79,000(인건비(59,000)+사은품(10,000)+교통비 등 기타(10,000)) = 2,449백만원

․ 화물발생 중계거점조사: 약 4,500대 × 1인 × 79,000(인건비(59,000)+사은품(10,000)+교통비 등 기타(10,000)) = 355.5백만원

(4) 화물품목별 유통경로조사

□ 추진배경

ㅇ 종전 물류현황 조사자료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입하지→사업체→출하지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물류정책 관점위주로 활용

- 화물품목중심으로 유통경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화물OD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의 분석관점에서 이용효율성이 저하

ㅇ 품목별 화물의 이동경로정보를 파악하여 기업의 물류흐름관점에서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

□ 조사내용

ㅇ 조사 대상

- 주요 수출입 화물 또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수 화물 (예 :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 기존의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통행량 조사’에서 활용되는 화물유형(30여 종)보다 구체적인 세부 품목(제품)을 대상

- 생산․가공 과정에서 화물특성(HS code 등)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

ㅇ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화물이 경유하는 원산지부터 최종소비자까지의 이동경로 전체의 물류 과정을 조사

* 이동경로의 경유지는 산업업종(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물류시설(물류센터, 창고, ICD, 공업단지, 시장), 교통시설(도로망, 철도망, 철도역, 공항, 항만)이며, 이들 경유지에 화물이동 특성을 정성적․정량적으로 설문조사

* 2009년 사업에서 처음으로 해외의 유통경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ㅇ 세부 조사내용

- 해당 품목의 원료산지 및 원자재 수입 공․항만 분포

- 부품 및 완제품 생산시설, 보관시설의 입지와 화물이동 규모․경로․빈도

- 완제품공장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유통경로(수출은 선적항까지)

- 주요 내륙 화물거점(화물터미널, 내륙화물기지 등) 활용 패턴

- 수출입화물의 국제 물류거점(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 등)의 유통경로 패턴조사

<품목별 화물의 유통경로>

□ 추진계획

ㅇ 화물 품목별 유통경로조사를 2009년, 2010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09년 170백만원, ’10년 500백만원)

* 세부 투자규모 : 500백만원중 조사비 328백만원(2,200인․일*2.5노드)

- 사업체 방문조사원 : 2,200개 (화주업체, 운송업체 등)×업체당 1인×업체당 평균2.5개경로)

(5) 물류거점별 화물원단위 조사

□ 추진배경

ㅇ 화물 원단위들이 신뢰성있게 산정되고 있지 않아 화물수요 추정 및 물류시설계획 등에 효과적으로 미 활용

* 여객통행의 경우 주요 교통시설별 통행발생원단위가 산정되어 교통수요추정 및 교통시설계획에 활용

* 2005년 전국물류현황조사에서는 광공업 및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 화물품목의 원단위(톤당 화물가격, 종사자 1인당 화물취급량)를 조사하였으며 이 원단위를 이용하여 화물물동량을 추정

- 고부가가치의 경량 화물의 운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항화물에 대한 제대로 된 화물원단위나 기종점 정보가 미구축

ㅇ 특히 화물차량 발생원단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여 화물차량수요 추정시 오차가 많이 발생

* 화물차 통행수요 구축시 기 추정된 화물물동량을 화물차량으로 전환하며 이 때 화물물동량/화물차량 전환계수를 사용

* 특히 화물터미널, 도매시장, 철도역, 택배거점 등 물류중계거점시설에서의 화물차량 발생원단위 조사가 미시행

ㅇ 정기적인 화물 원단위 갱신을 통하여 화물중계특성을 분석하고 화물 및 화물차량 수요예측 신뢰도 개선

- 또한 화물발생 원단위 개발을 통하여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중 화물수요분석내용을 수정 및 보완

□ 조사내용

ㅇ 화물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소매시장, 철도역, 택배거점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하여 화물통행 발생 및 도착 원단위를 조사

조 사 구 분	조 사 내 용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 업종별, 차종별, 시설별 유출입현황 ․ 시간대별 화물차량의 통행특성 ․ 통행목적지 유형별 통행특성 ․ 화물차량의 적재톤수, 통행거리
시설별 통행실태	․ 업종별, 차종별, 시간대별 통행특성 ․ 통행 출발/목적지별 유출입 화물자동차 통행분포

ㅇ 화물수요 추정시 발생하는 오차를 감소시키고 화물수요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물중계특성을 분석하고 화물발생량을 검증 및 보완하기 위한 원단위 및 파라미터를 추정

ㅇ 조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평일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3～5일 조사

ㅇ 조사방법

- 주 조사방법 : 화물트럭 운전자 대상 조사원 면접조사

- 보완조사 방법 : 화물트럭 운전자 직접작성 조사

- 택배회사, 터미널, 도소매시장 운영업체의 전산자료 조사

-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내부 통계자료 조사

□ 추진계획

ㅇ 물류거점별 화물원단위조사를 2009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09년 330백만원, ’14년 1,000백만원)

* 세부 투자규모 : 2009년 330백만원중 조사비 175백만원

- 물류거점시설 방문조사원(면접) : 60개 × 5인 × 5일 = 1,500인․일

(6) 위험물 수송체계조사

□ 추진배경

ㅇ 화물 운송규모가 점차 대규모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증대

- 인화성화물, 방사능화물 등 위험물질 운반사고시 광범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별관리가 필요

□ 조사내용

ㅇ 석유화학 제품, 산업용 가스 제조품, 기초화합물, 핵연료 가공물, 화약 제품 등 위험물의 수송경로 및 수단 등을 조사하고 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 위험물 항목을 규정하고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모집단 자료 수집

- 위험물 취급업체 및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 수송량, 위험물 운송비용 등 위험물 처리 실태 조사

- 위험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경로, 운송시간대 등의 위험물 운송실태 조사

- 지역별 위험물 운송수단, 운송경로, 운송거리, 시간대 자료, 위험물별 운송톤수, 운송톤․km

ㅇ 위험물 수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기초 자료 구축, 실제 환경피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규제 연구를 수행

ㅇ 관련 정책 위험물 운송 지정경로 및 위험물 수송 관리 등 입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하여 관련 해외사례를 면밀히 파악

□ 추진계획

ㅇ 위험물 수송체계조사를 2011년, 2014년에 실시(‘11년 210백만원, ’14년 500백만원)

(7) 화물비용 조사

□ 추진배경

ㅇ 복합수단운송이 일반화됨에 따라 화물에서의 수단선택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미시적인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

* 현행 국가물류비 조사와 대비

․ 기존의 물류비용조사는 국가물류체계의 거시적 평가를 위한 국가물류비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한국은행, 국가교통DB, 철도통계연보,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항공통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등 유관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이용

․ 물류비용조사는 개별 운송업체에 대한 집계적 형태의 결과 도출을 위한 자료로서 업체별 전체 수송비용 등의 집계자료는 도출이 가능하나 수단별, 품목별, 기종점별 미시적인 세부비용 및 비용의 흐름을 파악 곤란

․ 기존 화물수요분석에서는 화물자동차 이외에 다른 수단에 대한 수단분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

ㅇ 화물산업 경쟁력 유지방안으로 낮은 화물비용뿐만 아니라 정시배송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비용관점에서 수행

ㅇ 타당성평가관련, 화물의 시간가치 특히, 환적시간(비용) 및 셔틀시간(비용)이 계량화됨에 따라 편익산정에 새롭게 기여

ㅇ 화물비용조사결과는 화물에서의 수단선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SOC사업 분석시 화물 수단간 전이및 복합수단을 이용한 화물수송의 효과분석에 적용

□ 조사내용

ㅇ 화물 수단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취지에서 보다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수단별 화물교통비용에 초점

ㅇ 출발지와 도착지간 문전수송(door to door)비용의 수단별 계량화에 필요한 비용자료에 대한 비용항목 정의, 항목별 비용산정방안 마련 및 조사

- 하주, 운송업자, 중계업자, 소비자, 수하인 등 지불주체에 따른 비용구조를 조사

ㅇ 도로,철도,연안해운 등을 고려한 수단분담모형 구축시 주운송시간 및 비용, 환적시간 및 비용, 셔틀시간 및 비용 등을 계량화한 일반화비용 추정식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

- 수단별, 품목별, 기종점별, 물류시설별 비용을 조사함으로써 수단선택자료를 구축

□ 추진계획

ㅇ 화물비용조사를 2013년, 2018년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각 1,000백만원)

(8) 항만 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 추진배경

ㅇ 현재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은 도로혼잡비용 위주로 산정하고 있어 항만혼잡비용 등이 누락(선진국 : 도로,항만 등 전분야 포함)

ㅇ 항만에서 체선, 체화가 발생하면 항만 및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조사 필요

- 또한,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적컨테이너의 흐름에 대한 상세한 기초데이터 확보 필요

□ 조사내용

ㅇ 항만 혼잡도 및 비용조사

- 전국 28개 무역항을 항만의 체선율, 체화율 등을 조사하고, 이것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

* 전국 28개 무역항 가운데 주요 조사지점 25개(25개 팀 × 팀당 2인 × 1주(7일) = 350인일)

ㅇ 환적컨테이너 해외수송망조사

- 전국 28개 무역항 중 환적컨테이너가 발생한 무역항만을 대상으로 해외⇔국내항만⇔해외간 해외 O/D 조사

* 전국 28개 무역항 가운데 주요 조사지점 5개(5개 팀 × 팀당 2인 × 1주(7일) = 70인일)

□ 추진계획

ㅇ 항만 혼잡도 및 비용조사를 2012년에 실시하며 매년 조사(각 100백만원)

ㅇ 환적컨테이너 해외수송망조사를 2013년에 실시(100백만원)

다. 화물통행실태 분석 및 연구

(1) 화물O/D 보완․갱신

□ 추진배경

ㅇ 전국 지역간 화물 O/D 조사 및 해상화물 O/D 조사는 5년 단위의 조사로서 매년 조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마다 변화되는 화물의 기종점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ㅇ 전국 지역간 화물 O/D자료를 당해년도 기준으로 갱신하여 시의성 확보 필요

- 화물 O/D가 매년 구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업에서 개별적으로 화물O/D를 구축하는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며 해당년도 사업들에 있어서 일관된 예측결과를 산출하기가 곤란

□ 분석내용

ㅇ 교통관련통계 및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에 대한 지역간 화물 O/D를 갱신 구축

- 전국물류현황조사 및 보완조사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환 파라미터값을 보정하여 사용

- 화물 물동량은 33개 품목 및 이를 연관된 품목별로 통합하여 농수임산품, 광산품, 금속기계공업품,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잡공업품, 기타 등의 품목으로 구분

- 장래년도 O/D는 장래 계획된 교통투자사업 및 교통정책을 반영하여 구축

- 전수화된 물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별 성장, 지역별 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래 물동량을 예측하고 화물자동차의 통행특성을 반영하여 장래 화물자동차 통행량 예측

ㅇ 여객부문에서 생성되는 차종별 O/D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O/D를 산출하고 DB화

ㅇ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현재 및 장래O/D 보완갱신

- 당해년도 기준 해상물동량, 국내항만-내륙지역간 O/D, 사회경제적 통계자료 활용

- 해상 컨테이너화물 O/D 갱신 방법론 적용

- 28개 국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화물 흐름에 대한 기종점 보완갱신

ㅇ 해상 일반화물의 국내항만-내륙지역간 현재 및 장래O/D 보완갱신

ㅇ 당해년도년 기준 화물의 톤급별, 품목별 통행분석 및 톤․km, 통행거리, 통행․km 등 수송실태분석

□ 추진계획

ㅇ 정기 조사결과를 전수화하는 기준년도(’12년, ’17년)를 제외하고 매년 O/D를 보완갱신(2009년 : 205백만(해상 100백만), 이후 230백만원 중 해상화물 부분 100백만원)

(2)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 추진배경

ㅇ 화물통행행태 및 화물수요예측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화물 및 교통 정책의 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계열적으로 지속적인 교통패널조사 필요

ㅇ 화물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화물 및 교통 정책의 실효성과 교통지표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교통 계획 및 정책 분야에 신뢰성 높은 자료로 활용

ㅇ 또한, 사업체에서의 화물통행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국가의 화물 및 교통 정책 마련가능

□ 조사내용

ㅇ 전국의 대표성 있는 사업체 약 1,500개(전국 농․수․임산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1.5% 규모)를 대상으로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화물패널조사는 물동량현황, 화물차량통행현황, 화물비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교통지표 산출

- 화물정책 시행 등으로 인한 물동량 및 화물자동차통행량 변화 등 화물정책 평가관련 항목 조사

□ 추진계획

ㅇ 화물패널예비조사를 2011년에 실시하고 이후 매년 화물패널조사를 수행(’11년 예비조사 300백만원, 이후 매년 500백만원)

(3) 화물수요분석지침 연구

□ 추진배경

ㅇ 현재 화물수요분석을 위한 분석방법론은 여객통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분석론을 전용하고 있어 화물의 특성을 반영한 화물수요분석이 미흡

- 화물수요분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분석주체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

ㅇ 우선 현재의 자료체계에서 가능한 분석구조를 찾되 향후 이상적인 화물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체계를 정립

* 해외에서도 국가별로 화물수요분석 방법론 및 매뉴얼을 개발

ㅇ 도시부에서의 영업용 트럭통행은 여객통행과 결합하여 분석되었으나 그 속성상 화물통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ㅇ 기존의 장거리 물동량 기반 모형으로 도시부 트럭통행수요를 추정 및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모형을 정립 필요

* 도시부 단거리 트럭통행의 경우 화물운송과 관련없는 서비스차량 비중이 큼

□ 연구내용

ㅇ 화물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화물수요의 체계적인 분석 및 구축 방법론을 포함한 지역간 화물수요분석 지침을 작성

- 화물특성을 고려한 화물수요분석의 구조를 작성

- 기본적으로 4단계 수요분석구조에서 각 단계별로 화물모형의 활용방법과 모수정산방안을 정립

ㅇ 화물수요의 검증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조사자료 구축방안을 제시

- 각 단계별 모형의 검증방법, 화물수요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체계, 매뉴얼의 활용방법 등을 제시

ㅇ 지역간 화물수요분석 매뉴얼 작성의 일환으로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도시부와 지역간 화물자동차수요의 결합분석 방안을 연구

- 도시부에서의 화물자동차 통행분석과 도시부와 지역간 화물통행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분석

ㅇ 도시부 화물통행수요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필요자료를 수집, 사례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용결과를 검토

ㅇ 도시부 화물자동차통행을 포함한 화물수요분석 지침을 작성

□ 추진계획

ㅇ 지역간 화물수요분석지침 연구를 2011년과 2012년에 실시(‘11년 220백만원, ’12년 300백만원)

(4)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배경

ㅇ 물류시설투자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분석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된바 없음

- 화물분석용 네트워크는 기 구축된 여객의 네트워크와 연계되도록 구축하고 매년 네트워크를 갱신 필요

ㅇ 전국 및 광역권 단위의 물류시설, 공항, 항만, 철도역 등 화물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일괄 구축함으로써 물류시설과 운영투자 분석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ㅇ 여객과 통합망을 분석용 네트워크에 구축·반영함으로써 화물교통수요 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여객교통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

□ 분석내용

ㅇ 물류시설투자분석시 기종점 통행량(O/D)과 함께 교통수요예측 기초자료인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GIS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전산 네트워크로 구축

ㅇ 전년 대비 신설, 확장, 변경된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 조사를 통해 구축된 GIS기반의 주제도를 활용하여 전산네트워크에 반영하여 매년 기준년도 및 장래 목표연도별 네트워크 갱신, 구축

- 전국 지역간, 지방 광역권(수도권 제외)의 현재 변동사항, 장래 건설계획 및 교통존 체계 등의 변경을 반영하여 현재 및 장래 30년간 물류네트워크 갱신 구축

□ 추진계획

ㅇ 2010년～2011년 화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ㅇ 현재 및 장래 년도별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매년 주기적으로 갱신 구축(매년 150백만원)

(5) 첨단조사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 추진배경

ㅇ 화물운송은 하주, 운송업자, 수하인 등 다양한 주체가 연관되어 있고 화물품목도 다양하여 화물교통조사에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

ㅇ 첨단기술의 발전은 화물시스템의 첨단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조사시스템도 첨단화 필요

- 최근에 들어 첨단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조사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조사를 수행할 여건이 조성

ㅇ 향후 실시간 첨단조사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동적 화물기종점통행량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ㅇ 첨단조사에 앞서 정부, 민간, 학계 등 화물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화물자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조사로 수득할 화물자료의 종류를 결정

ㅇ 화물업체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첨단기술의 활용현황 파악

- ITS, GPS, 라디오주파수 등 첨단기술 활용현황

- 택배 등 운송업과 컨테이너 수송에서의 화물추적기술 현황 등

ㅇ 화물자료의 이용자 대상으로 화물자료에 대한 수요조사 수행

- 화물조사자료의 활용도 평가, 민간화물자료의 현황, 첨단조사가 적용가능한 화물조사 파악

ㅇ 기존 면접조사방식을 보완하여 조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조사자료 수집방안과 그 활용방법 강구

- RFID 등 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기종점통행량(O/D)을 보완방안 연구

ㅇ 이미 구축되어 있는 ITS뿐만 아니라 GPS나 RFID 둥 다양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조사자료수집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이용방안을 제시

ㅇ 기존의 조사자료와 첨단조사자료의 비교분석 수행

ㅇ 첨단화물교통정보를 국가교통 DB구축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화물기종점통행량(O/D)의 동적자료로 구축하는 방안 연구

- 동적 화물기종점통행량(O/D) 구축에 관한 기존 사례 검토

- 동적 화물기종점통행량(O/D)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법론 및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추진계획

ㅇ 2013년, 2014년, 2018년 실시(각 300백만원, 해상부문 100백만원 포함)

3. 교통통계조사

가. 기본방향

(1) 추진목표

ㅇ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신뢰성 있는 교통통계 및 문헌 DB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개선

- 국가교통DB를 국내외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의 중심화

(2) 추진전략

ㅇ 주요 교통 통계 및 문헌자료의 수집․구축․관리 및 제공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ㅇ 사용자 요구변화에 대응한 자료 구축․제공 분야 확대

- 종합적․체계적으로 산출된 교통비용 조사 및 구축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구축

- 교통수단별, 지역별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및 구축

- 외국 국가별, 단체별 통계, 국제비교통계 조사 및 구축

- 교통조사․분석 및 평가, 교통투자, 종합연계교통, 지속가능 교통, 대중교통․교통안전․물류, 기타 육해공교통관련 국외 문헌자료 조사 및 구축

ㅇ 가공 및 분석자료 구축․제공

- 비교자료(지역별, 교통부문별 등), 복합통계, 교통지표, 부문별 성과지표 등 수집 자료를 가공한 자료 제공

- 주요수집자료 및 가공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 복합자료 분석 결과 등 제공

- 주요 문헌자료 요약 및 검토 결과 제공 등

ㅇ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의 허브(포탈) 역할 지향

- 교통자료종합정보(교통관련 자료 소재 정보) 구축․제공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자료․제공

ㅇ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 이용의 효율성, 정확성, 편리성 제고

- 메타데이터 등 정확한 자료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활용목적별로 해당 용도에 맞는 형태의 자료 구축․제공

- 제공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오류 점검 및 관리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 구축 전략>

나.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 조사

□ 추진배경

ㅇ 교통관련 통계 및 문헌자료는 투자사업 정책결정, 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등에 기초적인 자료이나 여러 기관별로 산재 구축되어 있어 자료의 공동 활용에 한계

- 체계적인 전산화와 관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의 소재, 구축 상세도, 취득 가능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자료의 활용성과 자료이용 효율이 저하

* 그간 국가교통DB구축사업을 통해 통계자료 320여개 항목, 문헌자료 23,500여개(‘07년 기준)를 구축하여 국가교통DB 홈페이지(www.ktdb.go.kr) 등을 통해 제공 중

□ 조사내용

ㅇ 유관기관에서 생산․관리되고 있는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 구축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변화되는 교통자료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 구축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지표 산정, 다양한 가공 및 분석결과를 정기적으로 생산

- 국가교통DB의 존체계에 맞게 구축

ㅇ 기 구축된 통계 및 문헌 자료의 갱신 및 보완

- 통계항목에 대해 가능한 최신 자료의 수집과 구축을 통한 갱신, 기존년도 자료의 변경과 오류사항 수정 등을 수행

- 문헌자료 항목별로 신규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구축 수행

ㅇ 수집자료의 가공․분석

-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분기별 산정․제공

-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자료집 작성․제공

ㅇ 신규자료 검토 및 구축을 통한 통계 및 문헌DB 확장

- 기존 미국 등 일부 서구권 국가 중심 자료에서 탈피하여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자료와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등 자료 수집 영역의 확대

- 법정교통계획, 국가교통DB의 기종점 통행량 구축, 타당성 평가 등 이용목적별 자료항목들을 자료 분류체계로 추가하고 필요한 자료항목을 추가 구축 제공

* 즉시 활용 가능한 자료양식을 구성 제공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 국내 교통관련 유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목록을 구축 제공

- 유럽연합의 교통정책정보시스템 자료 등과 같은 주요 기관들의 항목 검토 반영

ㅇ 교통통계 및 문헌 자료의 개선

- 이용자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 분류체계 및 항목 조정, 자료양식 개선, 홈페이지 이용환경 개선

- 자료 구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체계 개선, 자료입력 및 DB구축 시스템 개선

ㅇ 유관기관자료 연계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

- 유관기관에서 구축 제공하고 있는 교통관련 자료를 단순 재수록 제공하게 되는 자료는 자료목록만을 구축하여 국가교통DB 홈페이지에서 유관기관의 자료제공시스템을 연계 활용

* e-나라지표, 교통안전공단(대중교통현황조사자료 등), 항공정보포탈,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경기도교통DB구축 등

□ 추진계획

ㅇ 교통통계 및 문헌자료 조사를 매년 실시(‘09년 140백만원, 이후 매년 300백만원)

<유럽연합의 교통정책정보시스템>

범주	데이터 (데이터 소스)
사회경제적 데이터	지역 간 교환의 융통성 (문헌고찰) 생산기능의 융통성 (문헌고찰) 경쟁파라미터 (문헌고찰) 운행시간가치 (SCENES, VACLAV) 화물운송비용 (TRANS-TOOLS freight model) 화물운송시간 (TRANS-TOOLS assignment model) 여객운송비용 (TRANS-TOOLS passenger model) 여객운송시간 (TRANS-TOOLS assignment model) 거주민 수 (EUROSTAT, ETIS-BASE) 국민총생산 (ETIS-BASE, EUROSTAT) 산업부가가치 (ETIS-BASE, EUROSTAT) 산업고용인 수 (ETIS-BASE, EUROSTAT, ILO) 지역 간 무역량 (ETIS-BASE) 경제영역간 생산/소비관계 매트릭스(EUROSTAT, GTAP, OECD) 국가 간 서비스무역량 (GTAP) 투자와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서비스가치 (OECD) 지역별 상품가치 (ETIS-BASE) 지역 간 물동량 및 가치 (TRANS-TOOLS freight model) 지역 간 여객규모 (TRANS-TOOLS passenger model)
화물수요	교통연계 O-D 매트릭스, 교통량, 무역량, 화물차 교통, 국경통과차량, 통합교통, Commodity 유형 등
여객수요	O-D 매트릭스, 일평균 여객이용자 수, 운행목적, 교통수단 등
교통인프라구조 네트워크	도로네트워크 (노드ID, 노드유형(터미널, 교차로 등), 도로ID, 도로연장(km), 도로유형, 차선 수, 시간당최대수용능력, 시간당속도, 수단별km당비용, 존ID, 존 연장(km), 시간당접근속도, 정기자동차ID, 정기자동차연장(km), 시간당출발빈도, 운행시간, 운임, 수단) 철도네트워크 (노드ID, 노드유형(터미널, 환승, 정거장 등), 철도ID, 철도연장(km), 철도유형, 트랙 수, 전기가동여부, 존ID, 존 연장(km), 시간당접근속도, 환승ID, 환승시간, 대기시간, 정기열차ID, 정기열차연장(km), 운행시간, 운임, 수단, 노선ID, 방향, 노드, 시간당 출발빈도, 운행시간, km당비용, 노드정거장) 내륙운하네트워크 (노드ID, 노드유형(터미널, 교차로 등), 연장(km), 속도, 비용, 접근속도 등) 항공네트워크 (노드ID, 노드유형, 연장(km), 접근속도, 환승시간, 대기시간, 시간당출발빈도, 노드정거장 등)
여객운송서비스 및 비용	존 간 여객운행자(여행자/연), 거주민, 고용인력, 차량등록수준(차량/1000명), O-D거리(km), O-D운행시간(hour), O-D운행비용(유로/여행자, 유로/차량), 승용차평균탑승자(톤/차량), 운행시간의 경제적 가치(유로/시간), 미래인구예측, 미래고용예측, 미래자가용비율, 미래운행거리, 미래운행시간, 미래운행비용, 미래O-D거리, 미래승용차탑승률(톤/차량), 미래운행시간가치
화물운송서비스 및 비용	존 간 화물량(톤/연), 거주민, 국내총생산, 생산가치, 소비재가치, O-D거리, O-D시간, O-D비용, 평균적재량, 운행시간가치, 미래인구예측, 미래국내총생산, 미래생산가치, 미래O-D거리, 미래O-D시간, 미래O-D비용, 미래평균적재량, 미래운행시간가치
외부효과	주행거리(veh-km/year), 배출요인(g/(veh-km), 연료소비요인(Litres/veh-km), 교통사고건수(accidents/veh-km), 차량1대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의 비용, 차량1대 증가에 의한 교통사고의 비용, 온실가스 총량(Tons＊1000/year), 연료소비총량, 교통사고전체건수, 기후변화에 의한 총비용, 교통사고에 의한 총비용, 미래탄소배출계수가치, 미래연료소비요인가치, 미래교통사고율가치

* 자료 : 유럽연합, ETIS(European Transport policy Information System)

- 유럽연합의 교통수요, 교통서비스, 도로교통네트워크,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 등 총 7개의 범주로 분류

- 유럽의 운전자 연령, 성, 소유, 거주지, 사용한 교통수단, 목적지,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비용 등을 설문조사

- 종합교통망네트워크인 ‘TRANS-TOOLS"에서 기초자료인 'ETIS' 를 사용하며, 유럽의 25개국의 여객 및 화물운송에 대한 정보를 망라

다.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조사

□ 추진배경

ㅇ 교통수단별, 지역별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자료는 교통정책의 가장 기준이 되는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등에서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 등을 설정하는 기초자료

-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정책목표 설정, 정책효과진단 등의 기준지표로 활용

ㅇ 현재 통계연보를 통해 제공되는 수송실적 자료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여객분야의 승용차와 화물분야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수송실적자료 부재, 공로부문 자료의 신뢰성 한계, 공표자료의 시의성 한계 등

- 현재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연 1회 건설교통통계연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어 최장 약 20개월까지 시차가 발생

* 항공부문은 항공정보포탈, 해운부문은 SP-IDC, 철도부문은 전산집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로부문은 자료수집체계 미구축

ㅇ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인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자료의 시의성 및 신뢰성 개선

ㅇ 주요 선진국과 인구, 경제규모, 자동차대수, 여객 및 화물통행량 등 대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송구조의 현황 평가 및 지향점 설정 등에 활용

□ 조사내용

ㅇ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자료의 요구조건 정의

- 활용목적별 시간적․공간적 상세도, 작성주기, 시의성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 요구와 현실태, 개선가능성 등 종합 검토

ㅇ 주요 선진국의 수송실적 관련자료 조사·분석체계 조사 검토

-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여객과 화물 수송실적자료 현황과 자료 조사 및 분석체계, 신뢰성 등을 검토

- 시간적, 공간적 상세도, 수단구분, 자료수집 주기 및 시차

ㅇ 국내 수송실적 조사․분석체계 조사 및 검토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현행 수집자료의 생산, 집계 방식 정리 검토, 자료수집체계의 근거 법령 및 규정 검토

ㅇ 단기 및 중장기 조사분석대안 결정 및 추진방안 마련

- 2009년까지 단기 개선방안 마련

* 보고통계로 구축되는 현행 수집자료의 생산, 집계 방식 정리 검토, 자료수집체계 개선 방안

- 중장기 개선안 및 추진방안 마련

* 보행 및 자전거, 자가용 관련 자료의 구축방법, 내용, 방향 등 포함

* 표본조사, 교통카드 등의 자료활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 대안을 도출

* 산출결과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예산 및 인력 투입 등을 대안 검토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대안을 개선안으로 결정

* 선정된 대안을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내용과 추진체계 등 보다 상세 개선안을 마련

ㅇ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산정을 위한 시범조사 실시

- 조사결과와 기존자료를 활용한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산정, 타당성 및 적용성 검토

ㅇ 단기 개선안 시행 및 수송실적자료 산정

- 현재 연 1회 취합되어 다음해말 통계연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 수송실적자료의 수집주기와 시기개선

- 현행 자료수집체계에 속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의성이 개선된 자료수집, 필요시 관련 규정의 제․개정

- 집계항목, 양식, 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도별 자료의 일관성 등의 개선 추진

- 공로부문에 대해 현재 가용자료를 활용하고 교통 및 통계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수송실적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수송실적 산정

ㅇ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시행 및 수송실적자료 산정

- 수송실적자료 산정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시행 : 단계별 시행

□ 추진계획

ㅇ 교통수단별, 지역별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률 관련 조사를 매년 실시(‘09년 360백만, 이후 매년 500백만원)

라. 교통비용 조사

□ 추진배경

ㅇ 교통시설 투자․운영에서 사회적 비용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시설 이용의 과소가격 설정 등 문제점이 제기

ㅇ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혼잡비용, 사고비용, 물류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교통의 외부비용을 개별 과제로 단편적으로 산정중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비용항목 및 산정방법론 보완, 산정 기준년도 및 발표 시기 등 통일화 필요

* 교통혼잡비용은 도로부문만을 산정, 사고비용의 경우 교통비용은 외국자료를 인용, 물류비용은 비용과 부가가치(산업매출액)를 혼합 산정하는 등 정책적 활용할 여지가 매우제한되어 단편적으로 산정

ㅇ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수요예측 등의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지침에 반영

- 또한 국가간 교통지표의 비교, 새로운 정책지표의 개발 측면에서도 교통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ㅇ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한 교통부문의 사회적 총비용 및 총수입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가 필요

- 2007년 국가교통DB사업부터 산정하여 발표되고 있는 총교통비용 및 개별 주요 교통비용의 실제 정책에 대한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계정에 대한 틀을 구축 필요

- 교통계정은 정책의 형평성 및 효율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도구로서의 역할 수행

- 적정 수단분담 및 지속가능 교통정책 추진, 사회적 한계비용을 반영한 합리적 교통가격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활용사례(예시)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비용편익산정 기초자료 개정, 교통정책지표, 개인교통비용 등의 정책시뮬레이션, 유류세 및 보조금 제도의 평가 및 규모산정

- 교통비용 외에 경제학적 편익의 계량화, 유가정책 등에 따른 개인교통지출의 정책효과

□ 조사내용

ㅇ 현 한국교통연구원 내 개별 산정중인 외부교통비용을 총교통비용 입장에서 기준시점, 산정방식, 발표시기 등을 종합조정

- 현재 산정되고 있는 외부 교통비용에 대한 산정방법론, 비용 계산을 위해 활용되는 기초 자료의 수집과정 등을 개선

- 개별 주요 교통비용의 통합산출을 위한 추진방안 모색

- 교통비용 통합산출을 위해 비용항목 연구주체별 역할 정립하고, 통합 또는 개별 교통비용 산정의 개선방안 구축

ㅇ 교통혼잡비용 개선

- 기존 혼잡비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하여 실제 혼잡비용 산정시 적용방안 모색

- 현재 교통공학적 의미의 개념으로 산정되고 있는 교통혼잡비용을 경제학적 의미의 교통혼잡비용으로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장단점 분석

- 현행 도로부문 혼잡과 관련한 비용에 항만 및 공항 지체로 인한 비용을 추가하는 방안 고려하고, 단계별 실행방안 도출

ㅇ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기초 원단위 자료등 조사

-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에 중요한 업무통행 시간가치,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교통수단별 시간가치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간가치 조사

- 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에 중요한 교통사고 절감편익, 주차비용 절감편익 등과 같은 기초자료에 활용되는 원단위 조사

ㅇ 국가물류비 중 화물운송비 개선

- 총교통비용 중 기업비용은 국가물류비 중 화물운송비를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방법론 검증

ㅇ 교통사고비용 개선 및 활용

- 교통사고비용의 총교통비용 활용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항목 조정

- 사고비용 산정시 보험료 등 비용항목의 중복계산문제 개선

ㅇ 내부비용(정부비용) 산정체계 구축

- 내부비용 중 정부비용의 주요 항목 및 범위 설정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민간사업시행자 등 주체별 교통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비용 산정

- 정부투자 및 유지관리에 근거한 지출접근법(‘07년 수행)에 의거하여 정부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추가로 기회비용 접근법에 의거해 산정하는 방안 정립

ㅇ 내부비용(개인비용) 산정체계 구축

- 개인비용의 개념에 근거한 항목별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내부비용 중 민간비용의 주요 항목 설정 및 범위 설정

- 개인의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보유 관련 비용 산정

- 중복 계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ㅇ 가구의 승용차 보유 및 이용행태 조사

- 개인비용 산정을 위해 통계청 자료 활용(‘07년 기수행)이외에, 실제 표본조사를 통해 가구의 승용차 보유 및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개인비용 산정을 시도하여 통계청 자료를 보완

- 교통부문의 가구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의 보유대수, 차종, 배기량, 연평균 주행거리 등을 추가 조사(유효표본수 약 4,000개를 목표)하여 개인비용을 산정

* 통계청 개인비용의 교통부문은 조사항목이 한정되어 있어 교통부문 가구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가구의 유류가격 대비 주행거리 탄력성 도출 등 다양한 정책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자료의 활용방안 강구

ㅇ 교통계정의 구축방안 연구

- 교통계정의 주요 항목 구성 및 항목별 활용방안을 마련

-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교통계정의 사례수집과 국내 교통사업을 사례로 교통계정의 방향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ㅇ 교통환경비용조사

- 온실가스 피해 추정방법별 추정액 및 원단위 조사

- 주요 오염물질 피해 추정방법별 추정액 및 원단위 조사

- 교통환경비용 중 토지이용, 폐기물 등과 같은 기타 추가적 비용에 대한 피해 추정방법별 추정액 및 원단위 조사

- 교통비용 정책적 활용에 대한 문제점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정부비용 중 보안(security) 및 단속(enforcement) 비용 조사

ㅇ 교통비용 조사 및 교통계정 구축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 분석 및 발표

□ 추진계획

ㅇ 교통비용조사를 매년 실시(‘09년 150백만원, 이후 매년 300백만원)

마.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등 조사

□ 추진배경

ㅇ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하는 현재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에 근거해 산출하는 낮은 단계(Tier 1)의 방법론에 의존하여 산정

- 수단별․지역별로 세분화된 배출량 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단계의 산정방법론 적용 필요

ㅇ 다양한 주체별로 중복 추진중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연구들과 관련하여 연구영역을 상호 정확하게 정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필요

ㅇ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한 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차종별․유종별 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

ㅇ 주행거리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시 조사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4년 미만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행거리 조사가 필요

ㅇ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주행거리 등의 산정은 보다 구체적인 교통정책 목표치 설정 및 관리 등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기초자료가 필요

-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 산출에 관한 방법론 제시하여 교통정책 수립 및 효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사내용

ㅇ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주행거리 등을 조사 및 DB 구축

ㅇ 교통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현재 온실가스를 제외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및 산정방법론 현황 파악

- 항공 및 해운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파악

-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부문 수단별․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 및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 Tier 1 : 에너지소비량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 Tier 2/3 : 연료와 연소기술, 주행거리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교통수단별 각 운행특성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수송수단별, 연료종류별, 도로위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ㅇ 온실가스이외에 기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미시적 교통계획․공학적 접근방법 효과 평가

- 교통계획의 도로네트워크 구축 및 신호운영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평가

ㅇ 기후변화협약 대비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련 전략지표 개발 및 조사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정책지표 개발 및 조사

ㅇ 친환경 차량 관련 정부정책 효과 평가

- 친환경 차량 관련으로 연료별․배기량별 DB구축, 정책효과 평가지표 개발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련 정책지표 개발 및 조사

- 온실가스 관련 정책지표 평가체계 개발 및 조사

- 주요 오염물질 관련 정책지표 평가체계 개발 및 조사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련 정책지표 개선 및 보완

- 정책지표의 정책적 활용 보완

ㅇ 차종별, 지역별, 수단별로 교통수단 주행거리 조사 및 보완

- 수송수단별 차량 주행거리, 단위 주행거리당 연료소비(연비) 등에 따라 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조사

- 지역별, 차급 및 차종별, 연료종류별 에너지 사용량 조사

□ 추진계획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등 조사를 매년 실시(’09년 100백만원, 이후 연간 200백만원)

4. 교통시설물조사

가. 기본방향

(1) 추진목표

ㅇ 다원화된 종합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해 교통부문 기본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제공

ㅇ 국가교통 수요조사 및 연구분석에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지리정보와 통합 조사, 구축

ㅇ 기존 유관기관의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교통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갱신하고 필요에 따른 특화된 기초자료로 재구성

ㅇ 실세계 교통시스템을 누락없이 구조적으로 DB화하고 이를 통한 교통조사,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밀한 조사 수행

ㅇ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해 전국 도로망 전체 및 관련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

- 전국 도로망 DB구축(포장도로, 비포장도 포함,  건설교통통계연보(2007.12) 기준 91,752km)

* 포장도로: 80,643km, 미포장도로: 11,109km(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서 ‘07.12 기준)

- 전국 도로망 관련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교통신호기(27,699개), 교량(23,805 개소), 터널(923개) 등

* 2007 도로교통안전백서(경찰청), 2007 건설교통 통계연보 기준

(2) 추진전략

ㅇ 교통시설물 조사 범위의 확대(레벨 1 수준 교통주제도 구축)

- 기존 2차로 이상 포장도로(레벨 2)에 대한 교통시설물 조사를 전국도로망 전체 수준(레벨 1)으로 확대

- 대중교통노선(버스, 지하철), 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신호등 과 같이 복합교통망 구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DB구축

- 현재 교통주제도는 도로망이외의 자료에 대한 갱신, 구축이 곤란하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기법 첨단화, 조사기간 및 업무절차 개선

ㅇ 대중교통을 포함하는 복합교통망 분석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

- 현 도로,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망을 세밀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제적인 환승구조 등을 구현 가능하도록 조사

- 환승체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항/터미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DB구축 기초자료 수집

ㅇ 다원화된 레이어 체계의 종합 교통시설물 DB구축

- 기존 도로중심 네트워크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교통시설물 GIS DB화

- 교통수단별로 다원화된 레이어(Layer)를 기본자료로 구축하여 활용성 증대

- 복잡해진 통행패턴 및 교통환경을 DB로 구현하여 현실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나. 교통시설물조사

□ 추진배경

ㅇ 교통주제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기본자료로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세밀하고 확대된 교통시설물조사가 필요

- 교통분야의 전자지도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레벨 2 교통망의 보완 구축과 함께 레벨 1 수준의 교통망 구축이 필요

- 세밀한 도로, 철도망 등 복합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증대

- 교통조사 분석 등에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신호등, 횡단보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DB로 구축 필요

ㅇ 교통시설물조사를 기반으로 교통주제도 등의 속성갱신, 기능 강화 및 현행화 등을 통하여 현재성과 정확성 제고

<비전 및 미래상>

ㅇ 전국 단위 도로, 철도망 조사 및 DB구축

- 기존 교통주제도 활용에 제약사항이던 도로망 세밀도를 조사범위 확대로 보완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시스템에 활용가능한 기본지도로 구축

- 매년 지속적인 갱신을 바탕으로 유사한 형태로 구축되고 있는 지리정보를 추후 통합하여 하나의 주제도(교통부문)로 흡수

ㅇ 대중교통노선 및 관련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 현실적인 교통조사 및 분석이 가능한 복합교통망 모델 구현을 위한 교통 지리정보 구축

- 한국적인 교통수요모델 개발 및 조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지리정보DB 구축

ㅇ 복합교통망 DB구축 및 관련분야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민서비스(웹GIS 서비스 등) 확대

□ 조사내용

ㅇ 도로 등 교통시설의 공간적 위치, 속성(차로수, 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시설물 조사

ㅇ 기 구축 교통시설물 DB의 갱신조사와 신설 및 변경된 교통시설물의 신규조사

-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중앙선이 있는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전국 70,016km, 2007년 기준)를 대상으로 문헌 및 현장 조사

- 선형정보 : 도로선형(GPS 조사장비를 이용한 도로중심선과 경계선)

- 속성 및 공간정보 : 노드(노드유형, 노드명 또는 교차로명, 회전제한 정보), 링크(차로수, 제한속도, 일방통행유무, 도로번호, 도로등급, 버스전용차로유무, 가변차로수, 유로도로 유무, 자동차전용도로 유무)

- 도로시설물 : 중앙분리대, 교차로, 고가도로, 지하차도교량, 터널,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속성조사 내용>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내용
교통망	노드일반	노드유형	도로교차점, 도로시종점, 속성변환점, 톨게이트, IC/JC 지점 등
		교차로명	현장조사, 문헌조사(고속국도 연결램프)
		회전정보유무	현장조사
	회전정보	시작링크ID	내부 작업으로 결정
		도착링크ID	내부 작업으로 결정
		회전정보유형	현장조사 내용 입력(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유턴허용)
	링크일반	차로수	상하행 구분 및 전체 차로수
		가변차로수	가변차로의 시․종점 및 해당구간의 차로수에 대해 현장조사
		제한최고속도	상하행 구분 속도(현장내용 조사)
		일방통행 유무	현장조사
		도로번호	현장조사, 문헌조사
		도로명칭	현장조사, 문헌조사
		도로등급	고속국도, 도시고속화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버스전용차로 유무	버스전용차로의 유무와 종류를 현장조사
		자동차전용도로 유무	현장조사, 문헌조사
		도로부속시설유형	부속시설(고가/지하차도, 교량, 터널)의 시종점 및 유형 조사
	철도	노선정보	명칭, 노선번호, 선로수
신호등			신호등 유무, 위치, 유형 등에 대한 조사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치(신호등과 연계)

ㅇ 레벨 1 전국 도로망(포장, 비포장)에 대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단계별 추진

- 레벨 1 총 조사물량 : 91,752km(2007.12 기준)

* 신규 조사물량 : 21,736km(1차로 포장도+미포장도)

구 분	조사연장(km)	비고
레벨 1 총 조사물량	91,752	포장도로, 미포장도로
레벨 2 도로망	70,016	2차로 이상 포장도로(전국)
1차로 포장도로	10,627	특별․광역시도(8,644㎞), 지방도(262㎞), 시도(993㎞), 군도(728)
미포장도로	11,109	전국

- 지역별 조사물량 : 서울 8,115km, 경기, 인천, 강원 21,821km, 대전, 충북, 충남 14,657km,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9,971km,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 27,188km

ㅇ 복합교통망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요소가 될 대중교통망 조사

ㅇ 신호등, 횡단보도 등 VDF 함수와 같은 교통조사분석에 필수적인 시설물에 대한 조사 수행 및 DB구축

ㅇ 세밀한 교통망 구현을 위해 도로, 철도 관련시설물 조사범위의 확대(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 추진계획

ㅇ 교통시설물조사를 매년 실시

- 2009년 450백만원, 2010년 508백만원, 2011년 492백만원, 2012년 1,008백만원, 2013년 547백만원, 이후 500백만원

다. 교통주제도 구축

□ 추진배경

ㅇ 기 구축된 교통주제도의 도로선형과 속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교통주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

ㅇ 교통주제도의 속성갱신, 기능강화, 현행화를 통하여 교통주제도의 현시성과 활용성 제고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및 각종 교통조사, 분석업무에 정밀한 교통전자지도 제공 및 활용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Base Map, 시내버스노선정보, 시외․고속버스 노선정보), 도로관리통합시스템(교량정보, 도로속성정보 등), ITS 표준 노드/링크DB 구축사업과 같은 교통관련 관리체계에 활용

-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분야의 표준 전자지도로 구축/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교통부문 지리정보로 활용하여 상호 자료보완 및 정보교환이 가능

- 향후 텔레매틱스 및 차량용 항법시스템의 기본지도로 활용

□ 구축내용

ㅇ 교통시설물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1:5,000 축척)의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교통계획, 교통공학 및 ITS 사업에 사용될 교통주제도를 구축

* 교통흐름의 기반이 되는 교통시설물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자료의 처리 및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는 수치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ㅇ 교통시설물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교통주제도의 보완․갱신

- 신설 및 변경도로의 선형 및 속성 보완

- 속성정보 갱신 : 노드(교차로명, 노드유형, 회전제한정보), 링크(차로수, 최고제한속도, 일방통행유무, 도로번호, 도로등급, 도로명, 버스전용차로 유무, 가변차로수, 유료도로 유무, 자동차 전용도로 유무, 중용도로수 등)

ㅇ 유관기관(통계청의 행정경계수치지도, 기본지리정보, ITS 표준 노드/링크 등)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주제도의 보완․갱신

ㅇ 도로현황조서,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도로지도 등 각종 문헌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교통주제도 신뢰도 향상

ㅇ 레벨 1 교통시설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도로망에 대한 교통주제도를 구축

ㅇ 지하철,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노선 구축, 교통주제도의 메타데이타 표준안 연구

□ 추진계획

ㅇ 교통주제도 구축을 매년 실시

- 09년 300백만원, 10년 450백만원, 11년 420백만원, 12년 950백만원, 13년 500백만원, 14년 500백만원, 15년 500백만원, 16년 500백만원, 17년 500백만원, 18년 800백만원

5.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기본방향

(1) 추진목표

ㅇ 국가교통자료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교통통계 및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고급분석기능 및 다양한 통계 및 분석자료 컨텐츠 제공

ㅇ 교통분야에 이용되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축․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목적 및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ㅇ 교통DB의 표준화 및 통합화

-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 간의 표준화된 조사를 통한 자료의 통합구축과 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조사/분석의 표준화 및 통합화 추진

(2) 추진전략

ㅇ 국가교통 통합DB 구축

- 교통에 관련된 통합DB 표준모델 설계

- 교통자료 DB화 및 자동수집체계 구축

ㅇ 교통관련 자료 수집 및 공유체계 기능 강화

- 명실상부한 교통DB의 허브화 지향, 조사자료의 공동구축, 활용 및 종합관리체계 구축

-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자료 수집 채널 확대 및 일원화

- 수집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교통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ㅇ DB시스템 서비스 고급화 및 DB 수요자 만족도 향상

- 해당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배포 및 유통체계 추진

- 온라인 인증제(아이핀, 공인인증서) 도입 등을 통한 온라인 자료 배포 보안성 강화

- 지속적인 사용자 의견 및 요구의 수렴․반영을 위한 피드백 체계 개선

- 오프라인자료의 온라인 제공, 각 기관별 구축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직접제공 체계 구축, 연계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연계 및 자료 갱신 추진

나.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추진배경

ㅇ 국가교통DB구축사업은 산재된 교통관련 자료의 통합 및 공동활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ㅇ 국가교통DB의 구축․관리․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산측면에서 지원

* 국가교통DB 구축 자료의 DB화, DB구축․관리․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의 개발과 관리․운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의 구축과 유지관리 등

□ 사업내용

ㅇ 국가교통DB 구축자료의 갱신․구축․유지관리 및 인터넷서비스

- 여객과 화물 기종점 통행량 자료 등 교통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DB설계, 변환,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 통계자료 : 기존 8대 분류 330개 항목의 자료 DB 구축 및 신규 항목에 대한 추가 서비스 제공

- 문헌자료 : 기 구축 및 신규 구축 문헌 자료에 대한 전자북 변환 및 서비스

ㅇ 국가교통DB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보완구축

- 국가교통DB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도출/반영

- 안정적 자료제공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 : 모니터링, 보안, 네트워크 관리, 정전대비, 자료 백업 등

- 이용자 서비스 : 공지메일 발송, 교통DB소식지 발송지원, 게시판 관리 운영, 자료 수정 요청 대응 등

- 조사 및 분석결과, 통계자료와 지리정보 등 교통주제도를 활용하여 통계자료 표출 서비스 개발

- 기 개발된 통계분석서비스 기능을 수정하여 분석함수, 차트를 이용한 자료 분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기능 보완 : 홈페이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Flex 2.0 → Flex 3.x)

- 국가교통DB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 디자인 및 네비게이션 설계, 이용자 요구분석 결과 반영을 위하여 메뉴 체계 및 서비스 개편, 재구축된 홈페이지 모니터링

ㅇ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H/W 및 S/W 유지관리, 확충

- 국가교통DB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 규칙적인 방문점검을 통해 전산 시스템 오류 사전 방지

- 시스템 오류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원활한 전산업무의 지속화

- 하드웨어 모니터링, 보안 관리, 네트워크 관리, 자료백업 등

- 웹 페이지 위변조 및 악성코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웹 방화벽 도입

- 유관기관 통합검색 결과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 서비스를 위한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본 허브 이중화

-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내구연수 초과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ㅇ 오프라인 자료 제공 지원시스템 운영 및 보완 구축

- 오프라인 자료 제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공 서비스 보완 및 자료 결과에 대한 피드백 체계 보완

ㅇ 교통조사지원 시스템 구축

- 조사 준비단계부터 진행상황 및 조사종결내용 관리시스템 개발

- 조사요원관리, 계획관리, 스케줄링, 보고서 서식 자동 생성 기능 개발

ㅇ 국가교통DB 코드 표준화 방안 수립

- 단계별 표준용어사전 및 네이밍 룰 등의 표준화 작업

- 원천 데이터에 대한 주요 코드에 대한 코드 표준화 작업 수행

- 개발된 표준데이터, 표준코드와 비표준 데이터에 대한 매핑 정보, 데이터 사전을 통한 매핑 정보 조회 및 검색 서비스 구현

ㅇ 메타데이터 및 코드를 실시간 수집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ㅇ 코드 표준화 기준에 맞춘 데이터베이스 변환 및 구축

ㅇ 유관기관 자료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 연계 대상 시스템 선정 및 데이터 연계 방식 수립

- 연계관리기능 개발 : 현황관리, 기본정보관리, 조회 및 검색

-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 시스템 평가를 통한 "연계시스템 중장기 계획"의 보안, 유관기관 확대 구축

□ 추진계획

ㅇ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매년 실시

- 2009년 400백만원, 2010년 650백만원, 2011년 700백만원, 2012년 900백만원, 2013년 700백만원, 이후 800백만원

5. 사업관리

가. 기본방향

(1) 추진목표

ㅇ 국가교통조사 및 연구분석 및 DB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ㅇ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 기종점통행량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통DB의 향상된 신뢰성을 홍보하여 그 활용 확대를 도모

- 기종점통행량 외 기타 정책지원 연구 등 본 사업에 대한 외부의견 지속 수렴․반영

ㅇ 국가교통DB협의회등 대외기관과의 협력강화

- 국가교통DB협의회 및 기타 홍보 확대를 통한 국가교통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구축DB 활용도 제고

나. 사업관리

□ 추진배경

ㅇ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국가교통DB구축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여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

ㅇ 교통조사 및 연구분석 등의 각 부문별 전문업무 외 부분을 지원․담당하여 세부과제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

□ 사업내용

ㅇ 국가교통DB구축사업 및 센터관리

-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수행계획수립

- 국가교통DB센터 운영 : 인력, 예산, 행정지원 등

ㅇ 사업지원․홍보 및 외부행사 개최․참여

- 국가교통DB 홍보자료 작성․배포와 기타 인쇄물 등 매체를 통한 DB사업 홍보

- 국가교통DB의 홍보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사업성과발표회 등 관련행사 기획과 진행, 유관행사 참여

- 사업관련 대외 업무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정보화자체평가 및 외부기관심의 등의 대응 지원

ㅇ 국가교통DB협의회 운영

- 유관기관간 정기적인 협의(정기회, 실무협의회) 및 수요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 개별교통조사의 조정과 조사결과의 DB반영 등 협조체계 유지

- 정부 주관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의 협의․조정과 국가교통조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ㅇ 국가교통DB점검단 운영 지원

ㅇ 국제홍보 및 국제협력

- 교통DB를 관장하는 해외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국제교통통계보고서 발간 참여(OECD 산하 ITF 주관)

- 국가교통모형 또는 투자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협동연구, 국제세미나 참석 및 개최 등 국제협력방안 모색

□ 추진계획

ㅇ 사업관리를 매년 실시(2009년 730백만원), 이후 연간 850백만원

Ⅶ.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총괄

ㅇ 향후 5년간(‘09~’13)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에 6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10년간 약 1,324억 원)

-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교통수요조사 및 DB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고지원

* ‘98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교통DB 구축사업비는 전액 국고지원

(단위: 백만원)

	‘09~’13	‘14~’18	합계
여객통행실태조사	22,995	22,795	45,790
화물통행실태조사	20,577	26,523	47,100
교통통계조사	6,250	6,500	12,750
교통시설물조사	5,725	5,300	11,025
DB시스템 구축	3,350	4,000	7,350
사업관리	4,130	4,250	8,380
합계	63,027	69,368	132,395

<부문별, 연도별 투자규모, 2009~2013>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여객통행실태조사	1,405	10,905	1,850	2,705	6,130	22,995
화물통행실태조사	905	1,330	10,112	5,850	2,380	20,577
교통통계조사	1,050	1,300	1,300	1,300	1,300	6,250
교통시설물조사	850	958	912	1,958	1,047	5,725
DB시스템 구축	400	650	700	900	700	3,350
사업관리	730	850	850	850	850	4,130
합계	5,340	15,993	15,724	13,563	12,407	63,027

<부문별, 연도별 투자규모, 2014~2018>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여객통행실태조사	3,355	10,955	1,400	955	6,130	22,795
화물통행실태조사	6,781	1,930	9,982	5,550	2,280	26,523
교통통계조사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교통시설물조사	1,000	1,000	1,000	1,000	1,300	5,300
DB시스템 구축	800	800	800	800	800	4,000
사업관리	850	850	850	850	850	4,250
합계	14,086	16,835	15,332	10,455	12,660	69,368

□ 부문별

ㅇ 여객부문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여객합		1,405	10,905	1,850	2,705	6,130	3,355	10,955	1,400	955	6,130	45,790
조사	합계	950	10,550	1,700	1,900	5,575	2,950	10,550	1,200	400	5,575	41,350
	여객통행실태조사예비조사	500					300					800
	여객통행실태조사예비조사(해상)	150					250					400
	여객통행실태조사본조사/분석		10,000	650		5,175		10,000	650		5,175	31,650
	여객통행실태조사본조사(해상)/분석		350	150				350	150			1,000
	교통량지체함수조사			500	1,500		2,000					4,000
	교통패널조사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500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0
연구분석	합계	455	355	150	805	555	405	405	200	555	555	4,440
	여객O/D보완갱신	1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1,540
	교통분석용네트워크구축	150	150	150	450	200	200	200	200	200	200	2,100
	첨단교통정보를이용한동적O/D구축연구				150	150				150	150	600
	교통카드등첨단조사자료의수집및활용연구	100										100
	국가교통DB의신뢰성및활용성제고방안연구	100										100

ㅇ 화물부문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화물합		905	1,330	10,112	5,850	2,380	6,781	1,930	9,982	5,550	2,280	47,100
조사	합계	500	950	9,212	4,900	1,200	5,601	1,050	9,102	4,900	1,100	38,515
	화물통행실태조사예비조사		300					300				600
	화물통행실태조사예비조사(해상)		150					150				300
	화물기종점통행량(O/D)조사/분석			8,002	500		4,001		8,002	500		21,005
	해상화물O/D조사및분석			1,000	300				1,000	300		2,600
	화물O/D보완조사											-
	화물자동차운행실태조사				4,000					4,000		8,000
	화물품목별유통경로조사	170	500					500				1,170
	물류거점별화물원단위조사	330					1,000					1,330
	위험물수송체계조사			210			500					710
	화물비용조사					1,000					1,000	2,000
	항만혼잡도및비용등조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0
	환적컨테이너해외수송망조사					100						100
연구분석	합계	405	380	900	950	1,180	1,180	880	880	650	1,180	8,585
	화물O/D보완갱신	105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015
	화물O/D보완갱신(해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0
	연안화물O/D상세분석	150										150
	화물패널조사및분석			3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800
	화물수요분석지침연구			220	300							520
	화물분석용네트워크구축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350
	첨단조사자료수집및활용방안연구(해상포함)	50				300	300				300	950

ㅇ 교통통계부문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통계합		1,05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2,750
조사	교통통계및문헌자료조사	14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40
	수송실적및수송분담율조사	36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860
	교통비용조사	1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50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등조사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00
	수송실적원단위조사및TSI산정	300										300

ㅇ 교통시설물조사, 시스템, 사업관리 부문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1,980	2,458	2,462	3,708	2,597	2,650	2,650	2,650	2,650	2,950	26,755
시설물조사	합계		850	958	912	1,958	1,047	1,000	1,000	1,000	1,000	1,300	11,025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450	508	492	1,008	547	500	500	500	500	500	5,505
	연구	교통주제도구축	300	450	420	950	500	500	500	500	500	800	5,420
		교통DB의공간정보구축및활용성제고방안	100										100
DB시스템	지원	DB시스템구축및운영	400	650	700	900	700	800	800	800	800	800	7,350
사업관리	지원	사업관리(점검단운영포함)	73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380

□ 2009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 예비조사	500	950
		전국여객통행실태 예비조사(해상)	150
		교통패널조사	1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105	45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교통카드 등 첨단조사자료의 수집 및 활용연구	100
		국가교통DB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100
화물	조사	연안화물O/D 상세분석	150	650
		화물품목별 유통경로조사	170
		물류거점별 화물원단위 조사	330
	연구	화물O/D 보완갱신	105	255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해상부문 첨단조사자료의 국가교통DB 활용방안 연구	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140	1,05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360
		수송실적 원단위조사 및 TSI 산정	300
		교통비용조사	15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1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450	450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300	400
		교통DB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1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400	4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730	730
			5,340	5,340

□ 2010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	10,000	10,550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해상)	35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205	35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화물	조사	전국지역간 화물O/D 예비조사	300	950
		젼국지역간 화물O/D 예비조사(해상)	150
		화물품목별 유통경로조사	500
	연구	화물O/D 보완갱신	130	38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08	508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450	45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650	65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15,993	15,993

□ 2011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분석	650	1,700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분석(해상)	150
		교통량지체함수 조사	500
		교통패널조사	2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150
화물	조사	화물기종점통행량조사	8,002	9,212
		해상화물O/D조사	1,000
		위험물 수송체계 조사	210
	연구	화물O/D 보완갱신	130	90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패널조사(예비조사)	300
		화물수요분석지침 연구	22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492	492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420	42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0	7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15,724	15,724

□ 2012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교통량지체함수 조사	1,500	1,900
		교통패널조사	2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205	80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450
		첨단교통정보를 이용한 동적O/D구축연구	150
화물	조사	화물기종점통행량(O/D) 조사결과 분석	500	4,900
		화물자동차 운행실태조사	4,000
		해상화물O/D조사분석	3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연구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500	950
		화물수요분석지침 연구	3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1,008	1,958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95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900	9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13,563	13,563

□ 2013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보완조사)	5,125	5,575
		교통패널조사	2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205	55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200
		첨단교통자료 이용한 동적O/D구축연구	150
화물	조사	화물비용조사	1,000	1,2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환적컨테이너 해외수송망 조사	100
	연구	화물O/D 보완갱신	130	1,18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5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첨단조사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해상포함)	30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47	1,047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5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0	7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12,407	12,407

□ 2014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예비조사	300	2,950
		전국여객통행실태예비조사(해상)	250
		교통량 지체함수 조사	2,000
		교통패널조사	2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O/D 보완갱신	205	40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200
화물	조사	화물기종점통행량조사(보완조사)	4,001	5,601
		물류거점별 화물원단위조사	1,000
		위험물 수송체계조사	5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연구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500	1,180
		화물O/D 보완갱신	13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첨단조사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해상포함)	30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00	1,000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5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8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14,086	14,086

□ 2015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	10,000	10,550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해상)	350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205	40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200
화물	조사	전국화물통행실태 예비조사	300	1,350
		전국화물통행실태 예비조사(해상)	150
		화물품목별 유통경로조사	5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연구	화물O/D 보완갱신	130	88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5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00	1,000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5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8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합계			16,835	16,835

□ 2016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분석	650	1,200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해상)분석	150
		교통패널조사	2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200	200
화물	조사	화물기종점통행량(O/D) 조사	8,002	9,102
		해상화물 O/D 조사	1,0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연구	화물O/D 보완갱신	130	88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5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00	1,000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5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8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합계			15,332	15,332

□ 2017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교통패널조사	200	4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205	55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200
		첨단교통자료 이용 동적O/D 구축연구	150
화물	조사	화물기종점통행량(O/D)조사결과분석	500	4,900
		화물자동차 운행실태조사	4,000
		해상화물O/D조사결과분석	3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연구	화물패널분석	500	65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00	1,000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5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8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합계			10,455	10,455

□ 2018년

부문	구분	세부과업명	예산 (백만)	소계 (백만)
여객	조사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 보완조사	5,175	5,575
		교통패널조사	200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200
	연구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	205	555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200
		첨단교통자료 이용 동적O/D 구축연구	150
화물	조사	화물비용조사	1,000	1,100
		항만혼잡도 및 비용 등 조사	100
	연구	화물O/D보완갱신	130	1,180
		화물O/D 보완갱신(해상)	100
		화물패널조사 및 분석	500
		화물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150
		첨단조사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해상포함)	300
통계	조사	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300	1,300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율 조사	500
		교통비용조사	300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조사연구	200
주제도	조사	교통시설물조사	500	1,300
	연구	교통주제도 구축	800
시스템	지원	DB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800
사업관리	지원	DB사업 운영관리	850	850
합계			12,660	12,660

Ⅷ.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국가교통조사시행계획 수립

□ 필요성

ㅇ 5년 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매년도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ㅇ 조사계획을 사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조사업무 추진지연, 품질 저하 등의 문제 사전예방

ㅇ 조사계획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활한 조사계획 실시 도모

□ 수립 및 활용방안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국가교통DB센터 등 업무대행자에게 통보(전년도 8월말까지)

- 국가교통DB센터 등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 국토해양부에 제출(전년도 10월말까지)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계획안을 작성,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DB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전년도 12월말까지)

ㅇ 매년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요구, 과업지시서 작성,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등 업무 수행

2. 교통조사의 표준화 및 첨단화

□ 교통조사의 표준화

ㅇ 교통조사자료의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보 공유를 위해 표준화된 교통조사자료를 구축

- 국가 및 개별교통조사를 포괄하는 교통조사지침을 보완, 교통조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

ㅇ 교통조사지침에 준하는 국가 및 개별교통조사를 시행하여 중복조사 방지 및 국가예산 절감효과 기대

ㅇ 교통조사자료 분석 및 DB 구축단계별로 분석 및 검증매뉴얼을 작성하여 국가교통DB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ㅇ 국가교통DB 유통지침을 마련하여 제공자료의 신뢰성·활용성 제고 및 이용자 편리성 향상 도모

ㅇ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에 대한 메타파일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 메타파일 : 유관기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가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한 자료

□ 지방자치단체 교통DB와 연계방안

ㅇ 국가교통DB와 지자체 교통DB간 위상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

- 향후 구축이 예상되는 지자체 교통DB의 제공정보와의 일관성 유지 및 정보수집의 효율성 제고

ㅇ 지자체 교통DB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교통정보 수집의 체계화 및 수집정보의 신뢰도 제고

□ 교통조사의 첨단화

ㅇ 교통조사시 첨단화(PDA, PCS 등) 기법의 개발 및 확대 적용을 통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 향상 노력

- 지속적인 첨단조사기법의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교통조사체계 구축

ㅇ 기종점통행량 구축시 필요한 교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자료(ITS, RFID, PCS, 스마트카드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 예산 절감 추구

- 스마트카드 및 ITS 동적정보와 국가교통DB간 정보연계를 통한 통행특성자료 구축

3. 국가교통DB 적용사례 비교분석

가. 적용사례 비교연구

ㅇ 기 수행된 개별사업이나 계획의 수요분석과정에 현재의 국가교통DB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을 적용하여 기초자료의 정확도 비교측정, 오차발생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및 지침 등의 비교연구관련 자료 및 사례 확보

ㅇ 구축년도별 기종점 통행량(O/D),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교통량지체함수 등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 검토

-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위계별 주요 노선에 대한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을 비교 분석

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ㅇ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면접 또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국가교통DB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 등을 조사

ㅇ 자료활용결과서 제출독려 및 미제출시 향후 DB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 검토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자료활용결과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문제점 및 개선점, 이용자의 직접보완사항 등을 종합 검토

-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후 국가교통DB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내용에 반영

4.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주체 개편방안

가. 기본방향

ㅇ 독립성 강화

- 인사, 예산, 운영에서의 독립성 확보

- 전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ㅇ 전문성 확보

- 전문조사인력 운용을 통한 국가교통조사의 준비․수행 및 결과정리 전반에 걸친 전문화

- 교통계획, 교통경제, 물류, 통계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ㅇ 신뢰성 제고

- 교통조사부터 기초분석, 상세분석 및 각종 연구분석 등의 강화를 통한 국가교통DB의 신뢰성 제고

ㅇ 다양한 교통정보의 제공

-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교통조사 항목 전반으로의 단계적 확대

- 교통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TSI 등 정책지원형 통계자료 및 지표 생산

ㅇ 주요 검토사항

- 기관 운영방식, 예산요구 및 배정방식, 법․제도적 측면

- 개편대안 : 한국교통연구원 내 부설 기관화 또는 국가교통DB센터의 독립 기관화

<국가교통DB 총괄도>

나. 추진전략

ㅇ 초기비용의 부담 및 전문인력 수급의 부담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개편이 바람직

ㅇ 1단계는 국가교통DB센터를 한국교통연구원의 부설기관화하여 전문성 및 연구분석기능을 강화

ㅇ 2단계로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될 때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분리

ㅇ 1단계와 2단계 개편 진행에 따라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가교통조사와 함께 국가교통DB센터의 개편을 지원

ㅇ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이외에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 및 단체, 학계 등을 참여하는 방안 검토

*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추진

다. 개편방안

(1) 대안 1 : 부설기관화

ㅇ 특징 및 기대효과

- 현행 한국교통연구원 내 하나의 연구부서에서 특수사업을 전담하는 부설기관화로 조직 위상을 강화

- 기초 국가교통조사에서 연구분석까지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시너지효과 극대화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의 내실화

- 한국교통연구원과 별도의 직제 운영을 통한 정규직 전문인력 확보

-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특수사업비 형태의 예산지원을 통해 인건비 및 기본유지관리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ㅇ 조직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교통수요분석센터는 국가교통DB센터로 흡수, 일원화 가정)
																사업관리팀
교통조사실					연구분석실					교통모형개발실						교통주제도실					시스템실
통계문헌팀 교통조사팀					분석1팀 분석2팀 분석3팀					수요1팀 모형1팀						시설물조사팀 주제도구축팀 네트워크구축팀					DB구축관리팀 DB제공서비스팀

◦ 인력구성

실	업무(팀)	연구투입인력
		책임급	연구원급
소장실	소장(사업총괄)	1	1*
	사업관리팀	1	2**
교통조사실	통계문헌자료조사팀	1	2
	교통조사팀	2	4
교통주제도실	시설물조사팀, 주제도팀/네트워크팀	1	3
연구분석실	분석1팀(여객부문 + 수요분석)	2	4
	분석2팀(화물부문 + 수요분석)	2	2
	분석3팀(법정조사/분석부문)	2	3
교통모형개발실	수요1팀	2	2
	모형 1팀	1	2
시스템실	DB구축/시스템관리팀, DB서비스팀	1	1
계		16	26

* : 행정연구조원 1명, ** : 행정지원인력 미포함

(2) 대안 2 : 독립기관화

ㅇ 특징 및 기대효과

- 조직 독립화에 따른 초기의 예산부담이 예상되지만, 향후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안정적 업무 추진이 가능

- 예산, 인사, 행정업무 등 국가교통DB사업에 적합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구축 가능

- 독립기관으로서 국가교통DB센터의 위상 강화

-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ㅇ 조직

- 국토해양부 직속으로 국가교통DB센터를 설치, 조직은 제1안과 유사

- 인력구성은 책임연구원급 19명, 연구원급 35명 등 총 54명

(3) 대안별 비교

구분	부설기관화	독립기관화
독립성	․한국교통연구원 내 부설기관화 ․국가교통DB센터 독립기관화	․인사/예산/운영 측면에서 완전 독립
전문성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고용안전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 가능
장점	․초기비용 부담이 적음 ․연구원과 연구분석부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 특화된 조직체계 구축 가능
단점	․인사/예산/운영 측면에서 제약요인 상존	․초기비용 부담 가중 ․초기 전문인력 수급 부담

Ⅸ. 기대효과

1. 사회적 효과

가. 국민교통편의 증진

ㅇ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교통생활 추구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분담의 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여유 있는 질 높은 교통생활의 실현

- 지속가능 교통DB 구축으로 지구환경문제, 에너지문제 해결

ㅇ 지역수준의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수립 달성

- 녹색교통 관련 기초자료를 지역수준의 세부 수준까지 제공

- 지역 수요에 맞는 녹색교통정책 활성화

ㅇ 장기적 국가교통조사체계수립을 통한 미래 국민 교통편의 증진

- 미래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국민생활 및 이동 패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 국가교통조사수립을 통해 미래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킴

ㅇ 노약자, 장애자,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 교통약자에 대한 국가교통조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형성

- 교통약자의 자립적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보 기여

ㅇ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교통정책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시스템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

ㅇ 교통부문 지리정보 및 관련 인프라 통합 구축

- 산재된 교통관련 지리정보의 통합 및 확대구축을 통한 지리정보 인프라 구축

- 복합교통망 지리정보 구축을 통한 현실적인 교통모델링, 투자분석 효과 증대

-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대민서비스 및 홍보를 통해 실생활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료 구축

나.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ㅇ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교통 기초DB구축을 통한 교통정책의 효율성 및 신뢰성 증대

- 중장기 교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가교통DB의 기초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SOC 인프라건설을 포함하는 교통정책 수립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증대함

ㅇ 육․해․공 및 물류분야를 망라한 국가교통DB구축을 통한 종합교통정책수립

- 연계교통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미래교통 환경에서  육․해․공 및 물류분야를 총망라한 국가교통DB를 수립함으로써 인터모달 교통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ㅇ 연계교통조사․분석으로 교통권 신장에 기여

- 인터모달 교통기술 이동성향상 등 생활․행동공간, 통근권확대 실현 및 지역개발 활성화

- 수단간 연계로 인한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활성화로 지구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

ㅇ 지역교통DB구축을 통한 지역개발의 활성화

- 지역내 또는 지역간의 인적 및 물적 교통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또는 지역간 교류 및 지역개발의 활성화 유도

2. 경제적 효과

ㅇ 보다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 투자에 있어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기여

ㅇ 교통조사와 조사분석 중복방지로 직접비용 절감효과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통부분 총 계획사업 용역발주량 예산 중 조사예산 절감효과(연간 약 1,400억원)

- 국가교통DB의 타 기관 제공으로 비용절감효과(연간 33억원)

- 수용예측 향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사업기간 단축 등 간접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예측

* (사례) 인천공항 고속도로․철도 적자 재정지원비 연간 약 2,000억원(’07)

ㅇ 사회전체 편익 및 비용의 효율적 배분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가격설정으로 부문간 비효율 제거

ㅇ 교토협약 이후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략적 대비

-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으로 능동적으로 대비

ㅇ 효율적인 국가교통조사 수행

- 일관되고 통합된 국가조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발적인 교통조사로 인한 중복조사를 방지

- 국가교통 DB를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함으로써 자료집적으로 인한 파급효과 극대화

ㅇ 대규모 국가교통조사 수행을 통한 직접적 고용 창출

-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한 새로운 고용력 창출(17천명, ‘09~’13)

- 국가교통DB 관련기술개발로 산․학․연 관련 전문인력 창출

- 국가교통DB를 관리․분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투자로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의 활성화

ㅇ 국가교통사업 시 경제성 분석의 투명성 확보

- 국가교통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신력있는 기초자료 제공

- 표준적인 입력자료와 분석방법을 제공하여 경제성 분석의 불신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유도

ㅇ 교통부문 통합 지리정보 구축을 통한 정보화 비용 감소

- 교통관련 지리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히고 고효율, 저비용의 GIS DB 자료 공유(연평균 29건 제공)

- 주제도 부문 사업의 중복 DB구축비 절감(연간 약 7.5억원)

ㅇ 고객지향의 표준화, 첨단화, 고도화된 무결점 교통DB 서비스 허브화

- 교통DB의 조사/분석/검증의 One-stop Service 체계 구현

- 적시성 있는 교통DB 유통

- 교통DB의 표준화 및 통합화

3. 과학기술적 효과

ㅇ 첨단교통기술에 활용 가능한 교통지리정보 DB 구축

- 첨단교통조사, ITS, 스마트하이웨이 등 교통기술에 직접적으로 활용

ㅇ 교통조사의 효율화․고도화

- GPS 단말기, RFID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통하여 교통조사의 효율화 및 고도화

- ITS 교통정보 및 버스카드정보를 국가교통DB 구축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성 제고

ㅇ 국가교통DB의 객관성, 신뢰성, 활용성 확보를 통한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초자료 제공

-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R&D)의 기초자료 제공

- 국가교통DB의 신뢰성 확보

· 전국 지역간 여객 기종점통행량의 정확도 제고 (고속도로 기준): ‘06년 63% → ’11년 70% → ‘13년 80%

·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통행량의 정확도 제고 (고속도로 기준): ‘06년 54% → ’11년 60% → ‘13년 70%

-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종합교통DB 구축으로 통한 연계·통합교통기술 개발

ㅇ 교통조사·DB 구축의 이론 및 핵심기술 개발

- 교통조사의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조사․분석기술 개발효과 제시

- 수단간 통합·연계 가능한 교통수요모형 개발

- 국내 교통여건을 반영한 국가의상결정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 지원을 통한 교통기술 수입비용 절감효과 기대

- 교통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적 자료 제공

4. 국제적 효과

ㅇ 국제기관에서 비교하는 교통부문 주요 국제지표를 구축·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제고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럽통계청(EUROSTA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제시하는 주요 국제지표를 구축

- 국가간 주요 교통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국가차원의 교통정책 우선순위에 반영

ㅇ 주요 선진국의 교통DB 구축·관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국가교통DB의 선진화 추구

Ⅹ. 국가교통DB 미래상

ㅇ 교통관련 자료를 가장 먼저 찾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정보로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교통DB 구축

ㅇ 2013년 교통DB관련 선진국 진입, 세계 일류의 교통DB 구축

ㅇ 수요 대응적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통한 DB구축의 전문화 및 자동화

ㅇ 종합교통DB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